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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6월 1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836쪽 | 1482g | 188*254*40mm |
| ISBN13 | 9788918023205 |
| ISBN10 | 8918023200 |
정지범 저
|
법문사
|
200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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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계열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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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지범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갈등관리, 위험관리, 공간행태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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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혹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첫째는 근대화·현대화된 한국사회로서, 현대산업사회로서의 근대성 자체에 의한 구조적 위험에 가득 차 있는‘위험사회로서의 한국사회’에 대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압축적 성장’의 성장통으로 인한 한국적 위험의 만연 현상에 대한 것이다. 삼풍백화점에서 대구지하철을 지나 허베이스피리트 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유독 엄청난 피해의 재난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중적 위험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 이라는 것이 위기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서구 산업사회 역시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고를 경험하여 왔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참여와 합의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또한 우리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역시 우리가 경험한 이중적 위험구조를 지금 현재 다시 반복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한국적 위험’에 대하여, 그 한국적 특수성보다는 세계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성의 분석을 위하여 이 책은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종합적(comprehensive)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학제적 성격이 매우 강한 위기관리 분야의 연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혹은 오직 한 분야의 학문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발생했던 허베이스피리트 호의 태안 해안 오염 사고의 경우, 기술적ㆍ공학적 방재에만 집중하면서 태안 바닷가를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게을리 했던 것은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숭례문 사고의 경우에는 문화재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에만 집중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행정학적·공학적 대비가 너무도 부족했다는 점 역시, 다른 측면에서 본 단편적인 시각의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위기관리를 대표하는 사회학(거시적), 행정학(관리적), 공학(실행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기존의 위기관리를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는 하나의 위기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위기 상황에 직접 대처하는 실행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실행의 기초가 되는 법ㆍ제도ㆍ조직에 대한 관리적 접근, 그리고 위기 발생의 배경이 되는 사회구조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거시적 접근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위기관리에 있어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미국, 일본, 유럽 각국 및 국제기구의 위기관리 실태를 연구하였 고, 이를 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 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자연재해 및 국가위기 발생 시 국가적 종합위기 관리방안 연구’의 1차년도 연구의 결과물이다.
2개년으로 구성된 이 연구의 1차년도 연구는 거시적·관리적·실행적 접근에 기반한 이론 연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물은 위기, 위험,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 및 공무원들의 교육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1차년도 연구의 기반 위에 2차년도에는 보다 실제적이며, 정책 효용성을 갖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 책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위기관리는 전통적인 재난의 영역을 뛰어넘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난, 즉, 자연재난, 인적 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의 범위를 뛰어넘어 미래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과 불확실성에 의한 재난 역시 향후 연구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를 통한 위험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즉 전통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위기관리 혹은 재난관리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차원의 일차적인 예방 및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 역량 강화, 민간 및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책은 각 부분의 집필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 연구진의 노력의 결실이며,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적극적인 후원의 산물이다. 특히 이 연구를 주관할 기회를 주시고, 모든 연구 과정에 직접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행정연구원 정용덕 원장님께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서구 산업사회 역시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고를 경험하여 왔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참여와 합의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또한 우리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역시 우리가 경험한 이중적 위험구조를 지금 현재 다시 반복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한국적 위험’에 대하여, 그 한국적 특수성보다는 세계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성의 분석을 위하여 이 책은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종합적(comprehensive)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학제적 성격이 매우 강한 위기관리 분야의 연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혹은 오직 한 분야의 학문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발생했던 허베이스피리트 호의 태안 해안 오염 사고의 경우, 기술적ㆍ공학적 방재에만 집중하면서 태안 바닷가를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게을리 했던 것은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숭례문 사고의 경우에는 문화재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에만 집중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행정학적·공학적 대비가 너무도 부족했다는 점 역시, 다른 측면에서 본 단편적인 시각의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위기관리를 대표하는 사회학(거시적), 행정학(관리적), 공학(실행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기존의 위기관리를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는 하나의 위기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위기 상황에 직접 대처하는 실행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실행의 기초가 되는 법ㆍ제도ㆍ조직에 대한 관리적 접근, 그리고 위기 발생의 배경이 되는 사회구조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거시적 접근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위기관리에 있어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미국, 일본, 유럽 각국 및 국제기구의 위기관리 실태를 연구하였 고, 이를 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 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자연재해 및 국가위기 발생 시 국가적 종합위기 관리방안 연구’의 1차년도 연구의 결과물이다.
2개년으로 구성된 이 연구의 1차년도 연구는 거시적·관리적·실행적 접근에 기반한 이론 연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물은 위기, 위험,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 및 공무원들의 교육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1차년도 연구의 기반 위에 2차년도에는 보다 실제적이며, 정책 효용성을 갖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 책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위기관리는 전통적인 재난의 영역을 뛰어넘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난, 즉, 자연재난, 인적 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의 범위를 뛰어넘어 미래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과 불확실성에 의한 재난 역시 향후 연구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를 통한 위험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즉 전통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위기관리 혹은 재난관리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차원의 일차적인 예방 및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 역량 강화, 민간 및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책은 각 부분의 집필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 연구진의 노력의 결실이며,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적극적인 후원의 산물이다. 특히 이 연구를 주관할 기회를 주시고, 모든 연구 과정에 직접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행정연구원 정용덕 원장님께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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