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은 2017년 1월 10일입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2016년 12월과 비교해보았을 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들 여전히 각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제 곧 결말이 날 것입니다. 가깝게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를 선출하는 일까지. 이 두 가지 결말이 날 때까지 또 다시 각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촛불 부대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적폐 세력들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없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어깨동무를 하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국민들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나라다!”
라는 말을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외치는 기성세대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1,000일이 될 때까지도 가슴을 쥐어짜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토록 염원하시던 적폐 청산을 보지 못하고 극락왕생으로 떠나신 정원스님의 염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작가의 말」중에서
주식투자는 위험이 있는 곳에 이득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위험 없는 투자를 원한다면 은행에 장기적금을 넣어야 한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의 범위와 그로 인한 이득의 범위가 충돌하는 시장이다. 위험과 이득의 관계는 다음 몇 가지의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험이 높고 이득도 많은 것(High risk - High return), 위험은 높고 이득은 적은 것(High risk - Low return), 위험도 적고 이득도 적은 것(Low risk - Low return), 마지막으로 위험은 적고 이득은 많은 것(Low risk - High return)이다. 하지만 정보를 제대로 파라악한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High risk - Low return’와 ‘Low risk - Low return’은 선택하지 않는다.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대박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 선택하는 도박이다. 도박을 해서 망하면 패가망신이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자명하다. 물론 영웅들은 늘 ‘High risk - High return’을 선택했다.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를 가진 자들만이 난세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재벌들은 잃을 것이 많은 집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High risk - High return’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당한 위험과 적당한 이득을 원한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은 부도덕한 정권과 결탁하여 ‘Low risk - High return’을 실현해왔다. ‘Low risk’는커녕 사실 그들은 꿈의 영역인 ‘Zero risk’를 누려왔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재벌들이 얻고자 했던 이득이 있었다. 삼성은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부의 세습을 완성하려 했고, 뇌물죄 및 경제사법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자격정지 중인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원했다. 뇌물을 통해 재벌들은 자신들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 대통령이 세무조사 한번하면 자신들은 박살나고야 만다는 공포도 있다.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한국의 재벌들은 뇌물이야 말로 ‘Zero risk - High return’이라고 믿고 있다. 뇌물을 주고 걸리면 대통령에게 뜯기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법원의 처벌은 경미했다.
재벌들의 뇌물 관행을 끊으려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뇌물이야말로 ‘High risk’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걸리기만 하면 생존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연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을 통해서 ‘High risk’를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법정의의 실현이고 경제정의의 실현이다.
삼성은 3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배임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으로 ‘국민 노후를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이 막대한 6,000억 원이라는 손실을 입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들에게 15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힌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박근혜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삼성의 아가리에 쳐 넣고 자신들은 뇌물을 받아먹었다. 삼성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가면서 박근혜에게 뇌물을 바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이미 뇌사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민들은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고 삼성이 강탈해간 국민연금을 되찾아올 것이며, 이건희의 장례를 치르면서 삼성 오너가 제대로 된 상속세를 내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재벌 해체의 과제를 제대로 할 후보라고 믿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10월 16일 열린 ‘경북 성주 김천 사드반대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하여 사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사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대한민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엠디(MD)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부라는 것이 이미 언론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쟁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 또한 최근에는 사드 반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조속하게 사드 무효를 발표하고 미국과 벌이고 있는 사드협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이후 한국 안보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침체된 한국 경제가 살 길이다.
또 다시 저들은 미국편이냐? 중국편이냐? 종북이냐 하면서 색깔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편이어서도 반미여서도 종북이기 때문도 아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저질러 온 부패와 무능과 타락을 인내해 왔습니다. 300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7시간을 보낸 사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평화를 해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빠뜨리는 것도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나라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우린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란 존재가 국민이 맡긴 위대한 정치 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박근혜의 월급을 주고 있고 박근혜에게 권한을 맡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국민이 맡긴 무한 책임자에 대한 권력을 근본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여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조차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형식적인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탄핵이 아니라 지금 당장 권력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재명 시장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청계광장에서」중에서
이번 사태를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최순실입니까? 바로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몸통입니까 머리입니까?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집권을 위해서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하려고 만든 생각도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몸통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구속하되 새누리당은 해체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몸통은 새누리당이고 김무성, 서청원, 유승민, 이정현은 손발이자 심장, 장기들이지만 그 뿌리는 바로 재벌들입니다. 친일자본이었고 독재세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찌웠고 지금은 이 나라 정치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바로 그 재벌들이 이 사건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박근혜는 구속으로 새누리당은 해산으로 책임을 묻고 삼성과 SK 등 재벌을 해체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들은 특권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축재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기술을 탈취해서 창고에 무려 750조의 현금을 쌓아놓고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책임자입니다. 이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 기여한 만큼 배분되는 그런 나라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구치소로 보내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싸웁시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탄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함께 싸웁시다! 새누리당 해체로 책임을 묻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싸웁시다! 정계 은퇴할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이 정치권에서 내 몰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면 함께 싸웁시다! 재벌체제 해체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기회 공정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싸웁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정한 자유대한민국 함께 만들겠습니까? (예!) 함께 싸웁시다.
여기는 바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출범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체제 해체하고 재벌총수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이재명 2016년 12월 3일 효자동 로타리 집회 현장에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