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는 ‘이중권력’인가?
▷ 이병천 강원대 교수은 “촛불 연대가 6·10 대행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냄으로써 이명박 정권과 ‘시민 권력’ 간에 일종의 ‘이중권력’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2008년 6, 7월, 한국 사회엔 ‘이중권력’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지은이 “물론 촛불시위의 규모와 파급력은 매우 컸다. 그러나 시위가 권력을 형성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분석이다. 엄밀한 용어 사용의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에서 이중권력을 언급하는 것은 턱없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개념을 느슨하게 사용하는 데서 비롯한다. 오건호 실장이 같은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는 막스 베버의 정의”를 따랐다. 그러나 베버식 개인주의 관점이 아니라 마르크스 계급론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이란 국가권력이나 자본가들의 경제권력처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폭력 수단을 동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중권력은 오직 계급 갈등이 매우 첨예해지는 혁명기에만 등장할 수 있다.” --- pp.52-55

촛불시위는 ‘촛불 봉기’인가?
▷ 조정환 다중네트워크 공동대표 “나는 ‘촛불 봉기’라는 용어를 집회, 시위, 거리 행진, 도로 점거, 광장 점거, 계단 점거, 축제, 오프라인 토론, 온라인 토론, 펌질, 생중계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촛불들의 벌떼식 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 지은이 “엄밀한 의미에서 봉기는 군사적 무장 행동 개념이고 혁명의 최고 순간에 조직된다. 봉기를 위해서는 무장과 적절한 조직도 필요하다. “사회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없을 때에만 혁명이 일어난다. 산맥 위에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봉기는 혁명의 최고점이다.”촛불은 물론 매우 격렬한 시위였지만, 봉기에는 한참 못 미쳤다. 너무 느슨하게 봉기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것은 진짜 봉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흐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 pp.55-57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운동을 확대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나?
▷ 강내희 교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주도한 주체가 촛불 정국의 ‘지도부’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아니라 ‘아고라’ 등 아래로부터 구성된 대중이었다”고 말한다. 또 다른 글에서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집회나 시위를 관리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이지 집회의 힘을 키우는 생산적 역할을 못 했”다고 평가한다.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한 일이라곤 집회 신고와 행사 준비밖에 없다”며 매우 인색하게 평한다.
홍성태 교수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지원 조직’”이라고 규정한다.

▶ 지은이 이러한 평가들은 불충분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중요한 정치적 상징 구실을 했고, 그런 기여가 6월 10일 전국적으로 100만 명을 거리로 나오게 한 배경이었다. 5월 초와 5월 말 거리 행진 시기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춤하긴 했지만, 대규모 시위 대부분에서 조직자 구실을 했다. 또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운동에 실무 능력도 제공했다. 대의나 분위기만으로 거대한 저항이 조직될 수는 없다. 사회운동 단체들이 파견한 활동가들은 상황실에서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포스터·유인물 제작 배포, 양초 구입과 배포, 정부 논리 반박, 인터넷 홍보, 무대 마련, 연사 초청, 행진 조직, 연행자·부상자 지원 등. 이런 활동이 대중의 역동성과 결합하면서 거대한 시위가 가능했다. 이런 활동을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조직하지 않았다면 시위가 저절로 벌어지거나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정말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구실이 미미했다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둘러싼 안팎의 논란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 pp.166-174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
▷ 절차상 민주주의의 확립을 가장 중시하는 관점으로는 최장집 교수가 대표적인데 그는 6월 10일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사회운동 내 온건 지도자들도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은이 절차상 민주주의는 필요하다. 불충분한 절차상 민주주의조차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나 의회 민주주의 형식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아니다. 그래서 2008년 촛불시위는 절차상 민주주의 이상을 요구했다.

▷ 일부 좌파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만이 쟁점으로 보는데 “현재의 한국 사회를 만든 것은 1987년이 아니라 ‘1997년 체제(IMF·신자유주의)’가 만들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 지은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볼 때 부적합한 관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시민적 권리 이상을 담고 있다. 물론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회집단들의 저항과 투쟁, 조직을 위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있어 더욱 그렇다.

▷ ‘제도적 대의 민주주의 수렴’과 ‘직접 민주주의’를 결합·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런 주장은 대체로 ‘제도 공간’으로 수렴하자는 쪽과 연결돼 있었다. 가장 온건한 견해의 주창자라 할 만한 정대화 교수는 ‘직접 민주주의’를 또 다른 제도적 보완책인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 국민발안, 지방자치” 등으로 협소하게 이해한다.
조희연 교수는 “직접행동 정치의 역동성으로 출현한 제도 정치 내의 공간을 누가 전유하고 획득할 것인가, 그 공간을 어떻게 구조화하는가에는 주체적 응전의 문제가 개재”된다며, 기존 정치 세력들의 제도 정치 내 공간 전유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
▶지은이 피억압자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 정치 공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해야겠지만, 대중투쟁과 운동 건설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촛불시위라는 거대한 대중운동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2008년 촛불시위가 요구한 ‘민주주의’는 제도 정치나 대의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것 이상이었다. --- pp.185-189

2008년 촛불시위와 조직 노동계급
6월 10일 대규모 시위가 제공한 매우 중요한 기회 ― 이명박의 후퇴, 운동의 사기 고양, 비옥한 정치적 토양 ― 를 조직 노동계급은 살리지 못했다. 이는 운동 전체에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었다. 체제의 작동을 마비시킬 잠재력이 있는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항의는 어느 순간에는 사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당시 거리 시위와 항쟁의 중요한 약점이었다.
촛불시위의 정점은 6월 10일이었고, 그 이후로 완만하게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100만 명의 거리 시위는 거리의 미조직 청년들이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성취였다. 이 성과를 이어받을 주자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조직 노동계급이었다. 게다가 6월 화물연대 파업과 덤프·레미콘·굴삭기 노동자들의 파업이 실제로 벌어져, 파업을 확대할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왜 기회를 놓쳤을까?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기가 떨어진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이런 사기 저하 때문에 그리고 다른 주요 개혁주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발성주의에 주눅 들어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촛불시위에 “시민”으로서 참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다행히 5월 31일부터는 노동조합 차원으로 조직해 대열을 갖추고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보수성이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중재와 협상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조합 상층 상근간부들은 흔히 투쟁보다 협상을 중시하고, 국가와 체제에 맞서야 하는 결정적 순간에 투쟁을 회피하는 보수적 경향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요한 타이밍에 파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7월 2일 상징적인 두 시간 파업을 벌이는 데 그쳤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맹별로 하루 파업을 벌이는 ‘순환 파업’을 계획했고, 이것을 이석행 위원장은 순번제로 타석에 나서는 “야구 파업”이라 불렀다. 그러나 당시는 9회까지 균등하게 기회가 보장된 야구에 비유할 상황이 아니었다. 온 힘을 다해 역공을 퍼붓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했으므로, 권투의 결정적 순간과 닮아 있었다.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관한 것이든, 자기 작업장의 고유한 요구든 이명박에 맞서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
촛불시위 중간에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주의를 보여 준 사례가 있다. 6월 16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덤프·레미콘·굴삭기 노동자들이 대학로에서 집회를 했는데, 2만 5000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했는데, 당시 촛불시위 장소인 서울시청 광장으로 행진하지 않고, 청계광장으로 행진해 정리 집회를 하고 해산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서울시청 광장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특성과 한계를 보여 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즉각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구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분업 체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하고, 정치투쟁은 개혁주의 정당이 의회에서 벌이는 식이다. 촛불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벌이려 하자 이명박 정부와 우파 언론은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에 나선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가 항상 칼같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서로 중요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에 나서는 경우도 이따금 있다. 1996년 말∼1997년 초 민주노총 파업이 그렇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조직 노동계급이 제 구실을 못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식이 노동자주의에 가까웠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폭력·비폭력 논쟁
이명박 정부와 우파 언론은 촛불 시위대의 ‘폭력성’을 비난했다.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6월 28일 밤과 29일 새벽 광화문을 피로 물들인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그 직후에 “폭력으로 얼룩진 서울 도심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위선을 떨었다. 역겹기 그지없는 작태였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 폭력에 의존해 촛불시위를 진압했다.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동원한 경찰 병력은 무려 “연 766개 중대 68만 4540명”이다. 과장했을 가능성이 커 무조건 믿을 순 없지만 정부 측 공식 통계를 보면 경찰 부상자는 501명(5월 2일~8월 15일)이다. 반면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집계한 시위대 부상자는 2500여 명(5월 2일~8월 25일)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통계는 병원비 지원 등을 기초 자료로 한 것이다. 병원비를 지원받지 못한 부상자들까지 감안하면 시위대 부상자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은 무장 상태가 서로 대등한 대결이 아니었다. 경찰은 헬멧, 방패, 곤봉으로 무장한 채 물대포와 소화기를 사용했고, 시위 대열은 비무장 상태였다. 게다가 경찰은 6월 28~29일 시위를 진압하면서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돌덩이와 쇠뭉치, 톱과 소화기 등을 던지는 ‘살인미수’ 행위로 수백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우석균 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어 보면, “의료봉사단이 파악한 응급실 환자만 112명, 이틀간 부상자는 400명 이상으로 보이며 두개골 골절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부상은 10명이 넘었다.”

경찰은 시위 대열이 청와대로 진출하려 한 일들, 예컨대 바리케이드를 뚫기 위해 경찰 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토성을 쌓은 것도 폭력으로 매도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폭력이 아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 도구를 해체하는 일련의 공동 작업이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지휘관들이 경찰 버스를 더욱 무겁게 하려고 의무경찰들을 버스 안에 ‘볼모’로 탑승시킨 경우도 많았다. 그런 경찰 버스가 끌려 나왔을 때 방송차의 전체 시위 대열 지휘자든, 그 버스를 끌어낸 시위 대열이든 의무경찰들에게 개인적 폭력을 쓰지 않고 슬기롭게 돌려보냈다.

물론 시위대의 극히 일부가 시위 장소 주변 공사장의 비계 등을 이용해 경찰 버스와 경찰에 해를 입히려 했다. 물론 정부와 우파 언론은 이를 침소봉대하고 마녀사냥했다. 그렇지만 전체 촛불시위를 볼 때 이런 행동은 대단히 미미한 것이었고,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폭력에 비하면 정말이지 새 발의 피 안에 있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조차 안 되는 것이다.

촛불시위를 경찰력으로 짓밟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는 합법적 폭력의 일부였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안전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미국·한국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해고, 실업을 고무했다. 경쟁 교육 강화 아래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신음하고, 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가. 용산 철거민 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잔혹한 국가 폭력의 대표적 사례다. 이런 이명박 정부가 “폭력”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위대의 폭력을 비난하고 마녀사냥한 것뿐 아니라, 운동 내에서도 우리 편의 미미한 폭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2008년 10월 1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촛불시위에서의 가장 큰 실수로 “정권 퇴진 불사”를 천명한 것과 “우발적인 폭력을 제지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명박 정부와 우파 언론이 침소봉대했을 뿐 거의 의미가 없었던 “우발적인 폭력”을 큰 실수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자칫 양비론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서울시청 광장을 다시 봉쇄했다. 혹시라도 지난해 촛불시위의 중심 무대였던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2의 촛불시위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정부는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 버스로 집회 대열을 둘러싸는 등 지나칠 정도로 시위를 통제해 왔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촛불시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 준다. 지난해 6월 10일을 최고점으로 촛불시위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8월 15일 이후 사그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촛불이 머지않아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1년이 지난 지금 촛불항쟁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다. <br/><br/>이 책도 2008년 촛불시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책들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이 책을 쓴 사람이 2008년 촛불시위의 주요 조직자였고 현재 수배 중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자들이 주변에서 관조적으로 사태 전개를 서술하고 해석한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에는 운동의 당사자가 경험한 중요한 순간들의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다. 하루하루 국면이 바뀔 때마다 운동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한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의 노력과 투쟁을 담고 있다.<br/><br/>즉, 지은이가 머리말에서 잘 요약했듯이 “나의 기록은 지금까지 나온 2008년 촛불시위를 다룬 글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그 운동의 한복판에 있었기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운동을 조직하는 과정과 공개되지 않은 운동 내부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 그래서 나는 관찰자의 프리즘이 아니라 당사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br/><br/>지은이가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운동 내부의 논쟁”이란, 5월 말에 벌어진 ‘단순 문화제에 머물 것인가, 거리 행진에 나설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6월 초중순에 벌어진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만으로 제한해 불매운동으로 전환할 것인가, 의제를 확장해 이명박 퇴진을 요구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내의 주류 NGO 등 주요 개혁주의 단체들은 거리 행진과 의제 확장, 정권 퇴진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격렬하게 반대했다.<br/><br/>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쏟아져 나온 촛불시위 평가 책들이 촛불 운동을 단지 “이명박 정부와 부르주아를 향해 쾌락의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중간계급의 행동”이라고 폄하하거나(≪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대중의 자발성만을 찬양하며 자발성과 지도적 요소를 대립시키는 것(≪미네르바의 촛불≫)과 달리, 이 책은 2008년 촛불 운동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다루며 마르크스주의의 장점인 총체성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유일한 책이다.<br/><br/>또한 지은이를 포함한 촛불 수배자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팎의 주요 지도자들과 활동가들, 촛불항쟁을 다룬 이런저런 책의 저자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그들의 활동과 분석 , 주장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 책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br/><br/>이 책은 2008년 촛불시위의 주요 조직자였고 현재 수배 중인 김광일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이 촛불항쟁을 돌아보며 쓴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2008년 촛불시위를 다룬 글들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지은이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그 운동의 한복판에 있었기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운동을 조직하는 과정과 공개되지 않은 운동 내부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 그래서 관찰자의 프리즘이 아니라 당사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장점인 총체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려 한 것도 다른 점이다. 촛불 운동의 성과와 위대함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음 저항을 위해 운동의 약점도 살펴본다.<br/><br/>또한 지은이를 포함한 촛불 수배자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팎의 주요 지도자들과 활동가들, 촛불항쟁을 다룬 이런저런 책의 저자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그들의 활동과 분석 , 주장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 책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