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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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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28쪽 | 774g | 153*224*35mm
ISBN13 9788946051232
ISBN10 89460512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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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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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소개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이다.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다.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이다.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이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전임강사

김규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다.

임경순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이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 '좋은 정책포럼'은 한국의 진보가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나락에 떨어질 대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 진단에 기초하여,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지속가능한 새로운 진보를 지향하는 정책 담론을 제시하고자 창립되었다.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려 한 유럽의 ‘제3의 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발전국가와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한국형 제3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 좋은정책포럼의 목표였다. 좋은정책포럼은 먼 미래에나 실현가능할 ‘근본진보’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한 ‘중도진보’의 길을 찾고자 했다. 새로운 진보주의 운동을 통해 진보가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 것이다.

좋은정책포럼은 2006년 1월 창립된 후 지난 3년 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진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의 비전과 정책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보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사색하며 토론해왔다. 이러한 지적 노력의 과정에서 좋은정책포럼은 민중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라고 할 수 있다는 실사구시의 관점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참여(participation), 연대(solidarity), 생태(ecology), 이 세 가지를 21세기 새로운 진보가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로 설정했다. 현재 좋은정책포럼에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복지학, 행정학, 교육학, 생태학 등 주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학자들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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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부분에 소개한 3개의 글(김형기, 김호기, 김윤태)은 ‘새로운 진보의 길’의 전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진보의 위기의 원인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진보의 준칙과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를 위한 새로운 진보의 길을 제시한 김형기의 글, 중도진보의 관점에서 ‘제3의 길’의 한국적 적용을 모색하는 김호기의 글, 한국에서의 새로운 진보주의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김윤태의 글에서 좋은정책포럼이 지향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한미 동맹의 격상을 통한 동북아 한중일 3각 체제 정립이라는 국제관계 전략(임혁백), 진보적 성장론(유종일), 한국 경제의 제3의 길(김형기), 보편적 복지론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태수), 사회투자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정책의 제3의 길(양재진) 등 진보진영 내부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쟁점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합리적 보수와의 정책적 대화를 가능케 할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은 크게 볼 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진보주의는 복지국가의 강화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문제와 싸우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주의는 단순히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만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이상을 지향해야 한다. …… 진보주의는 더 높은 차원의 평등주의를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물질적 부를 증대시키는 발전이 아니라 인간적 부를 증대시키는 발전이어야 한다. 진보주의는 경제적 효율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사회정의, 개인의 자율성의 확대, 사회적 통합과 연대, 그리고 나아가 인간과 생태계의 조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p.22

“오늘날 진보주의는 인간성을 높이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는 대신 국가를 개혁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도구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새로운 진보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능력개발국가(enabling state)와 권한이양국가(empowering state)를 지지해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지도할 수 없으며 개인의 행복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와 위임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 위로부터 엘리트가 대중을 이끄는 민주주의(guided democracy)가 아니라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주의(empowered democracy)가 인간의 행복을 더 증진할 수 있다.”
---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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