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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12월 0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1쪽 | 349g | 130*210*20mm |
| ISBN13 | 9788988686515 |
| ISBN10 | 8988686519 |
쫄지 마, 형사절차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저
|
사람생각
|
2009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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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2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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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09년 9월 현재 615명의 회원이 ‘인권변호사’의 맥을 잇고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양심선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도맡아 왔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 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왔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하였으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해 10만 명의 국민을 청구인단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MB 정부식 ‘법치주의’는 많은 평범한 국민을 피의자로,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민변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바빠진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홈페이지 http://minbyun.org 전화 02-522-7284)
2008년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하였으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해 10만 명의 국민을 청구인단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MB 정부식 ‘법치주의’는 많은 평범한 국민을 피의자로,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민변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바빠진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홈페이지 http://minbyun.org 전화 02-522-7284)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1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원치 않게 경찰서에 가고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이 그런 경우이다.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경찰서를 가자고 할 때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체포나 구속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절차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해 살펴본다.
2장 체포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체포와 구속이다. 체포나 구속이 되면 재판 대응도 어렵고 일상생활에 영향도 크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고 집행과정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의 요전과 기준 집행절차, 대응을 알아본다.
3장 압수와 수색
체포나 구속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압수와 수색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 물건을 압수당하면 개인의 활동이나 영업이 제약되는 등 재산적 피해도 뒤따른다. 체포나 구속 못지않은 강력한 강제수사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이메일과 검색어까지 압수와 수색이 빈번해 그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압수와 수색의 인권침해와 대응을 알아본다.
4장 경찰과 검찰의 신문
“피의자가 됐을 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한 현직 검사의 유명한 충고이다. 신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피의자는 여전히 고양이 앞의 쥐처럼 무기력하다. 현실적인 한계를 포함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5장 체포나 구속된 사람과 소통
체포나 구속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당하고 자칫하면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신문과 재판을 받고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지인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변호인접견권, 수진권, 물건수수권 등 갇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본다.
6장 수사의 종료
체포나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풀려났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즉결심판, 불구속 입건, 불기소 처분 등 복잡하고 낯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이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벌금 통지서는 이른바 속도위반 딱지 정도의 처벌인지, 수사 종료 이후 사건 결정과 그에 대한 대응을 알아본다.
7장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대응
경찰이 수사할 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겪는다. 경찰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진 증거에 대한 대응도 함께 살펴본다.
8장 여성·장애인·소년에 대한 특례
여성, 장애인, 소년은 피의자 신분뿐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도 형사절차상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쉽고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더 쉽다. 형사소송법은 이들의 범죄 피의자나 피해자로서 다양한 특례를 만들어놓고 있다. 흡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당하지 않을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9장 기타 최근의 형사절차와 프라이버시
‘새로운 과학적 수사기법’이라는 미명하에 인터넷 접속 자료 조사, 전화감청, 사진촬영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새로운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이 방면의 법률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권리를 구제할 수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수사절차와 그 문제점을 다루었다.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원치 않게 경찰서에 가고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이 그런 경우이다.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경찰서를 가자고 할 때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체포나 구속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절차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해 살펴본다.
2장 체포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체포와 구속이다. 체포나 구속이 되면 재판 대응도 어렵고 일상생활에 영향도 크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고 집행과정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의 요전과 기준 집행절차, 대응을 알아본다.
3장 압수와 수색
체포나 구속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압수와 수색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 물건을 압수당하면 개인의 활동이나 영업이 제약되는 등 재산적 피해도 뒤따른다. 체포나 구속 못지않은 강력한 강제수사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이메일과 검색어까지 압수와 수색이 빈번해 그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압수와 수색의 인권침해와 대응을 알아본다.
4장 경찰과 검찰의 신문
“피의자가 됐을 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한 현직 검사의 유명한 충고이다. 신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피의자는 여전히 고양이 앞의 쥐처럼 무기력하다. 현실적인 한계를 포함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5장 체포나 구속된 사람과 소통
체포나 구속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당하고 자칫하면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신문과 재판을 받고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지인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변호인접견권, 수진권, 물건수수권 등 갇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본다.
6장 수사의 종료
체포나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풀려났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즉결심판, 불구속 입건, 불기소 처분 등 복잡하고 낯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이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벌금 통지서는 이른바 속도위반 딱지 정도의 처벌인지, 수사 종료 이후 사건 결정과 그에 대한 대응을 알아본다.
7장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대응
경찰이 수사할 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겪는다. 경찰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진 증거에 대한 대응도 함께 살펴본다.
8장 여성·장애인·소년에 대한 특례
여성, 장애인, 소년은 피의자 신분뿐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도 형사절차상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쉽고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더 쉽다. 형사소송법은 이들의 범죄 피의자나 피해자로서 다양한 특례를 만들어놓고 있다. 흡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당하지 않을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9장 기타 최근의 형사절차와 프라이버시
‘새로운 과학적 수사기법’이라는 미명하에 인터넷 접속 자료 조사, 전화감청, 사진촬영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새로운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이 방면의 법률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권리를 구제할 수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수사절차와 그 문제점을 다루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험난한 시대, 작은 불의도 참지 못하는 열혈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실용적 자구책이다. 폐쇄된 구조의 혁파는 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돌아가야 이를 수 있다. 당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온갖 감청 기법, 채증 수단으로 무장한 수사기관의 포위망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려면 총이 아닌, 최소한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죄 안 짓고 살면 될 것 아니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은 삼가는 게 좋다. 우리는 어떤 게 죄가 되는지 모두 알 수 없고, 수사기관이 ‘법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죄인을 만드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책이 발간되기 전인 2009년 7월 20일자 〈한겨레21〉 표지기사로 ‘완전정복, MB시대 수사받는 법’을 실었다. 이 책의 내용을 포함해 별도 취재한 내용들이었다. 생각보다 가판 시장과 온라인에서 독자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 …… ) 사람들의 가슴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의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도우미가 될 것이다. ‘자기들만의 법’으로 무장한 수사기관의 그림자가 주위를 어슬렁거릴 때, 길거리에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무작정 주민등록증을 ‘까’라고 할 때, 조사할 게 있다며 검찰청으로 나와보라고 할 때, 무작정 구속시켜놓고는 나중에 죄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할 때 등등, 신속히 이 책을 꺼내들고 제시하는 행동지침에 따르기 바란다. 이 책이야말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이 몰라서 당하고 알고도 눈물 흘릴 사태를 막아줄 것이다. ‘민주시민의 민방위훈련 지침서’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다.
전종휘 (한겨레21 기자)
책이 발간되기 전인 2009년 7월 20일자 〈한겨레21〉 표지기사로 ‘완전정복, MB시대 수사받는 법’을 실었다. 이 책의 내용을 포함해 별도 취재한 내용들이었다. 생각보다 가판 시장과 온라인에서 독자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 …… ) 사람들의 가슴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의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도우미가 될 것이다. ‘자기들만의 법’으로 무장한 수사기관의 그림자가 주위를 어슬렁거릴 때, 길거리에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무작정 주민등록증을 ‘까’라고 할 때, 조사할 게 있다며 검찰청으로 나와보라고 할 때, 무작정 구속시켜놓고는 나중에 죄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할 때 등등, 신속히 이 책을 꺼내들고 제시하는 행동지침에 따르기 바란다. 이 책이야말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이 몰라서 당하고 알고도 눈물 흘릴 사태를 막아줄 것이다. ‘민주시민의 민방위훈련 지침서’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다.
전종휘 (한겨레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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