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44쪽 \| 160g \| 12118020mm
ISBN13	9788995957080
ISBN10	899595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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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저자 : 방현주

구로건강복지센터 상임활동가｜사회복지사

저자 : 서상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의무기록사

저자 : 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사회복지사

저자 : 윤현옥

광진주민연대 상임활동가｜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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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복잡한 의료제도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과 그 사례가 담겨 있다. 또한 실제 의료이용시 활용할 수 있는 Tip을 실어 이해를 높였다.

Tip 의료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급여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읍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민간 사회복지사 등)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등의 서류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비 서류가 없도록 갖추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부양의무자조사표, 소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 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등 재산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등.

Tip 건강보험료 체납자 대처 요령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먼저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차상위 이상’인지 ‘차상위 이하’인지 판단하여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 차상위층 이하인 경우
- 체납보험료를 탕감해 달라고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34쪽 참조)
- 둘 다 안 될 경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과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차상위층 이상인 경우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Tip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환자들에게 불법청구된 금액을 돌려줘야 하니 병원은 진료비확인심사를 꺼립니다. 게다가 병원이 진료비확인심사를 통해 병원의 불법청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5건 이상 적발되면 보건복지가족부 실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환자들이 진료비확인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합니다. 의료기관은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환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서 취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환자에게 불리할거다’ 하는 등의 협박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을 주겠다고 회유도 합니다. 그럴 때는 병원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진료비확인요청 후 환자 치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치료를 방치하면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그 의료기관은 처벌받게 됩니다.
진료비가 올바르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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