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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8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4쪽 | 830g | 188*254*30mm |
| ISBN13 | 9788976443137 |
| ISBN10 | 897644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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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완
전남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고(1994),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라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발전기획단 연구위원, 미 캔자스대학교(경제학과) 객원교수, 행정고시 문제선정ㆍ채점ㆍ면접위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등 주요 학회이사 및 임원을 역임했다. 현재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책연구 편집위원장,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겸)행정학과 교수(kjwd@daejin.ac.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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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과 함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에서는 분권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이 더해지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급증했다. 그 결과 지방재정 연구는 기존의 재정학이나 지방행정론의 하부 학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넓혀가는 학문 분야로 성장해 왔다.
저자 역시 1994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초보 연구자로서 학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지역 연구소와 대학에서 당시 지방재정의 과제와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방재정 연구에 동참하여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 방법을 원용하고 나름대로의 연구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4년 최초의 발표 논문은 「지방세의 지역 간 불균형」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 후 형평성 위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구 노력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모든 제도가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듯이 지방재정조정제도 또한 새로운 책무를 띠게 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직주분리(職住分離)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현황 파악하고 지역 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1990년대 중반기 WTO 출범과 함께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는 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과 해외자본 유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민간자본 및 해외 차관의 운용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민선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침해를 비롯한 정부실패가 야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적정 채무 규모 추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도입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의 연구들을 일정한 틀(framework)에 의해 정리해 볼 필요성을 인식한 후에 기존 연구들에 대한 선정 작업과 함께 통계의 업테이트를 시도했다. 제1부 지방재정이론, 제2부 지방세,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4부 지방재정관리, 제5부 지역 개발과 지방재정의 총 5개 부에 14개 주제를 선정했다. 대부분이 기존 전국 규모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이고 여기에 몇 개의 주제를 새로이 집필하여 보완했다. 2000년 이전의 통계는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했고 그동안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현재 지방재정에 관한 훌륭한 교과서가 다수 출판된 상황에서 학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이 책의 출간을 결심했다.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을 했다. 교과서에 비해 수미일관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고 다소 난해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몇 개의 주제를 첨가함으로써 전체적인 틀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단지 국내에 아직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서적이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의 출간에 즈음하여 학회에서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와 같은 두려움과 긴장감을 금할 수 없다. 오로지 집을 짓는 데 벽돌 하나를 쌓는다는 심정이다. 향후 지방재정 연구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이 저자의 연구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선배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모방하는 데서부터 걸음마를 배우듯이 한 단계씩 발전시켜 왔다. 앞으로도 동도제현(同途諸賢)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
이 저서의 출간에 즈음하여 저자에게 사표(師表)가 되어 주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용주 박사님과 전남대학교 김성기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자가 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큰형님 내외분께 감사드리며 아내와 두 아들 진석과 민석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난해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교정을 봐준 백재환 조교와 이은혁 조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전문서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술이론의 보급이라는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서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2009년 8월
왕방산 기슭 연구실에서
저자 씀
저자 역시 1994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초보 연구자로서 학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지역 연구소와 대학에서 당시 지방재정의 과제와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방재정 연구에 동참하여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 방법을 원용하고 나름대로의 연구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4년 최초의 발표 논문은 「지방세의 지역 간 불균형」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 후 형평성 위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구 노력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모든 제도가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듯이 지방재정조정제도 또한 새로운 책무를 띠게 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직주분리(職住分離)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현황 파악하고 지역 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1990년대 중반기 WTO 출범과 함께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는 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과 해외자본 유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민간자본 및 해외 차관의 운용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민선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침해를 비롯한 정부실패가 야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적정 채무 규모 추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도입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의 연구들을 일정한 틀(framework)에 의해 정리해 볼 필요성을 인식한 후에 기존 연구들에 대한 선정 작업과 함께 통계의 업테이트를 시도했다. 제1부 지방재정이론, 제2부 지방세,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4부 지방재정관리, 제5부 지역 개발과 지방재정의 총 5개 부에 14개 주제를 선정했다. 대부분이 기존 전국 규모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이고 여기에 몇 개의 주제를 새로이 집필하여 보완했다. 2000년 이전의 통계는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했고 그동안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현재 지방재정에 관한 훌륭한 교과서가 다수 출판된 상황에서 학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이 책의 출간을 결심했다.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을 했다. 교과서에 비해 수미일관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고 다소 난해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몇 개의 주제를 첨가함으로써 전체적인 틀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단지 국내에 아직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서적이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의 출간에 즈음하여 학회에서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와 같은 두려움과 긴장감을 금할 수 없다. 오로지 집을 짓는 데 벽돌 하나를 쌓는다는 심정이다. 향후 지방재정 연구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이 저자의 연구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선배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모방하는 데서부터 걸음마를 배우듯이 한 단계씩 발전시켜 왔다. 앞으로도 동도제현(同途諸賢)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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