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집호는 ‘안보위협과 중소국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6개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안보위협에 처한 6개 국가의 대응을 분석하고 있는데, 멕시코, 체코슬로바키아,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태국, 한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6개 국가는 모두 중소국으로 역내 강대국 또는 적대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다. 6개 논문은 연구대상국이 특정 시점에서 안보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취한 정책을 과정추적 방식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연구대상국에게 주어진 국내외적 조건과 특정 정책의 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멕시코의 자주외교정책.에서 강경희 교수는 두 시기에 걸친 멕시코의 자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1930년대 멕시코는 다극체제 아래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외부 도움과 내부 혁명역량을 결집해 대처하였다. 특히 석유산업의 국유화 이후 미국의 압박을 주축국과의 긴밀한 유대로 극복했다. 이는 연성 외적균세 정책이었다. 이 시기 멕시코는 국제연맹의 보존과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 시기 미국이 국제연맹에 회원국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멕시코는 초월정책도 일부 사용하였다. 즉, 1930년대 멕시코는 연성 외적균세와 초월정책을 혼합하였다.
1970~80년대 멕시코의 자주정책은 냉전의 약화와 비동맹운동의 성장, 석유자원의무기화를 배경으로 한다. 1970년대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자, 멕시코는 2차 세계대전이후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3세계와 연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반면,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GATT 가입을 유보하였다. 즉, 멕시코는 1970~80년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가입하지 않는 국제기구와 제도를 활용해 미국에 대응하려 했다. 이것은 초월정책에 해당된다.
양차대전 시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안보전략과 외교정책.에서 김신규 박사는 양차대전 시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안보정책이 두 시기로 구별됨을 보인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체코슬로바키아는 국제연맹의 집단안보와 소삼국협상(Little Entente)에 비중을 두었다. 독일로부터 안보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1920년대 체코슬로바키아는 국제연맹의 집단안보에 집중함으로써 잠재적 안보위협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헝가리로부터 안보위협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와 함께 대처하려 하였다. 종합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1920년대 독일을 대상으로 초월정책을, 헝가리를 대상으로 연성 외적균세를 취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독일로부터 안보위협이 극심해지자, 체코슬로바키아는 유화정책으로 선회하였다. 프랑스가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의 후원국이었지만, 내부 문제로 중유럽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중유럽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매우 약했다. 이처럼 양차대전사이 다극체제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외부 도움을 얻을 수 없었다. 국제연맹은 강대국 간 갈등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욱이 다민족국가의 한계로 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도 없었다. 외적균세와 내적균세가 불가능하고, 국제기구 . 제도마저 독일을 견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의 위협을 수용하는 선택지로 몰렸다. 유화정책부터 강제된 편승 간 제한된 공간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생존을 모색해야만 했다.
핀란드의 편승적 중립정책.에서 김진호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핀란드의 대소정책을 “편승적 중립”으로 규정하며, 이것이 양차대전 사이 핀란드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인다. 핀란드는 양차대전 사이 소련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을 대처하기 위하여 독일과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소련에 대한 핀란드의 경성 외적균세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독일로부터 도움을 받은 핀란드의 정책은 경성 외적균세에 포함된다. 독일과 소련 간 경쟁관계가 국외적 조건이었고, 국내 경제능력의 한계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국내적 조건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핀란드는 소련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을 견제하는 데 외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었고, 극복할 수 없는 국력 차이가 사전 조건처럼 주어졌다. 핀란드는 소련과 거리를 두는 중립을 심리적으로 원하지만, 유사시 소련 군사력에 의존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중립과 편승을 결합하고 있다. 소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핀란드는 어쩔 수 없이 소련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화 수준을 넘어 소련으로부터 안보위협을 피하는 편승을 선택했다. 하지만 깊은 반러시아 감정과 친서방 경험은 핀란드 중립의 바탕이다. 양립이 쉽지 않은 편승과 중립의 결합이 핀란드 대외정책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양극 세력균형 체제(냉전)하에서 중소국의 외교적 선택.에서 김철민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고슬로비아의 대소정책을 분석한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에 맞서고 2차 세계대전 직후 국내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유고슬라비아는 소련과의 동맹을 선택했다. 이는 독일을 가상의 적으로 둔 경성 외적균세의 모습이다. 하지만 소련으로의 편승이 국내적 자율성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독일로부터 안보위협이 사라지자, 유고슬라비아는 탈동맹 정책을 추진하였다. 1948년 코민포름 분쟁이 탈동맹의 시작이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유고슬라비아는 공산권 국가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국지전까지 경험하면서 소련을 안보위협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양 진영 간 갈등에서 어느 한 진영을 지지할 경우 연루되는 것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고슬라비아는 진영 간의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과 함께 비동맹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런 유고슬라비아의 행보는 초월정책에 해당된다.
이동윤 교수는 .태국의 외교정책 비교.를 통하여 19세기 태국의 외적균세과 양차대전 사이 편승을 비교 . 분석한다. 19세기 태국은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았다. 양국은 태국을 완충지대로 남겨두는 조약을 맺어, 태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든 프랑스로부터 더 강한 안보위협을 받게 되자 태국은 영국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조약을 맺어, 프랑스를 견제하려 하였다. 즉, 프랑스에 대한 연성 외적균세를 위해 영국에 유화정책을 취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였다.
양차대전 사이 태국은 외적균세를 두 차례에 걸쳐 모색하였다. 1940년 태국과 프랑스 간 국경 분쟁으로 군사 충돌이 발생하자, 태국은 일본 정부의 중재를 수용하였다. 태국과 프랑스 간 국경 분쟁이 종결된 후, 일본이 태국에게 영토 통과를 요구하자, 태국은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도움이 없음을 확인하자, 태국은 외적균세를 포기하고 일본에 편승하였다. 태국은 일본과 함께 버마 전선에서 전투를 벌였고,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1943년 이후 전황이 일본에게 불리해지자, 이들은 주둔한 일본군에 우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찰과 군부가 연합국에 협조하는 이중 활동을 하였다. 이후 태국은 미국질서로 편승한다.
김양규는 .유화정책의 개념과 전략적 운용.에서 양차대전 사이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의 경험에 기반하여 김대중 행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행정부의 ‘평화번영정 평가한다.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은 다른 정책 수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팽창을 막지 못했고, 독일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김대중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다른 정책 수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포용정책을 실시했고, 북한에 대한 처벌기제가 없었으며,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한다.
--- 서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