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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스토리텔링 story telling한 법률산책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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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법률을 스토리텔링 story telling한 법률산책 (상) (큰글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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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스토리텔링 story telling한 법률산책 (하) (큰글자책)

책소개

목차

서문 1 640쇄를 거듭한 경이적인 기록/ 우에다 타모츠
서문 2 법률에도 뛰어난 맛과 영양이/ 기쿠모토 하루오
편집자의 말

제1장 법률이야기

1. 법률은 남자의 질투심에서 태어났다.
2. 힘없는 법률은 김빠진 맥주
3. 국민을 위한 법률
4. 도쿠가와 막부의 만능약
5. 법률과 도덕
6. 법률의 끊임없는 고민
7. 법률의 해석

제2장 민법이야기

제1편 민법 총칙의 여러 가지 문제

1. 권리란 무엇인가?
2. 사람의 법률적 견해
3. 무능력자란 무엇인가?
4. 법인·사람으로 취급한 권리의 주체
5. 물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6. 부동산과 동산
7. 법률행위
8.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9. 허위의 법률론
10. 착각의 법률론
11. 속임수의 법률론
12. 위협의 법률론
13.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14. 대리의 법률론
15. 조건과 기한은 같은 것
16. 시간은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낸다

제2편 물권의 여러 가지 문제

1. 물권의 이력서
2. 점유권이란 무엇인가?
3. 물권의 왕 · 소유권
4. 매장물을 손에 넣는 방법
5. 지상권과 대차권은 다르다?
6. 영소작권이란 무엇일까?
7. 지역권이라는 권리도 있다.
8. 타인의 물건을 보관할 권리
9. 타인보다 먼저 내세울 권리
10. 우리 서민에게 친숙한 질권
11. 현재 인기 있는 저당

제3편 채권의 여러 가지 문제

1. 채권의 정체
2. 금전의 대차에 관한 법률관계
3.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 보증이란
5.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6. 변제에도 문제는 있다.
7. 변제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8. 계약의 법률관계
9.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계약

제4편 친족의 여러 가지 문제

1. 어디까지가 친족일까?
2. 결혼전야 · 약혼
3. 혼인(부부)의 법률관계
4. 내연은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
5. 숙명적인 인연 · 부모와 자식
6. 법률상의 친자 · 양자
7. 친권이란 무엇인가?
8. 후견의 법률
9. 부모와 자녀의 부양관계
10. 이혼의 법률관계
11. 부부의 이별과 자녀의 형편
12. 돈이여! 안녕

제5편 상속의 여러 가지 문제

1. 상속은 어떤 원인으로 시작되는가?
2.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3. 상속배당의 차이
4. 방탕한 아들에게 따끔한 벌침 · 폐제
5. 당연한 상속권의 박탈 · 상속인 흠격
6. 무엇이 유산일까?
7. 상속인이 취해야 할 태도
8.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9.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 · 유언
10. 유언서 작성방법
11. 유언의 취소는 자유
12. 유언으로 기대를 배신당한 상속인

제3장 형법이야기

제1편 형법 총론의 여러 가지 문제

1. 형법이란 무엇일까?
2. 범죄란 무엇인가?
3. 행위란 무엇인가?
4. 범죄는 사전에 견본이 제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5. 법률로 보아 위법이 아닌 경우
6. 고의와 과실
7. 책임능력
8. 성공한 범죄와 실패한 범죄
9. 여러 명이 관계한 범죄
10 여러 가지 형벌

제2편 형법각론의 여러 가지 문제

개인, 사회, 국가에 대한 범죄로 분류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1.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범죄 · 절도죄
2.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강도죄
3. 휘말리기 쉬운 사기죄
4. 전과자가 많은 공갈죄
5. 맡아둔 물건 슬쩍하기 · 횡령죄
6. 배임죄
7. 냄새나는 물건, 장물에 관한 죄
8. 훼기 · 은닉의 죄
9. 어떤 세상에서나 존재하던 살인죄
10. 자살에 관한 죄
11. 폭행죄
12. 상해죄
13. 무심코 입힌 상해와 죽음
14. 현재에는 거의 죄를 묻지 않는 낙태죄
15. 사람을 버리는 범죄
16. 체포 · 감금하는 죄
17. 협박죄
18. 약취와 유괴
19. 명예를 더럽힌 죄
20. 신용과 업무를 방해한 죄
21.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죄
22. 비밀누설죄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1. 외설죄
2. 강제외설죄
3. 강간죄
4. 강간에 준한 죄
5. 중혼죄
6. 도박과 도미쿠지(富籤:복권)의 죄
7. 종교에 관한 죄
8. 위조지폐에 관한 죄
9. 문서위조죄
10. 유가증권위조죄
11. 인장 · 서명에 관한 위조죄
12. 방화의 드라마
13. 일수, 수리에 관한 죄
14. 음료수를 탁하게 한 죄
15. 왕래를 방해한 죄
16. 아편에 관한 죄
17. 데모, 데모참가자, 소요(소란)죄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 직권남용의 죄
2. 회뢰죄
3.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
4. 강제집행을 피하는 죄
5. 탈옥의 죄
6. 범인을 장닉하거나 증빙을 인멸한 죄
7. 위증죄
8. 무고죄
9. 내란 등에 관한 죄

〈4〉 범죄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1. 복수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
2.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3. 두 개의 행위가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을

[에필로그]어떤 만남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5월 08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03쪽 | 1296g | 188*254*40mm
ISBN13
9788993622003

출판사 리뷰

“법률책이 소설처럼 재미있다.”
“법률책이 80년 넘게 팔리면서 640쇄를 거듭 발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을 초월하면서 남녀노소 관계없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은 이 책의 위상과 품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이 책은 1929년 일본에서 발행된 이래 지금까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취미의 법률』을 옮긴 것으로 한 권의 법률서적을 떠나 바이블이다.

인간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 그런 만큼 법률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법률서는 대체로 글이나 문장이 난해하고 어려워 초보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애석함이 있었다. 이것이 벌률 대중화를 주장하는 강력한 이유다. 다행이 그동안 법률가 · 학자들이 많은 법률서적을 내놓음으로써 예전에 비해 법률에 대한 상식이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자들의 학문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쓰인 탓인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의 가치는 모두 잃고 말았다.

이 책의 저자는 법률가 중에서도 다양한 취미를 지녔다. 그런 탓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상식을 생활과 취미에서 이끌어 냈다. 각 항목을 읽으면서 종종 실제와 연관해 공론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지극히 통속적인 예와 익살스러운 문장으로 이끌어 법을 알고 싶어 하는 초보자에게도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을 주목해야 할 가치이고 특색이다.

“어떤 숭고한 학설이라도 올바른 도리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가치도 없다.” 용감하고 인도적인 투사였던 Romain Rolland는 그런 말로 학문의 민중화를 사회에 부르짖었다. 실로 학문의 대중화야말로 범람하는 근대문화의 근본이며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추세다. 그런데 모든 술어를 묵살하고, 전문적인 학문을 쉽고 통속적으로 더구나 풍부한 취미로 설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냉철한 이성과 지혜에 입각해서 논리의 구명을 존중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 없다.

이 책은 명강의를 원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법 개발, legal mind가 잡히지 않는 고시생이나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아주 필요한 책이며, 일반인들도 법률생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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