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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제6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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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89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1776
ISBN10 89180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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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임동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수원·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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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판중심주의는 우리 형사사법절차에 확고한 기반이 되었고 구두변론주의와 집중심리주의를 통하여 형사재판실무의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본서를 개정하였다.제6판에서는 증거개시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문심리위원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하였다. 형사증거법의 서술을 보완하면서 `거증책임'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인 용어인 `입증책임'으로 바꾸었다. 또한 새로 출간된 문헌들과 교과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소개하였고 학자들의 변경된 학설도 추가하였다. 종전의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용도 대폭 개정되었고, 소년법의 주요 부분도 개정되어 형사관련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자의 증언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2009년 7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본서를 개정하면서 심도있고 정밀한 해석을 유지하되 장황하고 반복적인 서술은 피하여 지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2009년 7월저자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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