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15322420mm
ISBN13	9788926806555
ISBN10	89268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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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약문 제1장 들어가면서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Ⅰ.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1.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과 추진 배경 2.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3. 소득의 기준이나 범위가 서로 다른 문제점 4. 소득 기준으로의 변경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 Ⅱ. 현행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1. 현행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2. 산재보험의 보상기준과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3장 산재보상기준의 개편방안 Ⅰ.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금액의 산정방안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기준 2.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산정방법의 검토 3. 평균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적정금액의 산정방안 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체방안 1. 평균임금산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정안 2. 현장실습생 등의 보상기준 개정안 3. 평균임금 증감률을 대체하는 방안 4.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적정한 산정방안 제4장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기준 Ⅰ. 휴업급여 지급기준의 개정안 1. 현행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보상기준 2. 부분휴업급여에 대한 검토 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개정안 4.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Ⅱ.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개정안 1.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2.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3. 상병보상연금의 개정안 Ⅲ. 장해보험급여의 보상기준에 관한 개정안 1. 장해급여의 보상기준 2. 장해급여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Ⅳ.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개정안 1. 유족급여의 보상기준 2.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Ⅴ. 장의비 보상기준의 개정안 1. 장의비의 보상기준 2. 장의비 보상기준의 검토 Ⅵ. 제도변경에 따른 기준수급권자에 대한 조치방안 1. 경과조치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제도보안이 필요한 사항의 검토 Ⅶ.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기준과의 관계 1. 재해보상에 관한 기준 2.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기준과의 관계 제5장 맺음말 1.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과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2. 산재보상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연구결과 3.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수준에 대한 연구결과 참고문헌 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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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노동),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로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2005, 법문사), 『노동법의 쟁점사례』(2007, 세창출판사), 「임금채권보장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일본에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동향」, 「휴업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이상국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법학박사)하고 공인노무사 제3회 시험에 합격(1991년)했다. 동아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서비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우상선주식회사 상무이사, 노무법인 상생 상임고문으로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6, 대명출판사), 『징계권행사와 법률지식, (2008, 고시계사), 『사회보험법(2009, 고시계사),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2008, 한양법학회) 등이 있다.

저자 : 이영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인력관리학과를 졸업(경영학석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사)전국보험사무대행기관연합회 부회장,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노무법인 한길 대표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에 관한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골프장업 노사관계 유형분류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방안」(경인지방노동청), 『산재보험 업무편람』(산업노동연구원), 「임금체불사전예방 및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연구」(노동부) 등이 있다.

저자 : 황운희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법학박사)하고 오산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수원 신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중소기업청 규제개혁영향평가자문위원으로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연구」(2002, 석사학위논문), 「노인복지시설의 행정 및 시설관리」(공저: 2004,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법리에 관한 연구」(2007, 박사학위논문), 「행정지원직군 도입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책 연구」(공저: 2007, 아주대학교), 「미지급 사회보험급여 연구」(2008, 한국학술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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