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51쪽 \| 1211g \| 18825435mm
ISBN13	9788971891742
ISBN10	89718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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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조국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신동운(申東雲)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교 법학박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한인섭(韓寅燮)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이용식(李用植)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교 법학박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조 국(曺國)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원(李祥源)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전)
서울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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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2009년 3월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이 출범하였다. ‘법률가의 선발’로부터 ‘법률가의 양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보다도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충실해져야 한다. 실제생활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의 함양이 새로운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로스쿨의 정착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로스쿨의 교육목표를 정확히 의식하면서 내용이 알차게 꾸며진 교재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5명의 전임교수가 힘을 모아 로스쿨 강의를 위한 형법총론 교재에 이어서 형법각론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다. 형법총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론형법학의 정밀성을 견지하면서도 형사정책적 시각과 실무의 경험 등을 다각도로 반영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형법각론 교재를 개발해 보자는 데에 참여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필부분을 분담하였다.

이용식 : 제1장 ～ 제6장(인격적 법익)
이상원 : 제7장 ～ 제9장(재산적 법익 1)
조 국 : 제10장 ～ 제13장(재산적 법익 2)
한인섭 : 제14장 ～ 제17장(사회적 법익)
신동운 : 제18장 ～ 제24장(국가적 법익)

집필자들은 준비과정에서 상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의 사항을 공통의 집필기준으로 확인하였다.

- 형사재판의 실제를 반영하여 인격적 법익, 재산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의 순으로 체재를 구성한다.
- 교재의 내용은 가능한 한 최근의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문답식으로 진행될 로스쿨 수업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한다.

이상의 공통인식 하에 참여자들은 집필에 임하였으나 로스쿨의 출범에 이은 일련의 업무 부담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집필참여자들의 교수경험과 독자 여러분들의 질정을 토대로 본서를 계속 보완ㆍ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의 출간에는 무엇보다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건식 원장님의 후원과 격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 로스쿨 교육의 성패가 우수한 교재개발에 있음을 일찍부터 강조하시고 이를 위하여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김건식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형법총론에 이어 형법각론 교재의 출간에도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부장님, 이경희 편집위원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김현숙 법학박사는 형법총론에 이어 형법각론 원고의 편집과 교정도 열성적으로 도와주었다. 본서가 이와 같이 빨리 출간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분들의 도움이 컸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한다. 본서가 새로운 로스쿨의 정착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머리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2009년 8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신동운 씀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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