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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0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439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46030909 |
| ISBN10 | 8946030909 |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경향신문,참여연대 공편
|
한울
|
2003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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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는 빈곤층에 대해서나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보자면 경제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가운데 보완적인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구사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어려웠다.
김대중이 가장 큰 정치적 치적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생산적 복지, 그 가운데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부르는 혁신적 제도의 도입도 경제정책과 버금가는 사회정책의 구사라는 기조에 서지 못하고 항시 거론되는 '예산의 제약'과 '생산의욕의 감퇴 우려'라는 울타리를 벗지 못하고 제한된 추진성과에 그쳐야 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양산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등에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비정규직의 20% 정도만이 해당되는 점 또한 신빈곤인구 또는 일하는 빈곤자를 끊임없이 양산, 방치하는 문제를 안게 만들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복지재정의 팽창을 초래하였고, 건강 보험제도를 통합체제로 바꾸어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자를 '빈곤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등 부분적인 복지제도의 개선작업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으나, 오히려 복지의 개혁 정도가 소득의 불균등도 악화를 해소할 만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비난받아야지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김대중이 가장 큰 정치적 치적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생산적 복지, 그 가운데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부르는 혁신적 제도의 도입도 경제정책과 버금가는 사회정책의 구사라는 기조에 서지 못하고 항시 거론되는 '예산의 제약'과 '생산의욕의 감퇴 우려'라는 울타리를 벗지 못하고 제한된 추진성과에 그쳐야 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양산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등에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비정규직의 20% 정도만이 해당되는 점 또한 신빈곤인구 또는 일하는 빈곤자를 끊임없이 양산, 방치하는 문제를 안게 만들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복지재정의 팽창을 초래하였고, 건강 보험제도를 통합체제로 바꾸어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자를 '빈곤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등 부분적인 복지제도의 개선작업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으나, 오히려 복지의 개혁 정도가 소득의 불균등도 악화를 해소할 만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비난받아야지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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