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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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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52쪽 | 797g | 153*224*35mm
ISBN13 9788991071711
ISBN10 89910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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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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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이주명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 기자, 「이코노미 21」 편집장, 「프레시안」 편집부국장 등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아시아보고서』『손바닥 금융』(공저) 『손바닥 경제용어』(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전염성 탐욕』『자유문화』『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추방된 예언자 트로츠키』 『윤리문제에서 딜레마 뛰어넘기』 『금융 아마겟돈』 『자유에 대하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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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소비자선택 이론을 통해 가치의 문제에 접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적 진화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언제나 생산과 소득분배가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예로 슘페터를 들 수 있다. ---p.82

자본의 질적 속성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크기를 갖는다는 속성이다. 따라서 어느 한 자본가가 다른 자본가와 구분되는 것은 그가 대표하는 자본의 크기에 의해서뿐이다. 거액의 자본 소유자는 소액의 자본 소유자에 비해 더 우월한 사회적 등급에 속하는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 지위, 신분, 권력은 화폐의 단위에 의해 양적으로 측정된다. ---p.120

마르크스는 경기순환을 자본주의 발전의 특유한 형태로, 공황을 그러한 경기순환의 한 국면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특이한 발전경로를 초래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축적률의 변동이며, 이 변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기술적, 조직적 특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과연쇄는 축적률로부터 고용의 규모로, 고용의 규모로부터 임금의 수준으로, 임금의 수준으로부터 이윤율로 연결된다. 이윤율이 정상적인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축적이 저지되어 공황이 촉발되고, 공황은 불황으로 전화되며, 결국은 불황이 축적의 가속화에 유리한 조건을 재창출한다.---pp.218-219

인력이 풍부하거나 빠르게 늘어나는 ‘젊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소득이 점점 더 상승하는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은 바로 그러한 나라는 심각한 과소소비의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소득이 점점 더 낮아지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 자본주의에 관한 한 우리는 과소소비를 노인병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 틀림없다. ---p.266

자본주의 사회만을 놓고 본다면 ‘계급지배’와 ‘사유재산 보호’는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가지 표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엥겔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국가의 최대 목적은 사유재산 보호라고 말한다면 이는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말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계급지배라는 개념이 ‘단지’ 사유재산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음침하고 흉악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pp.340-341

군사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사적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떠할 수 있었다거나 어떠해야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전쟁이 자본주의 발전의 불가결한 특징이었다는 데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p.429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한편으로는 독점자본의 갈취,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조건과 더 높은 수준의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 사이에 끼어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이 중간계급의 운명이다. 다른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러한 운명만큼은 중간계급 모두에게 공통되며, 바로 이것이 중간계급의 거의 모든 부문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본적인 태도를 결정한다. 여기서 기본적인 태도란 조직화된 자본과 조직화된 노동 둘 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말하며, 그 기본적인 태도가 표현되는 형태는 일관성이 없어 상반되게 보이기도 한다. ---p.436

경제체제 전체에 가지를 뻗은 거대한 독점적 결합체의 본거지인 산업부문이 쇠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과 자본가들의 파산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공적자금 융자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기업을 국유화하는 조치도 필요해진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를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화되는 것은 거의 변함없이 파산과 관련된 자본가들의 손실이다. ---p.442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은 물질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다. 개혁운동은 잠정적으로만 그런 사회를 용인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잠정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 사회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 사회에 잡아먹히고 만다. 야심이 있는 지도자들은 쉽게 타락하고, 그들을 따를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은 위협과 선전에 놀라 달아나버린다.
---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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