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8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68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63460260
ISBN10	89634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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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구민법의 남녀 간의 불평등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동안 가족법상의 차별규정은 몇 차례에 걸쳐서 삭제, 개정, 신설되었다.

즉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따라 2005. 3. 31.(법률 제7427호) 및 2007. 5. 17.(법률 제8435호) 개정된 민법(가족법)이 2008. 1. 1.부터 시행(일부는 2008. 6. 22.)되고 있고, 더욱이 2009. 5. 8. 민법(가족법)과 가사소송법의 신설이나 일부개정이 있었다(2009. 8. 9.부터 시행, 일부는 2009. 11. 9.부터 시행). 즉 양육비부담조서제도(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재산분할과 부양료 및 양육비청구사건에 대하여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동법 제48조의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등의 신설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수단인 과태료 처분을 종전의 1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크게 올려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가족법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구시대적 전통을 벗고 가족구성원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의 변화에 따라 호주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동성금혼제도의 조정, 입양제도의 현실화(친양자 제도), 부(父)성 변경제도, 가족범위의 신설 및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현실화 등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되는 적절한 제도임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근 10여 년 간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중앙대 안성캠퍼스 등에서 가족관계법, 민법총칙, 기업법, 현대사회와 법 과목을 강의해 왔는데, 그동안의 강의 자료와 또한 필자가 서울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집된 자료 등으로 이 책을 꾸며 보았다.

돌이켜보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각박한 생활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있어 ‘가정’이라는 영역은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터전으로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달?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핵가족제도의 확산?개인주의로의 가치관의 변화, 양극화 현상, 민주화와 세계화에 따른 시장기능의 복잡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인하여 가족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빈번한 사인 간의 분쟁(민사소송) 못지않게 가족 간의 분쟁(혼인, 이혼, 친자, 입양, 상속, 유언문제 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가족법의 중요성도 크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강의와 연구를 통하여 집적한 자료를 토대로 ?가족관계법?이라는 제목으로 친족, 상속, 가사소송?비송, 국제가사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하는 책을 꾸며 보기로 하고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러나 저자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 이 책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은 가족법을 공부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가사사건 실무를 담당하는 법률실무자, 가정(가족)상담기관의 관계자(사회복지사 등), 그리고 가족관계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실무가 필요한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전체적 흐름을 조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부분의 교정과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진원사의 양진수 사장님 그리고 편집부의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09. 8.
법학박사 백 성 기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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