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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1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6쪽 | 455g | 152*225*15mm |
| ISBN13 | 9791185446363 |
| ISBN10 | 1185446362 |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 고용절벽의 시대
김동열 저
|
티핑포인트
|
2017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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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정책조사실 이사대우로 일하고 있다. 재정, 복지, 규제 등 공공경제학 관련 분야의 연구와 아울러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학사, 석사)했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는 행정학과 정책학을 공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첫 직장이었지만,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경제 및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법을 만들기도 했다. 과천 재경부에서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경제 관련 정책과 법안,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집행되는지 보고 배웠다.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KDI에서 시작된 그의 이력은 국회, 재경부를 거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다시 연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과 현장을 좋아하는 그의 연구는 이론에 매몰되지 않는다. 현실과 정책에 도움되는 연구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기술혁신, 히든챔피언, 공기업 민영화, 인프라 고령화, 눔프(NOOMP) 현상, 지역특구, 한국형 복지모델, 스웨덴 패러독스 등과 같은 손에 잡히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현재 [아시아경제신문](‘충무로에서’)과 [아주경제](‘김동열의 행복한 경제’)에 정기적으로 경제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MBC라디오 ‘뉴스와 경제’ 및 SBS CNBC ‘삶은 통계’에 고정 출연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정책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번역서로는『우정사업민영화, 작은 정부는 가능한가』(노무라 겐타로著, 리북, 2008)와 『기술혁신과 기업조직』(이마이 겐이치編著, 비봉출판사, 1992)이 있으며, 공저共著로는『대한민국 경제지도』(현대경제연구원, 원앤원북스, 2009), 『대한민국 미래지도』(현대경제연구원, 티핑포인트, 2014)가 있다.
KDI에서 시작된 그의 이력은 국회, 재경부를 거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다시 연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과 현장을 좋아하는 그의 연구는 이론에 매몰되지 않는다. 현실과 정책에 도움되는 연구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기술혁신, 히든챔피언, 공기업 민영화, 인프라 고령화, 눔프(NOOMP) 현상, 지역특구, 한국형 복지모델, 스웨덴 패러독스 등과 같은 손에 잡히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현재 [아시아경제신문](‘충무로에서’)과 [아주경제](‘김동열의 행복한 경제’)에 정기적으로 경제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MBC라디오 ‘뉴스와 경제’ 및 SBS CNBC ‘삶은 통계’에 고정 출연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정책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번역서로는『우정사업민영화, 작은 정부는 가능한가』(노무라 겐타로著, 리북, 2008)와 『기술혁신과 기업조직』(이마이 겐이치編著, 비봉출판사, 1992)이 있으며, 공저共著로는『대한민국 경제지도』(현대경제연구원, 원앤원북스, 2009), 『대한민국 미래지도』(현대경제연구원, 티핑포인트, 201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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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2017년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군살빼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3년 전 얼음공주 엘사와 함께 한국에 상륙한 ‘겨울왕국’은 아름다운 음악과 스토리를 지닌 애니메이션이었고, 관객 1천만 명을 넘기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2017년 고용 절벽의 시대와 함께 다가오는 ‘겨울왕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다.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청년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고용 절벽의 시대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보다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부탁해야 하는 시대다. 그만큼 일자리가 절박하다. --- p.8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7년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점 3가지는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소득 불평등이다. 즉, 한국 경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3불 경제(고용 불안, 노후 불편, 소득 불평등)’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할 수가 없다. 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경제가 가능해진다. 즉, 3불 경제를 3안 경제(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 p.17
그러나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던 시대에서 ‘경제는 중요하다’는 시대로 변했다. 성장이 무조건 중요하거나 경제가 무조건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성장도 어떤 성장이냐, 경제도 어떤 경제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도달해 있다. 명목 국민소득은 2만 7천 달러 정도지만, 세계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 기준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에 달한다. 구매력평가 기준 3만 7천 달러 정도인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은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낮다. --- pp.22-23
반면, 미국 대통령의 업무 1순위는 일자리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미국 대통령도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전용기를 타고 달려간다. 지난 2010년 7월 LG화학이 미국 미시간 주 홀랜드에 세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다. 일자리가 겨우 100개 생기는 외국기업의 공장 준공식에 미국 대통령이 동부에서 중부까지 전용기를 타고 달려오는 이유는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p.35
현대경제연구원이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전문직 종사자의 행복지수는 평균적으로 항상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이 부족한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행복지수 값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결국 일자리의 안정성이 행복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복에 관한 동서고금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사실은 ‘공용의 안정성’이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 p.75
조선업으로 번창했던 스웨덴의 3대 도시 말뫼가 2002년 대형 선박건조용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울산 현대중공업에 팔면서 흘렸던 눈물을 ‘말뫼의 눈물’이라고 한다. 스웨덴 조선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이제 말뫼에서는 눈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말뫼의 미소’로 바뀐 지 오래다. 말뫼는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2020년 탄소중립 도시, 2030년 100%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조선업 중심의 공업 도시가 쇠퇴하며 한때 절망에 빠졌지만,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세계적인 에코 도시로 변신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7년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점 3가지는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소득 불평등이다. 즉, 한국 경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3불 경제(고용 불안, 노후 불편, 소득 불평등)’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할 수가 없다. 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경제가 가능해진다. 즉, 3불 경제를 3안 경제(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 p.17
그러나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던 시대에서 ‘경제는 중요하다’는 시대로 변했다. 성장이 무조건 중요하거나 경제가 무조건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성장도 어떤 성장이냐, 경제도 어떤 경제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도달해 있다. 명목 국민소득은 2만 7천 달러 정도지만, 세계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 기준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에 달한다. 구매력평가 기준 3만 7천 달러 정도인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은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낮다. --- pp.22-23
반면, 미국 대통령의 업무 1순위는 일자리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미국 대통령도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전용기를 타고 달려간다. 지난 2010년 7월 LG화학이 미국 미시간 주 홀랜드에 세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다. 일자리가 겨우 100개 생기는 외국기업의 공장 준공식에 미국 대통령이 동부에서 중부까지 전용기를 타고 달려오는 이유는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p.35
현대경제연구원이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전문직 종사자의 행복지수는 평균적으로 항상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이 부족한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행복지수 값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결국 일자리의 안정성이 행복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복에 관한 동서고금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사실은 ‘공용의 안정성’이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 p.75
조선업으로 번창했던 스웨덴의 3대 도시 말뫼가 2002년 대형 선박건조용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울산 현대중공업에 팔면서 흘렸던 눈물을 ‘말뫼의 눈물’이라고 한다. 스웨덴 조선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이제 말뫼에서는 눈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말뫼의 미소’로 바뀐 지 오래다. 말뫼는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2020년 탄소중립 도시, 2030년 100%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조선업 중심의 공업 도시가 쇠퇴하며 한때 절망에 빠졌지만,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세계적인 에코 도시로 변신했다.
--- p.92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저자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3가지 문제점을 불안한 고용, 불편한 노후, 그리고 불평등한 소득(‘3불 경제’)으로 꼽았다. 당면한 저소비와 저성장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에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한일 FTA, 남북경협 재개, 시니어 뉴딜 등 차기 정부가 참고할 만한 대안들도 제시되어 있다. 이 같은 저자의 분석과 대안은 향후 우리 경제가 ‘더 좋은 성장, 행복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헌재(전 경제부총리)
“딜레마에 빠진 대기업 중심 경제를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의 신경제 시스템으로 혁신시켜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특히 가슴에 다가왔다. 경제정상화, 위미노믹스 같은 거대 담론은 물론 손주돌봄수당, 시니어 뉴딜, 세금마일리지, 고용안전망 확충 등 정부와 국회가 참고해야 할 제안들이 담겨 있다. 특히 2017년 이후의 경제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둘 필요가 있다.”
- 박영선(국회의원)
“원인 분석이 정확하면 해법을 도출하기도 쉽다. 불안한 일자리가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저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저자의 분석은 명쾌하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다음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대안 제시에 공감한다.”
- 유병규(산업연구원(KIET) 원장)
“경제라면 딱딱한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사람 냄새가 난다. 그의 글은 전주 콩나물국밥처럼 개운하고 편안하다. 이 책의 제안처럼 사람과 집, 경제와 나라 모두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 안도현(시인)
- 이헌재(전 경제부총리)
“딜레마에 빠진 대기업 중심 경제를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의 신경제 시스템으로 혁신시켜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특히 가슴에 다가왔다. 경제정상화, 위미노믹스 같은 거대 담론은 물론 손주돌봄수당, 시니어 뉴딜, 세금마일리지, 고용안전망 확충 등 정부와 국회가 참고해야 할 제안들이 담겨 있다. 특히 2017년 이후의 경제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둘 필요가 있다.”
- 박영선(국회의원)
“원인 분석이 정확하면 해법을 도출하기도 쉽다. 불안한 일자리가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저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저자의 분석은 명쾌하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다음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대안 제시에 공감한다.”
- 유병규(산업연구원(KIET) 원장)
“경제라면 딱딱한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사람 냄새가 난다. 그의 글은 전주 콩나물국밥처럼 개운하고 편안하다. 이 책의 제안처럼 사람과 집, 경제와 나라 모두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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