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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03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8쪽 | 555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70903019 |
| ISBN10 | 8970903011 |
한국경제지도
: 경제교육전문가 곽해선의
곽해선 저
|
동아일보사
|
2003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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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류
-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각국 경제/경제사/전망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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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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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이래 7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전셋값이 매매가 상승률의 배 정도로 크게 올랐다. 서울에서도 2000년과 2001년 연속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값 상승률의 2배 가까이 됐다. 그만큼 집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90년 이후 전국의 주택 공급은 크게 늘었지만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은 거꾸로 계속 줄었다. 늘어난 집 상당수가 집 없는 도시 근로자가구와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 지어진 집들은 주로 이미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이들, 그것도 재산 여유가 많은 두 채 이상 소유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보급률이 90년 72.4%, 95년 86.0%, 98년 말 92.4%에서 2001년 말 98.3%로 계속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로자 가구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98년 4?4분기 평균 61.48%에서 2001년 4?4분기 61.8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새로 짓는 집들이 서민 실수요자보다 부유층의 투기수요를 채우는 구조를 놔두고는 주택보급률을 아무리 늘려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국민 주거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주택 총량을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90년 72.4%, 95년 86.0%, 98년 말 92.4%에서 2001년 말 98.3%로 계속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로자 가구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98년 4?4분기 평균 61.48%에서 2001년 4?4분기 61.8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새로 짓는 집들이 서민 실수요자보다 부유층의 투기수요를 채우는 구조를 놔두고는 주택보급률을 아무리 늘려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국민 주거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주택 총량을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 본문
한국은행의 가구당 금융자산 통계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한데 섞어 계산한 평균치다. 우리나라는 빈부차가 커서 가구당 재산을 평균치로 얘기해봤자 의미가 적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현재 소득 상위 5%의 부자들이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38%, 상위 20% 가구의 금융자산이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71%를 차지한다. 게다가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소득 하위 20% 가구 평균 금융자산의 62배나 된다.
그렇다면 중산층 이하 가구의 금융자산은 한국은행이 밝히는 가구당 금융자산 평균치를 밑돌기 쉽다. 여기에다, 금융 신용불량자가 2002년 11월 현재 252만명에 이른다. 중산층 이하 가계는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진 상태다.
이밖에도 또 하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002년에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빚을 많이 진 가계는 빌린 돈을 주로 주택 매매에 많이 썼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되면 빚 부담에 몰려 파산하는 가계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내 가계부실의 직접적 원인은 금융기관들이 대출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신용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은 데 있다. 금융기관들이 주택 평가시세의 100%까지 대출해주고 소득이 없는 청소년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주는 식으로 무분별한 신용경쟁을 벌이는 동안 금융감독을 맡은 정부의 감독이 느슨했던 데도 책임이 크다.
정부는 2002년 11월 가계부실이 커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안정성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가계부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아가 생긴 뒤다.
그렇다면 중산층 이하 가구의 금융자산은 한국은행이 밝히는 가구당 금융자산 평균치를 밑돌기 쉽다. 여기에다, 금융 신용불량자가 2002년 11월 현재 252만명에 이른다. 중산층 이하 가계는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진 상태다.
이밖에도 또 하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002년에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빚을 많이 진 가계는 빌린 돈을 주로 주택 매매에 많이 썼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되면 빚 부담에 몰려 파산하는 가계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내 가계부실의 직접적 원인은 금융기관들이 대출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신용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은 데 있다. 금융기관들이 주택 평가시세의 100%까지 대출해주고 소득이 없는 청소년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주는 식으로 무분별한 신용경쟁을 벌이는 동안 금융감독을 맡은 정부의 감독이 느슨했던 데도 책임이 크다.
정부는 2002년 11월 가계부실이 커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안정성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가계부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아가 생긴 뒤다.
--- 본문
한국 경제 현황을 종합 설명해주는 책자로는 정부와 경제연구소 등지에서 내놓는 경제백서, 연구보고서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용이 어려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지고 보면 나라 경제의 실상을 바로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매일 산처럼 쏟아지는 경제 뉴스와 논평도 어렵거나 실상을 왜곡하는 것들이 많다. 그 결과 신문, 방송을 열심히 대하는 사람들도 나라 경제 실상을 잘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 전문가들이 편갈라 논평을 내놓아 나라 경제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만드는 일도 잦다.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쉽게 꾸미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한번 읽고 나면 전문가 못지 않은 안목으로 우리 경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내용의 깊이를 잃지 않게 신경 썼다. 쉽지만 아카데믹한 견지에서 봐도 손색없을 만큼 체계를 갖추고 공신력 있는 전문자료로 믿을 만한 내용을 꾸미는 데 노력했다. 우리 경제 현실을 종합해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단행본으로는 국내에서는 아마 이 책이 첫 시도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우리 경제의 오늘을 이해하려는 독자의 진지한 노력에 값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쉽게 꾸미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한번 읽고 나면 전문가 못지 않은 안목으로 우리 경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내용의 깊이를 잃지 않게 신경 썼다. 쉽지만 아카데믹한 견지에서 봐도 손색없을 만큼 체계를 갖추고 공신력 있는 전문자료로 믿을 만한 내용을 꾸미는 데 노력했다. 우리 경제 현실을 종합해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단행본으로는 국내에서는 아마 이 책이 첫 시도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우리 경제의 오늘을 이해하려는 독자의 진지한 노력에 값하게 되기를 바란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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