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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10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11쪽 | 602g | 153*224*30mm |
| ISBN13 | 9788964060216 |
| ISBN10 | 89640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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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윤명
남도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난 김윤명은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창업자문, 벤처법률지원센터에서 근무했고, 2003년부터 엠파스 법무팀에서 포털 서비스와 게임 관련 법무를 담당했다.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nhn 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엠파스 법무팀에 근무할 당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였고, 현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속성을 참여와 공유라고 볼 때, 규제 위주의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고 현명한 해결책은 이용자의 교육과 사업자의 자율규제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공유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스스로 담을 쌓고 외부와의 소통을 끊으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
주요 저서로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공저, 2000), 『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 2001), 『알기쉬운 온라인게임 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2003), 『정보기술과 디지털법』(200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공저, 2007) 등이 있다. 논문은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정보관리연구, 2007), “정보검색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고찰”(산업재산권, 2007),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산업재산권, 2008) 등이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창업자문, 벤처법률지원센터에서 근무했고, 2003년부터 엠파스 법무팀에서 포털 서비스와 게임 관련 법무를 담당했다.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nhn 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엠파스 법무팀에 근무할 당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였고, 현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속성을 참여와 공유라고 볼 때, 규제 위주의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고 현명한 해결책은 이용자의 교육과 사업자의 자율규제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공유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스스로 담을 쌓고 외부와의 소통을 끊으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
주요 저서로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공저, 2000), 『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 2001), 『알기쉬운 온라인게임 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2003), 『정보기술과 디지털법』(200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공저, 2007) 등이 있다. 논문은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정보관리연구, 2007), “정보검색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고찰”(산업재산권, 2007),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산업재산권,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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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목적은 권리자 보호, 이용 활성화, 그리고 문화 창달의 도모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이 실제 법에 균형 있게 구현되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에서 이용자가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저작권법의 해석을 통하여 찾고자 이 책을 만들었다. --- ‘머리말’ 중에서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저작권법 및 제도가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용자권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공공성 및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저작권법 및 제도가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용자권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공공성 및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결론: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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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우리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대표적인 법률상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퍼블릭도메인, 그것은 대다수 시민에게 아주 낯선 용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권리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기회 보장이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저작권은 결코 영구, 절대불변의 독점적 권리일 수 없다. 수많은 저작물 가운데는 이미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 된 공공재가 많다. 이런 퍼블릭도메인은 널리 손쉽게 이용되어야 마땅하다. 저작권법이 생활에 밀착될수록 퍼블릭도메인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작권이 중시되는 21세기 첨단 정보시대에 퍼블릭도메인의 범위와 한계를 치밀하게 탐구함으로써, 창작과 나눔의 정신을 함께 도모하려는 저작권법의 정신을 살리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정진섭(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유미 지재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진섭(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유미 지재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의미는 아주 복합적이다. 문화적·재산적·인격적 본질이 교차될 뿐만 아니라 권리자와 이용자, 생산과 소비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영역으로, 최근에 와서는 그 구별조차도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창작의 출발점이자 이해관계의 완충지대인 퍼블릭도메인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자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퍼블릭도메인의 심층 고찰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저작권법의 해석과 정책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윤종수(Creative Commons Korea 대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윤종수(Creative Commons Korea 대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의 일독을 권한다. 김윤명 박사는 저작권 제도의 이상인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법과 정책, 기술 그리고 시장이 조화로운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종래 저작권자 보호라는 이름하에 저작권 제도의 또 하나의 이상인 이용자 보호나 공익 보호 측면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의 저서는 이러한 시각 교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상정(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정(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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