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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 (상)

상법학신론 (상)

[ 18판,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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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572쪽 | 277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1899915
ISBN10 897189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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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최기원
독일 Bonn 대학교 (법학박사)로 독일 Koln 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사법시험위원, 행정고등고시위원, 군법무관시험위원, 공인회계사시험위원, 세무사시험위원, 재무부 자문위원, 재무부 보험심의위원, 상사중재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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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구판이 발간된 지 2년이 경과하여 第17版을 발간하게 된 것은 국회에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주로 상법 중 會社編의 개정을 위한 상법개정안 (1)과 (2)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전면수정,보완하였다. 그리하여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취지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약술하였고, 부록으로 개정안의 新舊條文 對比表를 수록하였다.

상법개정안 (1)에서는 商行爲編에 合資組合制度를 도입하였고 會社編에서는 有限責任會社制度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회사편에서는 주식 ^ 사채의 電子登錄制度와 電子投票制度를 비롯하여 執行任員制度를 신설하였다기타 상세한 개정내용은479면 이하 참조.
상법개정안 (2)의 중요한 내용은 종래의 證券去來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통합될 예정이므로 증권거래법 제 3 절 上場法人 등에 대한 特例規定을 상법에 上場會社의 特例規定으로 흡수한 것이다○기타 상세한 개정내용은 480면 이하 참조.

지난 2년간에 새로 나온 40여 개의 大法院判例의 요지를 보충하였고, 司法試驗에 출제된 문제를 해설하였다. 본서를 각종 시험의 준비서로 하는 수험생들은 현행법과 상법개정안의 차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을 위하여 상법개정안 등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법제처의 신상환 법제심의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본서의 개정을 위하여 원고의 전부를 검토하여 조언을 해 준 덕성여자대학교의 趙仁昊 교수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朴庠根 교수, 그리고 會社分割에 관한 서술을 위하여 조언을 해주고 각종 마무리 작업을 도와준 상명대학교의 金東民 교수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본서의 편집과 교정 등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 편집부의 나경선 과장과, 본서의 출간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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