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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검은 베일

경제학의 검은 베일

: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경제학적 지식은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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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51쪽 | 528g | 153*224*30mm
ISBN13 9788952211606
ISBN10 89522116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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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길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간단히 무시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중략) 요컨대 이런 그릇된 믿음을 바로잡는 작업은 지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건전한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 혹은 그릇된 믿음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명의 삶과 생활수준이 결정된다. 경제학 연구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며, 그래서 학문적 연구보다도 그릇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 pp.13~14

정부가 주택 시장에 끼어들기 전, 즉 사람들이 수입의 보다 적은 부분을 집세로 내던 시절인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의 소득 수준은 현대에 비해 훨씬 적었지만 사람들은 그 적은 액수만으로도 집값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 모기지든 임대료든 ―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1901년에 미국인들의 평균 주거비용은 소득의 23퍼센트 수준이었지만, 2003년에는 그보다 훨씬 증가한 33퍼센트에 달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특히 심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놀라운 속도로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중략) 미국은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법적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공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땅값이 극도로 상승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의 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건축하는 땅값이 훨씬 비싼 경우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 p.45~46

대학을 평가하는 인증기관은 도서관의 장서량이나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대학의 자원을 평가하는 광범위한 척도에 의존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기준으로 삼는 ―그리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 교육적 ‘결과’가 아니라 ‘투입’ 기준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는 교육의 질이나 효과를 측정하는 신뢰성 있는 지표를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낮은 등록금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저렴하고 참신한 대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입과 공간 확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책이나 논문, 다른 정기간행물을 온라인이나 DVD 등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료로 대치한다고 생각해 보라. 만일 인증기관이 도서관 장서량을 정부 지원 자격 심사 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싼 등록금을 부과하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신흥 대학들의 이점을 간과하게 된다. --- p.146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가정의 평균 실질소득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가정의 평균 실질소득,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현금 수입은 1969년에서 1996년 사이의 기간 동안 6퍼센트 상승에 그쳤다. (중략)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개인당 평균 실질소득은 51퍼센트 상승했으며, 이 또한 반박의 여지가 없는 확연한 사실이다. 어떻게 이 두 개의 통계가 모두 사실일 수 있을까? 그것은 그 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구성원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구당 평균구성원의 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도 인종이나 민족 집단 간에 격차가 존재하며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가구 통계를 이용한 소득 비교는 개인소득을 이용할 때에 비해 신뢰성이 훨씬 낮다. 개인은 항상 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가구의 크기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소비, 다시 말해 삶의 수준에 관한 연구는 수년간 삶의 수준에 상당한 증가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계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추세는 가계 실질소득이 6퍼센트 증가했다는 사실보다 1인당 실질소득이 51퍼센트 증가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가계소득 통계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언론매체와 정치권, 학문 분야에 있는 많은 이들은 이런 기회를 포착한다.
--- 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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