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455g \| 15322414mm
ISBN13	9788992008662
ISBN10	89920086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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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경제연구소(www.ceri21.co.kr) 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단체(외부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다. 종합건설업체의 국내외 건설현장 경험을 비롯하여 법무법인, 지방자치단체(계약직 공무원)와 전문건설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등 기술자로서는 다소 특이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농공학과(농업토목전공)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건설관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토목시공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다. 논문으로는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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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건설노동자 부족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 이유가 문제다.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위험하고 힘든 반면 노동에 대한 보상이 낮다 보니 모두가 기피하게 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숙련도가 쌓여도 노임이 올라가지 않으니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일명 공시족으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 이러한 나라를 만든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30쪽)

현행 법령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원도급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한 반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게 가장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원도급업체로 일원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원도급업체로 못 박아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또한 원도급업체에게 일임해야 하며, 하도급업체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을 원도급업체가 담당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사실 관행적으로 고착화된 공상처리는 하도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에게 직접 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물론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청에 대한 책임부여는 지극히 당연하다. (67쪽)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상층부에게는 후하고 하층부에게는 야박하다. ‘상후하박’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관련 논의는 중·상층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영리법인은 경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보호해줘야 할 건설노동자는 저가 외국인노동자와 노임경쟁으로 몰아넣고 일자리마저 감소시키고 있다.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됐다.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부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간혹 하층부의 열악한 실태가 인용되더라도, 종국에는 중·상층부의 이득을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실상은 정반대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비정상적으로만 논의를 진행시켜온 결과다. (163-164쪽)

직접시공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을 특정 공종에 특화된 시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금과 같이 원도급업체의 백화점식 수주가 어려워진다. 직접시공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건설업체들은 핵심역량을 갖춘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교량 공사는 A건설, 지하철은 B토건, 항만은 C기업 등이 경쟁력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192쪽)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만약 이를 추진할 전문가가 없다면, 고액 연봉을 줘서라도 스카우트해서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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