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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11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449g | 153*224*20mm |
| ISBN13 | 9788996127147 |
| ISBN10 | 8996127140 |
검찰, 왜 없어야 하나?
루크 훌스만 저 / 문성호 역
|
사람소리
|
200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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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루크 훌스만
1923~2009. 루크 훌스만은 1923년 네덜란드 케르크라데에서 석탄 광산회사대표인 아버지와 음악인 가정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네 살 밑의 동생은 심리학자였다. 1944년 21세 때 나치독일점령 당시 레지스땅스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아머스푸트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어 희생당할 위기에서 탈출하여 계속해서 레지스땅스 활동을 벌인 바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레이덴 대학에서 형법과 범죄학을 공부하였다(~1948. 지도교수 레이덴대학 범죄학연구소 소장 반 베멜렌 교수).
1948~1954년 네덜란드 전쟁부, 1955~64년 네덜란드 법무부 근무. 유럽이사회 네덜란드대표 및 유럽이사회산하 범죄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부마약정책위원회 위원장, 1965~2009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형법 및 범죄학 교수(명예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
1978년 유럽의 각국 학자들과 함께 ‘유럽연합 알코올과 마약정책 연구과정’(‘에라스무스코스’)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바라타와 함께 비판범죄학을 강의하였고, 제자들이 전세계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1971~99년 네덜란드 형사사법개혁 시민운동단체인 ‘꼬른헤르트 연맹’을 설립, 형사사법 개혁활동을 벌였으며, 1986년 이후 아르헨티나를 종종 방문하여 강연 발표 토론에 나섰고, 루크 훌스만의 저서와 논문 등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번역 소개되면서 폐지주의 사상이 크게 보급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경찰의 교육훈련기관의 총본산인 경찰아카데미 운영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국제마약정책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루크 훌스만이 네덜란드 마약 비범죄화 정책의 지주로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운동을 벌인 바 있다. 루크 훌스만은 노르웨이의 닐스 크리스티 및 토머스 마티센과 더불어 세계 형벌폐지주의 3대 사상가이다.
1948~1954년 네덜란드 전쟁부, 1955~64년 네덜란드 법무부 근무. 유럽이사회 네덜란드대표 및 유럽이사회산하 범죄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부마약정책위원회 위원장, 1965~2009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형법 및 범죄학 교수(명예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
1978년 유럽의 각국 학자들과 함께 ‘유럽연합 알코올과 마약정책 연구과정’(‘에라스무스코스’)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바라타와 함께 비판범죄학을 강의하였고, 제자들이 전세계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1971~99년 네덜란드 형사사법개혁 시민운동단체인 ‘꼬른헤르트 연맹’을 설립, 형사사법 개혁활동을 벌였으며, 1986년 이후 아르헨티나를 종종 방문하여 강연 발표 토론에 나섰고, 루크 훌스만의 저서와 논문 등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번역 소개되면서 폐지주의 사상이 크게 보급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경찰의 교육훈련기관의 총본산인 경찰아카데미 운영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국제마약정책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루크 훌스만이 네덜란드 마약 비범죄화 정책의 지주로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운동을 벌인 바 있다. 루크 훌스만은 노르웨이의 닐스 크리스티 및 토머스 마티센과 더불어 세계 형벌폐지주의 3대 사상가이다.
역자 : 문성호
정치학 박사이며, 현재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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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 세상 바깥에도 어떤 곳이나 우주 공간이 있다고 생각의 나래를 폅니다. 그러나 중력에서 벗어나 바깥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방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는 데에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형법이 없는 세상을 생생하게 눈에 그려보며, 온갖 분쟁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 처리해나가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는 데에는 더더욱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루크 훌스만 당신은 4년 전 바로 그리스의 이 도시에 오셔서 이냐키 리베라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찌에게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한 강제수용소에서 다른 감옥으로 어떻게 이송되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강제수용소에서 위로 하늘을 겨우 쳐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처지에서 그토록 소박하기 짝이 없는 하늘 쳐다보기야말로 유일한 경탄의 대상이 된 경험을 회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시 그야말로 궁극적인 악의 바로 그 너머에 그 태양이 있음을 보게 되었으며,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내면세계에서, 당신 인생의 훨씬 나중에 저작을 쓰며 강의와 강연을 통하여 들려주신 온갖 느낌과 직관과 개념과 확신들이 용솟음쳐 올라왔다고 회상해주셨습니다. 당신 삶과 활동과 온갖 저작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들 말입니다. --- 곤잘로 페나 / 파울라 바즈케즈, '지인의 추모글' 중에서
형사사법제도를 폐지하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성과를 거둔다. 첫째, 형사사법제도가 야기하는 엄청난 사회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예컨대 유죄조작과 날조, 죄수 낙인찍기, ‘분쟁과 갈등 훔치기’, 특정집단을 주변부로 내몰기, 매스컴의 분쟁 각색과 과장행위 등을 없앨 수 있다. 둘째, ‘사회조직을 되살려 내는’ 성과를 거둔다. 국가형벌제도 및 그 협소한 해석 틀과 스테레오타입 해결방식을 없애면, 사회생활의 온갖 차원과 수준에 걸쳐, 분쟁의 직접 당사자의 직접 경험에 훨씬 더 밀착된 전혀 다른 유형의 분쟁해결방식들을 되살려낸다. --- 롤프스 드 폴터, '롤프스 드 폴터의 평가'(1986) 중에서
네덜란드는 유엔 등 국제마약금지조약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과 소량의 판매와 구입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법제화하여 오늘날까지 이를 성공적으로 잘 시행해오고 있으며, 1960~70년대 네덜란드가 형벌최소주의를 실천에 옮겨 재소자수를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 즉 인구 10만 명당 18명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모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루크 훌스만의 바로 그 폐지주의 사상이 빛을 발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 25일 아르헨티나가 마리화나 등 마약의 소량 소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르헨티나 마약법의 해당 조항은, 그런 마약의 개인적 사용 및 소지 행위가 남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무효화시켜 3만 건에 달하는 유사한 하급심 계류사건들에 대하여 준칙을 제시하며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그 방향으로 마약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마약정책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여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만든 것 역시, 루크 훌스만의 폐지주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루크 훌스만은 아르헨티나 대법원의 이번 위헌결정을 주도해온 자파로니 대법관 등과 오랜 세월 동안 형벌 폐지주의 및 비범죄화 사상을 공유하며 그 뿌리를 다져왔던 것이다.
루크 훌스만 당신은 4년 전 바로 그리스의 이 도시에 오셔서 이냐키 리베라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찌에게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한 강제수용소에서 다른 감옥으로 어떻게 이송되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강제수용소에서 위로 하늘을 겨우 쳐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처지에서 그토록 소박하기 짝이 없는 하늘 쳐다보기야말로 유일한 경탄의 대상이 된 경험을 회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시 그야말로 궁극적인 악의 바로 그 너머에 그 태양이 있음을 보게 되었으며,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내면세계에서, 당신 인생의 훨씬 나중에 저작을 쓰며 강의와 강연을 통하여 들려주신 온갖 느낌과 직관과 개념과 확신들이 용솟음쳐 올라왔다고 회상해주셨습니다. 당신 삶과 활동과 온갖 저작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들 말입니다. --- 곤잘로 페나 / 파울라 바즈케즈, '지인의 추모글' 중에서
형사사법제도를 폐지하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성과를 거둔다. 첫째, 형사사법제도가 야기하는 엄청난 사회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예컨대 유죄조작과 날조, 죄수 낙인찍기, ‘분쟁과 갈등 훔치기’, 특정집단을 주변부로 내몰기, 매스컴의 분쟁 각색과 과장행위 등을 없앨 수 있다. 둘째, ‘사회조직을 되살려 내는’ 성과를 거둔다. 국가형벌제도 및 그 협소한 해석 틀과 스테레오타입 해결방식을 없애면, 사회생활의 온갖 차원과 수준에 걸쳐, 분쟁의 직접 당사자의 직접 경험에 훨씬 더 밀착된 전혀 다른 유형의 분쟁해결방식들을 되살려낸다. --- 롤프스 드 폴터, '롤프스 드 폴터의 평가'(1986) 중에서
네덜란드는 유엔 등 국제마약금지조약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과 소량의 판매와 구입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법제화하여 오늘날까지 이를 성공적으로 잘 시행해오고 있으며, 1960~70년대 네덜란드가 형벌최소주의를 실천에 옮겨 재소자수를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 즉 인구 10만 명당 18명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모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루크 훌스만의 바로 그 폐지주의 사상이 빛을 발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 25일 아르헨티나가 마리화나 등 마약의 소량 소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르헨티나 마약법의 해당 조항은, 그런 마약의 개인적 사용 및 소지 행위가 남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무효화시켜 3만 건에 달하는 유사한 하급심 계류사건들에 대하여 준칙을 제시하며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그 방향으로 마약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마약정책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여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만든 것 역시, 루크 훌스만의 폐지주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루크 훌스만은 아르헨티나 대법원의 이번 위헌결정을 주도해온 자파로니 대법관 등과 오랜 세월 동안 형벌 폐지주의 및 비범죄화 사상을 공유하며 그 뿌리를 다져왔던 것이다.
--- '옮긴이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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