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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4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3쪽 | 581g | 188*254*30mm |
| ISBN13 | 9788963460185 |
| ISBN10 | 8963460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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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대헌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계명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부교수, Washington University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법시험 및 변리사시험위원, 정보통신부·특허청 각종 위원회 위원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저서로는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 『전자서명·인터넷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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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에 첫선 보이는 것에 ‘첨단’이란 수식어를 붙인다. 그런 예를 찾을 때, 머뭇거림 없이 첨단정보 또는 정보기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정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이제 새로움으로 새기고 있다. 정보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음을 의미하고, 여기에 더하여 정보를 잘 이용하면 경제적 가치를 끌어내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디지털로 융합되는 세상에서 데이터?사실?콘텐츠 등은 이제 정보라는 이름하에 하나로 통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재산법적 법리에 따라 체계화하는 노력은 정보사회에 비로소 시작되었지만, 정보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되었다. 중세의 베네치아 유리세공업자는 그들의 기술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디지털 정보를 말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경제적 가치 있는 대상으로 기술정보를 오래 전부터 보호하여 왔다.
세상의 관심은 정보에 쏠리고 있다. 정보는 재화?서비스 못지않게 때로는 그 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이 되었다. 정보에 의지하고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일을 꾸려내고 실현한다. 정보로써 통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거나 그 가치를 명확하게 납득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는 이런 점에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하여 혼란스럽다. 정보의 이용?보호 체계를 재산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 중심에는 디지털 정보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정보는 법규범의 체계 내에서 이미 보호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와 기술정보는 정보라는 공통된 성질로 묶여 새롭게 체계화를 꾀하는 기반이 되고 있거나, 후자를 통한 전자의 규범체계를 세워나가는 데에 상호보완적 관계로 있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정보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사권 또는 특허권?저작권 틀로써 재산법적 체계화를 꾀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디지털?정보?발명?저작물 등의 대상을 가지고 상상력의 세계에서 규범의 세계로 옮겨 다니면서 사회적 관심거리에 개인적 의견을 보태었다. 하지만, 미련한 상상력은 호기심의 표현에 그쳤고, 둔한 규범적 판단력은 급히 발전하는 기술에 미치지 못하였다. 여기에 담은 것들은 새로운 좌표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독자제현의 충고를 구하기 위한 대상들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자신의 형편을 알고 나면 얕은 관심만이라도 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거기에 붙들어 매어야 한다. 관심이 관조로 밀려나기 전까지 상상력으로 빚어낸 현실 세상과 그에 필요한 규범을 꾸려내는 데에 세상사는 의미를 챙기고 싶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였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할 분들이 참 많다. 동료로부터도 받은 격려와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였다. 평강을 간구하며 지난 시간에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여 그 의미를 새기고 싶다.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출판을 흔쾌히 맡아준 양진수 사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바다 같은 양바다가 만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우리를 간섭할 만큼 성장한 재민, 재윤에게 세상 이야기를 이 책으로 전하고 싶다.
2009월 4월 20일
배 대 헌 씀
디지털로 융합되는 세상에서 데이터?사실?콘텐츠 등은 이제 정보라는 이름하에 하나로 통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재산법적 법리에 따라 체계화하는 노력은 정보사회에 비로소 시작되었지만, 정보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되었다. 중세의 베네치아 유리세공업자는 그들의 기술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디지털 정보를 말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경제적 가치 있는 대상으로 기술정보를 오래 전부터 보호하여 왔다.
세상의 관심은 정보에 쏠리고 있다. 정보는 재화?서비스 못지않게 때로는 그 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이 되었다. 정보에 의지하고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일을 꾸려내고 실현한다. 정보로써 통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거나 그 가치를 명확하게 납득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는 이런 점에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하여 혼란스럽다. 정보의 이용?보호 체계를 재산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 중심에는 디지털 정보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정보는 법규범의 체계 내에서 이미 보호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와 기술정보는 정보라는 공통된 성질로 묶여 새롭게 체계화를 꾀하는 기반이 되고 있거나, 후자를 통한 전자의 규범체계를 세워나가는 데에 상호보완적 관계로 있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정보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사권 또는 특허권?저작권 틀로써 재산법적 체계화를 꾀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디지털?정보?발명?저작물 등의 대상을 가지고 상상력의 세계에서 규범의 세계로 옮겨 다니면서 사회적 관심거리에 개인적 의견을 보태었다. 하지만, 미련한 상상력은 호기심의 표현에 그쳤고, 둔한 규범적 판단력은 급히 발전하는 기술에 미치지 못하였다. 여기에 담은 것들은 새로운 좌표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독자제현의 충고를 구하기 위한 대상들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자신의 형편을 알고 나면 얕은 관심만이라도 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거기에 붙들어 매어야 한다. 관심이 관조로 밀려나기 전까지 상상력으로 빚어낸 현실 세상과 그에 필요한 규범을 꾸려내는 데에 세상사는 의미를 챙기고 싶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였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할 분들이 참 많다. 동료로부터도 받은 격려와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였다. 평강을 간구하며 지난 시간에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여 그 의미를 새기고 싶다.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출판을 흔쾌히 맡아준 양진수 사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바다 같은 양바다가 만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우리를 간섭할 만큼 성장한 재민, 재윤에게 세상 이야기를 이 책으로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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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 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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