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307g \| 15222020mm
ISBN13	9788991965263
ISBN10	899196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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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박효종 -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로 있다. 저서로 『민주주의와 권위』 외 다수가 있다.

김태기 -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경제학 박사이며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으로 있다. 저서로 『분쟁과 협상』 외 다수가 있다.

안종범 -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며 저서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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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흐름도 위기가 올 때마다 재편되고, 변형되고, 개혁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는 평등, 민주, 법치, 시장 등의 이념과 개념이 모두 들어 있는 아주 유연한 체제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와 이념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식으로 이번 위기를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 체제 안에서 지금까지 어떤 방향이 강조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것들이 강조되어야 할 겁니다.
윤창현 교수 ---p.183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오래전부터 관치(官治)경제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던 분들이 10여 년 전 우리가 IMF위기를 겪게 되자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를 미국처럼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규정하는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제를 관치경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독점 자본주의 경제라고 비판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라며 비판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한국경제가 돌변하기라도 했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시행해본 적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금융부문도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관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실물부문의 대표격인 노동시장에서 한국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원리와 어긋나는 노동 규제가 많습니다.
김태기 교수 ---p.21

복지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수혜자에게 전달하고 또 수혜자는 어떻게 필요를 충족했는지 철저히 따지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저 단순히 ‘복지를 늘리면 좋다’라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수혜 계층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깔때기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예산을 늘려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정작 집행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공무원은 그것을 전달할 시간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혜자 쪽에서는 불만이 더 쌓이고 돈은 불필요한 곳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안종범 교수 ---p.77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집행된 후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산 심사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지나갑니다. 또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만 신경을 쓸 뿐, 그 예산이 애초에 제대로 짜였는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 몇 퍼센트니까 줄이자, 말자, 그 얘기만 합니다. 이처럼 증가율에만 매여서 점검하는 예산이나 결산에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종범 교수 ---p.124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60년 세월에 기적도 이루었는데,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기업,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심하여 새로운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것을 이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과 일본 틈새에서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고민은 위기가 아니어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런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50년 동안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큰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 저주보다는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효종 교수 ---p.188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번영이냐, 몰락이냐? -자본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비전 제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전반적 불황 국면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세계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몰락으로 해석하면서, 그동안 정부 개입을 줄이고 경제를 시장 중심으로 운용해온 자유주의 경제,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위기가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불러온 파국일까? 시장경제를 제대로 경험해본 적도 없는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과거 뉴딜정책에서 공황극복의 해법을 찾거나, 사회주의경제를 구사했던 강력하고 거대한 정부의 개입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 근본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 경제가 회생하여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처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두고 네 명의 전문가가 모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자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 경제위기의 현실을 심도 있게 진단했다. 아울러 금융과 재정, 세금과 복지, 노동과 교육 등 각자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금융위기의 주인(主因)은 '시장의 실패'다. 전 세계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의 핵심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데 있었다. 게다가 대출채권을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와 거기서 파생된 금융상품들이 태풍의 눈이 되었던 것이다. 호경기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너도나도 보증을 선 업체에 환급을 요청하는 쏠림현상이 주가와 경기의 폭락을 가져왔다. 대담자들은 이 과정에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했던 미국 정부의 수수방관, 시장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믿었던 소위 왜곡된 '신자유주의' 이념을 비판한다. 결국 이번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은 '시장의 실패'에 있다는 것이다. 위기는 왜 전 세계로 확산되었나? 이전에도 대규모 경제위기는 있었다. 1920년대 세계 대공황도 그렇지만, 1980년대 남미 외채위기나 1990년대 한국과 동남아 외환위기는 그 여파가 국가와 지역을 넘어 세계로 전파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제 최강대국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미국발'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불을 끄던 소방수 역할을 하던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말하자면 소방서에 불이 난 격이다. 이번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각국이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에 있다. 국제간 금융거래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달러화와 미국경기에 적신호가 켜지면 세계경제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를 교체하거나 다각화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의 올바른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자본주의 종말을 선언하며 지난 세기 사회주의 경제의 복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담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발상이 넌센스라고 질타한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적응력과 유연성이 뛰어난 체제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거치며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는 것이다. 분명 과열된 경쟁, 빈부 양극화,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체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대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감시와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보다, 아예 대로를 폐쇄하고 골목길로 통행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담자들은 그동안 '관치경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경제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를 실현한 적도 없었고, 자유주의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겪는 위기의 성격을 우리나라가 겪는 위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비대해진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여 노동이나 교육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경쟁력을 떨어뜨린 현실을 비판하면서, 더욱 개방적인 경제운용과 더 많은 시장의 자유를 촉구한다. 시급한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대담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성장률이 심하게 둔화한 우리나라 경제와 비효율성이 누적된 재정과 금융, 세제와 복지, 노동과 교육 등 각 분야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구조적 합리화와 함께 타협과 이해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대담자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도 중요하지만, 지출과 사후점검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표한다. 또한 현실적 가치와 효용성보다는 이념 투쟁의 주제로 삼고 있는 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대안들을 제시한다. 고용과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당사자나 수혜자의 입장보다는 조합과 집단의 이익이 우선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실사구시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파른 성장 폭을 보이며 약진하는 신생 경제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합심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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