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법문서 작성

법문서 작성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19주
정가
28,000
판매가
28,000
구매 시 참고사항
  • 2010년 2월 인쇄본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분철서비스 시작 시 알려드립니다. 분철서비스 알림신청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9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7396
ISBN10 891801739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권오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소송법 담당)로 재직중이다.
저자 : 권혁재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역임했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경북대 법대 교수, 사법시험, 변리사, 입법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소송법 담당)로 재직중이다.
저자 : 김동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고등법원 판사, 변호사(법무법인태화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 담당)로 재직중이다.
저자 : 윤태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조실무 담당)로 재직중이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 책 「법문서작성」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재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정한 방침과 지원 아래 진행된 사업의 성과물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공통 교재로 개발되었다. 당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25곳이 2009년 3월 1일 일제히 개원하는 시점에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려고 하였으나, 한 학기 동안의 경험을 반영하고 약간 수정·보완하여 2009년의 2학기를 앞두고 출판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법문서작성 교과목이 개설된 예가 드물었고 교과서는 더욱 흔하지 않았으며 사법연수원조차도 독립된 통합교과목으로서의 법문서작성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소송실무 교재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각종 의 교재, 서식집 중 법문서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모두 참고하되, 미국 로스쿨의 사례를 다소 참조하였고, 교재개발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실시한 심포지엄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공동연구자들이 각자 판사로서의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법문서작성 교과서를 처음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개발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법문서는 소송문서를 주로 하였고 소송 외 법문서는 변호사에게 쓰이는 법문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소송문서는 민사·가사·형사 등 모든 종류의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전 과정, 소송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인에게 해당되는 문서를 포함시켰다. 소송 외 법문서는 계약문서, 자문의견서 등 법 생활 문서, 법무법인 내부의 보고서나 의뢰인과의 선임계약서 등 변호사가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내부적 문서 및 약간의 영문 문서를 포함시켰다. 이 책을 만들면서 다음 몇 가지 원칙을 따랐다. 첫째,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공통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하였다. 법정필수과목으로서의 법문서작성 교과목은 대체로 1주당 2시간, 1학기 30시간으로 개설된다. 따라서 수많은 법문서 중에서 중요성과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대표성 있는 법문서를 선별하였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성격을 반영하였다. 법문서작성 교과목은 통합과목으로서 특수 분야에 머물 수 없다. 또 법문서작성 교과목은 대체로 저학년 교과목으로, 고학년의 실무과목 예컨대 모의재판이나 현장실습 등의 도구과목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문서를 분야별로 안배하였고, 법학공부와 실무에 대한 흥미유발, 용이성(容易性), 최소한의 실용성, 장래 법학지식과 실용능력의 향상에 따른 응용성에 유의하였다. 셋째, 강의와 호응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의 목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교재용이기 때문이다.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강의는, 법률정보조사(Legal Research)와의 결합을 일단 제외하고 말하면, [과제물의 제시·제출·발표→제출된 과제물에 대한 첨삭지도·강평]을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법문서작성 일반지식에 관한 강의나 현장교육이 가미되는 형태의 ‘연습’ 과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책은 과제물의 부여와 과제물의 작성과정에서 참조되도록 작성되었다. 넷째, 법문서작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설명, 법문서 양식(樣式)의 제시, 사례에 따른 작성방법의 예시를 내용구성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법문서의 성격에 따른 예외도 많다. 부연해 둘 사항이 있는 바, 첫째는 법문서작성 교과목의 강의수준 내지 교재의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많은 지적을 받았고 고민을 거듭하였던 사항인데, 우리들로서는, 최소한의 실용성과 응용성으로 충분하고, 쉽고 간명하게 그리고 적정한 분량을 다루어 흥미를 유발해 가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에 유익하다고 보았다. 설득력 있는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나 준비서면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실용감각이 결합되어야 하므로 민·형사 소송실무, 재판실무 등 심화된 실무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는 법문서작성 교과목에서도 소송기록에 기초한 고난도의 법문서작성 연습이 가능하다. 둘째는 판결서의 분량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판결서를 대표적 법문서로 예시하였으나 판결서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시간, 교과목의 성격 등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법문서작성 교과목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판결서 작성은 최소한에 그쳤다.
--- 머리말 중에서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