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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6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4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18015972 |
| ISBN10 | 8918015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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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의료체계와 법』,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생명공학과 법』 등이 있다.
저자 : 김나경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Edinburgh대학교 SCRIPT 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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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란 치료에 지향된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다. 의료법의 주된 임무는 이러한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테두리 조건의 설정이다. 특히 생명의료기술의 비약적 성장으로 그 임무는 생명문화의 재생산을 위한 의사소통적 교류를 제도화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의료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의료행위는 다른 법률행위와는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다. 그런 만큼이나 의료법은 전문법 분야의 선두에 있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듯 전문법학의 교육을 요청받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 의료법 강좌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의료법을 전공하는 특수대학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에서도 의료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의 습득은 의료인격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예방의학에서 의료법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결코 작지 않다. 이 책은 의료법학의 이러한 현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미래를 앞에 두고 의료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는 길잡이가 되려는 구상에서 탄생했다. 의료법의 대상인 의료에 대한 기초적 이해([1]단락)에서 출발하여, 의료주체인 의료인([2]단락)과 의료기관([4]단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면허의료행위([3]단락), 의료광고([5]단락)의 문제를 거쳐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법적 책임([6]단락 및 [7]단락)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의료법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아우르며, 건강보험체계([8]단락)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의료영역의 문제([9]단락)까지 포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법조문과 판례를 본문과의 연관 속에 읽기 쉽게 소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시도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의 의료법 강의교재로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법학을 교육하는 기초교재로 널리 사용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 책에서 의료의 영역에 산재한 법적 문제들이 모두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 이 책을 구성하는 개별 단락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기초가 되는 의료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증보를 통해 독자들에게 더 넓고 깊은 미래를 보여줄 것을 약속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에서도 의료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의 습득은 의료인격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예방의학에서 의료법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결코 작지 않다. 이 책은 의료법학의 이러한 현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미래를 앞에 두고 의료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는 길잡이가 되려는 구상에서 탄생했다. 의료법의 대상인 의료에 대한 기초적 이해([1]단락)에서 출발하여, 의료주체인 의료인([2]단락)과 의료기관([4]단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면허의료행위([3]단락), 의료광고([5]단락)의 문제를 거쳐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법적 책임([6]단락 및 [7]단락)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의료법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아우르며, 건강보험체계([8]단락)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의료영역의 문제([9]단락)까지 포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법조문과 판례를 본문과의 연관 속에 읽기 쉽게 소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시도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의 의료법 강의교재로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법학을 교육하는 기초교재로 널리 사용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 책에서 의료의 영역에 산재한 법적 문제들이 모두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 이 책을 구성하는 개별 단락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기초가 되는 의료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증보를 통해 독자들에게 더 넓고 깊은 미래를 보여줄 것을 약속하고자 한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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