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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대사 산책 5

북한 현대사 산책 5

: 김정은과 북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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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520g | 140*205*20mm
ISBN13 9788959064274
ISBN10 895906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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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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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있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송환도 이루어졌다. 노령의 비전향 장기수 63명은 2000년 9월 2일 오전 8시 서울 평창동 북악파크텔에 모여 버스를 나눠 타고 판문점으로 향했다. 9시 40분 판문점 자유의집에 도착했다. 도중에 전몰군경유가족회의 시위로 도착이 20분 정도 늦어졌다. 판문점 연락관들은 '비전향 장기수 인도인수 확인서'를 교환하고 송환 절차에 들어가 15분 만에 마쳤다. 강동근을 시작으로 북한으로 한 명씩 넘어갔다. 조창손은 고열로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링거를 꽂고 북한으로 갔다. 신인영은 노모를 남한에 남긴 채 몸을 북한으로 돌렸다. "북측에 가면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어머님께 보내 초청할 계획"이라며, "감옥에 있을 때나 나와 있을 때 도와준 남녘 동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p.31)

미국은 북한에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인정하라고 압박했지만,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의 수순을 밟는 것은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NPT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은 미국의 핵 정책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었다. 북한과 접촉을 해야 했다. 북한도 무조건 핵개발의 길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양자 회담을 원했다.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자 회담을 원했다. 중국이 양측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 중국은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3년 4월 북한, 중국, 미국의 3자회담이 열렸다. 이후 북한, 남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6개국이 만나는 6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 pp.64 ~ 65)

미국은 반대했다. 핵 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현존하는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야 하며, 핵의 평화적 이용권 인정에도 부정적이었다. 경수로 제공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으로 돌아오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을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다고 했다. 남한과 일본은 대체로 미국과 같은 의견이었다. 북한도 미국도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 7월 26일에 시작된 회담은 8월 7일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9월 13일에 회담이 다시 시작되었다. 막판까지 문제가 된 것은 경수로 제공이었다. 북한은 이를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반대했다. 경수로 제공 시점은 계속 문제가 되었다. 9월 19일에 합의 없이 우여곡절 끝에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9·19 공동성명'이다.
(/ p.89)

2008년 10월 김정일은 뇌졸중에서 거의 회복되었다. 김정일은 이즈음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죽을 고비를 넘긴 만큼 미룰 수는 없었을 것이다. 2008년 겨울부터는 김정은이 김정일의 현지 지도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수행이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은 2009년 10월이 처음이지만, 실제로 김정은은 이보다 훨씬 일찍부터 수행했다. 현지 지도 수행은 후계자 수업의 일환이었다. 김정일이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10월에 회복된 뒤 바로 후계자 내정이 이루어지고, 후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훨씬 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 근거는 김정은이 태어난 평안북도 창성의 관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개축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 2007년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김정은의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가 정치·군사·경제 등 분야별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 [p.129 ~ 130)

김정은은 새로운 당 규약에 따라 제1비서로 추대되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장에도 추대되었다. 당의 완전한 1인자가 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기구의 최고 직책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도 추대되었다. 2011년 12월 군 최고사령관이 된 김정은이 당과 국가기구에서도 최고위직에 올라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출범시켰다. 당대표자회 결정서는 김정은 제1비서 추대와 관련해 김정일의 유훈(遺訓)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김정일이 사망 전 이미 정비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당 총비서 취임 14주년이 되던 2011년 10월 8일에 유언을 했다면서, 거기서 당원들이 김정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음을 강조해 유훈을 통해 김정은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p.188)

김정은 정권 3년차가 되면서 정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엘리트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핵심 엘리트는 3각 구조의 양상이다. 한 축은 김정은의 혈족, 즉 로열패밀리, 한 축은 항일빨치산 혈통, 한 축은 테크노크라트였다. 이들이 3각 구조를 구축하고 김정은을 보좌하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로열패밀리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으로 대표된다. 나이는 20대에 불과하지만, 김정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당한 실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중앙방송이 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수행인으로 김여정을 호명했다.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 등장한 것이다.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황병서 바로 다음으로 소개되어 이때부터 당 부부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당 부부장으로 호명된 것은 이후 2014년 11월 27일자 [로동신문]이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보도하면서 역시 수행인으로 '김여정 부부장'을 언급하면서부터다. [
(/ pp.217 ~ 218)

2004년부터 남북 교류의 상징이 된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10일 전면 중단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그 직후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2월 10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단을 결정하고 오후에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더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다. 2월 11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가동 12년 만에 폐쇄되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 추방, 남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 군 통신·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북한 근로자 개성공단 철수 등의 조치도 내렸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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