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0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74쪽 \| 15222530mm
ISBN13	9791160680379
ISBN10	11606803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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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당면 장애물 극복을 위한 합리적 접근: 한국전쟁 후유증, 남북한 불신, 북한핵, 미군핵, 평화협정 등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전쟁 후유증 제3절 한반도와 핵과 인연 (소련핵, 미국핵, 북한핵) 제4절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 제5절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당면 장애물 극복방안 제6절 결론 제2장 통일비용 없는 한반도 재통일과 통일된 한민족의 비전 제1절 서론 제2절 남북한 분단 상황에 대한 진단 (제4중 분단 상태) 제3절 분단국 사례와 통일비용 및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4절 한반도 통일방법과 통일비용 제5절 통일한국의 미래와 비전 제6절 결론 제3장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효과성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 사회주의계획경제 역사와 목표 및 실패 제3절 북한식 개혁·개방의 시도 제4절 반민주평화론과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효율성 제5절 결론 (한민족 경제공동체와 평화통일을 위한 제언) 제4장 한반도형 남북연합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제3절 국가연합 사례 제4절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제5절 결론 제5장 5·18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5·18 전개과정과 5·18정신 제3절 5·18정신과 남북한 통일방안 제4절 5·18정신과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제5절 결론 제6장 북한 정권수립과정 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1절 서론 제2절 초기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제3절 북한임시헌법제정 과정과 내용 제4절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과 유사점 제5절 결론 제7장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에 대한 접근방법 제1절 서론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제3절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구상 제4절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의 권한배분 제5절 결론 제8장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에 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수도입지 선정요인과 형태 제3절 외국 사례 제4절 통일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형태 제5절 연방수도 건설 시 고려변수 제6절 결론 부록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9·19공동성명) ·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 7·4남북공동성명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전문) ·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전문) · 남북 화해 부속합의서 (전문)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남북정상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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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양근

광주고등학교 졸업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 전공(정치학 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북한학 박사)를 졸업했다.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 근무, (전)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서울·경인지부 회장, (전)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초빙강사,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었다. 현재「민주화운동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 5·18기념재단 후원회 정회원,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정회원, 사단법인 북한학연구학회 정회원,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정회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외래강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5월 광주를 넘어 6월 항쟁까지』(공저, 자인, 2006),『2008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공저, 법제처, 2008),『단계적 연방제통일헌법 연구－한민족 미래와 비전』(선인, 2011),『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선인, 2014),『단계적 연방국가론에 입각한 통일헌법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북한정권수립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상관성 연구』(『평화학연구』 제12권 3호, 2011),「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연구』(『평화학연구』 제13권 1호, 2012),「통일연방국가 연구－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을 중심으로』(『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31집, 2014),『통일연방국가 연구－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을 중심으로』(『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5·18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통권 제64호), 2015,『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2016)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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