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는 해상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신라시대 이래 해양활동에 강한 나라이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해운업이 세계 6, 7위를 다투는 해양 강국이 되었다. 요즘의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바다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될 ‘블루 오션(blue ocean)’이다. 이러한 블루 오션에서 활동하는 해상기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해상법이다. 그러므로 해상법은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법 분야의 하나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해상법은 상법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으나 해상법은 물품의 국제운송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제거래법의 중요한 한 분야이기도 하다.

저자가 이러한 해상법에 관한 전문변호사가 되겠다는 뜻을 세우고 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지 어언 25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오면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에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해상법 저서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다. 이에 저자는 그동안의 실무 경험과 틈틈이 해상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연구해 온 결과를 토대로 해상법 교과서를 써 보아야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저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서 근무하게 된 것이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상법을 가르치며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해상법 전체를 조망하게 되자 해상법 교과서를 쓰겠다는 꿈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이 차올라 감히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이 책은 해상법 교과서로서 기존의 상법 교과서들에 포함된 해상법에 관한 부분을 학문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체재를 전혀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학문적 연속성을 위해 기존의 상법 교과서들의 해상편의 체재를 수용하되 2007년에 개정된 해상법의 체제에 따라 그 체재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해상법 교과서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해상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다루려고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저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상법상의 논점들에 대하여 기존의 저서들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려고 애썼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양이 다소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 책의 제목을 감히「해상법상론」으로 정하게 되었다.

둘째, 이 책은 해상법 교과서로서의 성격에 맞도록 우리 해상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해상법은 국제적인 성질을 강하게 갖고 있으므로 해상법 분야의 연구에는 국제조약 및 주요 해운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도 관련되는 국제조약과 외국의 법제를 많이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관한 연구나 비교법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해상법의 정확한 해석과 우리 해상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해상법에 관한 기존의 저서들 중에는 외국법의 입장과 우리 해상법의 입장을 명확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서술함으로써 외국법의 입장이 우리 해상법의 해석론인 것처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해상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외국법의 입장을 소개할 경우에는 그 외국법과 우리 해상법의 비교를 엄밀히 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한편 해운 실무에서는 영국법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므로 외국의 법제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히 영국법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셋째, 이 책이 해상법 교과서로서 기본적으로는 이론서를 지향하나 해운 실무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다소 세부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이 책의 제5편에 기존의 교과서들에서는 다루지 않는「해상분쟁의 해결」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실무에서 해상사건을 처리할 때 수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 책에 가급적 해상법에 관한 많은 자료를 담아 독자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에 해상법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을 이 책의 부록으로 첨부하는 한편 본문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의 판결내용을 각주에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원 자료를 독자가 용이하게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마무리해 놓고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띈다. 앞으로 독자들의 충고와 조언에 ?라 끊임없이 이 책을 개정하고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해상법 교과서를 쓰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진 지금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다. 우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은사님이시며 대학원에서 저자의 지도교수로서 해상법에 관한 연구의 틀을 잡아주신 존경하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님의 학은(學恩)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저자에게 해상보험법에 관하여 눈을 뜨게 해 주신 은사님이시며 저자의 인생의 사표 중의 한 분이신 양승규 전 세종대학교 총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다른 여러 은사님들 및 저자에게 항상 학자로서의 귀감이 되어 주시는 정동윤 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님과 정찬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고등학교 시절 이래 저자의 40년 지기이며 저자의 동업자인 법무법인 세경의 김창준 대표변호사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 변호사의 배려로 인해 이 책의 집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법무법인 세경의 식구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자가 13여 년간 몸담았던 김ㆍ장 법률사무소의 여러 변호사님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한편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저자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중에 저술하였는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훌륭하신 선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지냈던 시절은 저자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들의 격려와 관심이 저자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책이 해상법에 관한 기존의 저서들과 다소나마 차별된다면 그것은 저자가 해상변호사로서 실제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이 책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해상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저자를 도와 주고 격려해 주신 해운업계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자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던 중인 지난 5월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운명을 달리 하셨다. 생전에 아버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자주 전해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한이 된다. 아버님 영전에 삼가 이 책을 바친다. 또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지금도 자나 깨나 부족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황병임 여사께도 뜨거운 애정과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늘 저자의 옆에서 훌륭하게 내조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근진은 저자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하는 아내 근진과 반듯하게 자라나 준 아들 기민, 딸 수민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 홍석태 차장님 및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교정보느라 고생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의 성하라 군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