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9월 2일 09:02 토쿄만東京灣에 정박한 미 해군 전함 미주리Missouri 함상에서 연합국 17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국 정부 전권全權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대본영 전권 참모총장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郞가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이것으로 일본의 군인 1,740,955명, 민간인 393,000명이 희생된 태평양전쟁이 종결되었다.
1945년 9월 2일 오전 9시 미 해군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연합군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본영 전권 참모총장 우메즈 요시지로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장면.
대승리로 서전을 장식한 대일본제국의 참담한 패배로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 70년간 백화제방百花齊放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서적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어떠한 사건의 발생과 경과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의 요인이 사건의 진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어떤 사소한 사건도 복수의 인자因子들의 경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가장 복잡한 사회적 사상事象인 전쟁과 그 패배의 원인을 단순히 군사 지도자의 역량 부족이나 불운, 또는 특정한 무기체계의 결함 등에서 찾는 것은, 그 개별적인 사실 자체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체계의 올바른 형상과는 거리가 먼 결론의 도출에 이르게 된다. 이른바 ‘환원주의의 오류’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책의 저자는 태평양전쟁의 패배는 제국 육해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육해군의 문제는 결국 당시의 일본 민족과 사회가 품고 있던 특성의 반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대일본제국은 서구의 근대국가와 달리 이익사회로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일본제국의 국군 역시 명확한 기능집단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이것이 패전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한다.
정군관계론政軍關係論에서는 이미 고전적인 논의가 되었지만, 국민의 지지를 통해 선출된 정치권력이 군대를 통치한다는 기본적 원리가 문민통제文民統制(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이다. 이는 제1차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수상으로 연합국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조르주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의 “전쟁이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La guerre! C'est une chose trop grave pour la confier a des militaires)”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국가 통치권력의 한 내용인 통수권統帥權은 국가의 국방과 안보의 기조가 되는 전략을 획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군의 구성, 형태, 기능, 규모, 예산, 장비와 같은 각종의 사항에 대해 준거기준Frame of Rereference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여 작전을 수립하고, 군의 구성원을 훈련시키며, 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전문가인 군인의 역할이다. 이는 세계의 선진 제국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70여 년간 계속되어온 안보상의 위기적 상황과 장기간 지속된 권위주의적 통치는 군에 대한 민간의 주도를 거부하는 주된 논거가 되었다. 결국 오늘날까지도 정치권력은 문민통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은 물론 그럴만한 역량조차 구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급속도로 현재화顯在化되고 있는 북한의 핵 보유와 이에 대한 방어수단인 사드THAAD 시스템의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상의 쟁점에서 시작하여, 이른바 ‘방위사업비리’로 통칭되는 군사력의 건설의 문제, 나아가 장병의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국방과 군은 새로운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방과 안보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며, 군인의 역할은 그 구상의 실현을 위한 도구를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적 상황은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와 사회의 미성숙성에 기인한 대일본제국의 경우와 일말의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70여 년 전 대일본제국의 실패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