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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8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76쪽 | 689g | 153*224*30mm |
| ISBN13 | 9788963571003 |
| ISBN10 | 8963571009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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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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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언론의 취재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저작권, 광고법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언론과학연구 · 사회과학연구 · 언론과법 편집위원, 대전충청지역에서 방송시청자위원, 신문독자위원, 공공기관의 홍보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자 : 이광석
중앙대, 성공회대, 한예종 강사로,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뉴미디어 현상에 주목하여 다수의 관련 글들을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문화연대의 미디어문화센터와 진보넷의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 :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연구원이다. 방송플랫폼 간 경쟁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디어융합시대 방송플랫폼의 경쟁구조 연구”로 한국방송학회 2007년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 :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로, 방송제도 및 정책과 시민의 미디어 참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기획이사,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문화관광부 정보공개 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 : 이상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문화콘텐츠진흥원 CT기술자문위원, 과기부 비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저자 : 노동환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지상파방송콘텐츠의 UCC 이용에 따른 저작권 이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디어, 수용자, 방송 · 통신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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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격과 저작자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저작자에게 인격과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문화 생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미디어 저작권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 인트라넷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정보망은 물론 CD-ROM, DVD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까지 포함하는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 시대에 영역별로 유지되던 많은 고리를 통합함으로써 아날로그적 사고를 뒤흔들었다. 디지털 시대의 모든 창작품에는 기술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어떤 형태의 정보도 디지털로 전환하여 압축, 저장,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였고, 적은 비용으로 원본과 동일한 복제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자료를 통합 보관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고속 전송할 수 있다. 게다가 원작의 자의적 수정이나 재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구조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시킬 수 있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아날로그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양산해 냈다. 대표적인 미디어 콘텐츠인 방송 콘텐츠의 경우도,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다양해졌지만, 새로운 플랫폼 차원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와 이용자들의 사적 이용 확산에 따른 공정이용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이용자들의 사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 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저작권의 단순한 보호보다 효율적인 유통이 더 중요하며 유통을 억제하는 것은 창작 활동과 문화 활동을 모두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방식주의를 전제로 하되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현행 저작권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의사를 좀 더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칭하여 ‘자유 라이선스’라고 부르는데 저작권 분야에서 나타난 최초의 자유 라이선스는 2002년 미국에서 시작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웹2.0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을 저작권법에 적극 도입, 적용함으로써 저작권 무방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유통관리와 이용 활성화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미디어 저작권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 인트라넷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정보망은 물론 CD-ROM, DVD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까지 포함하는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 시대에 영역별로 유지되던 많은 고리를 통합함으로써 아날로그적 사고를 뒤흔들었다. 디지털 시대의 모든 창작품에는 기술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어떤 형태의 정보도 디지털로 전환하여 압축, 저장,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였고, 적은 비용으로 원본과 동일한 복제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자료를 통합 보관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고속 전송할 수 있다. 게다가 원작의 자의적 수정이나 재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구조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시킬 수 있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아날로그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양산해 냈다. 대표적인 미디어 콘텐츠인 방송 콘텐츠의 경우도,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다양해졌지만, 새로운 플랫폼 차원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와 이용자들의 사적 이용 확산에 따른 공정이용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이용자들의 사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 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저작권의 단순한 보호보다 효율적인 유통이 더 중요하며 유통을 억제하는 것은 창작 활동과 문화 활동을 모두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방식주의를 전제로 하되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현행 저작권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의사를 좀 더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칭하여 ‘자유 라이선스’라고 부르는데 저작권 분야에서 나타난 최초의 자유 라이선스는 2002년 미국에서 시작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웹2.0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을 저작권법에 적극 도입, 적용함으로써 저작권 무방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유통관리와 이용 활성화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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