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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의 세기' 문화와 문화정책
서론 문화 선진국의 문화정책과 한국의 문화정책 한국 문화정책의 이념과 발전방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2. 한국의 문화 정체성과 종교정책 서론 지구촌의 종교변화 양상 지구촌의 종교변화 양상 한국종교의 현실과 문화 정체성 종교정책의 현재 종교정책의 미래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3. 전통문화정책의 진단과 전망 서론 전통문화의 개념 문화재정책 지역축제정책 전통문화상품화정책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4. 지식정보시대의 문화산업정책 방향 서론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문화산업정책: 문화정책인가 산업정책인가 문화산업비전21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5. 21세기 한국 문화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서론 문화의 의미와 특성 문화교육의 재개념화 문화교육의 패러다임 탐색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6. 21세기 사이버 공간과 정보문화 정책 서론 사이버 공간의 실태와 문제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규제에 대한 근거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규제에 대한 외국인 입법사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보문화 정책의 방향 모색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문화상품은 금전을 매개로 하여 거래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제조 상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적 상징이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 상품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문화상품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대중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상품이 갖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일반 경제이론을 문화상품에 일의적으로 적용해서 올바른 추론을 찾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해진다. 더구나 문화산업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 나타난 각종 법령 및 지원책이 문화정책인지 아니면 경제학적 의미의 산업정책의 일부인지 불명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문화정책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그리고 산업정책은 효율성을 기본 이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만일 문화산업정책을 산업정책의 특수한 형태이라면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정책은 정책의 기본적 철학이 서로 달라야 한다. 아니면 같다면 최소한 서로 같아야만 한다는 논리를 밝히면서 이를 유념하고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 명확한 철학적 배경을 기초로 할 때에만 그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여 성공한 정책은 반복할 수 있고, 실패한 정책은 그 재발을 피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pp. 179~180 |
문화의 영역은 일상적 범주로 구분하든 학문적 대상으로 분류하든 크게 두 가지 범주로서 생활양식으로 보는 광의적 의미와 흔히 문화예술로 지칭하는 예술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어느 쪽이든 문화는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문화정책 하면 후자의 문화예술정책에 한정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은 초기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하여 문화산업의 범위를 포함하여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의 세기'라는 모토가 세기말부터 대두되면서 문화가 국가경쟁력이고 그 첨단에 문화산업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 판단된다.
중앙정부 문화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세부적 분야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각자 연구자들이 전공영역에서 문화정책의 하위분야와 연계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21세기 이른바 '문화의 세기'의 문화 정책의 방행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점을 주목한다면 이러한 공동연구의 거시적 논의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