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좌파의 이론들과 약점
동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려는 좌파에게는, 이 나라들을 뒤흔든 위기의 규모가 컸다는 사실뿐 아니라 대부분의 동유럽 사회들이 ‘현존 사회주의’를 자처하다가 갑자기 서방 자본주의 방식을 공공연히 모방하는 것이 어떻게 그토록 쉬울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좌파를 지배해 온 이론, 즉 이 사회들을 ‘사회주의’, ‘탈자본주의’, 또는 ‘퇴보한 노동자 국가’라고 부르는 이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이론은 일반적으로 동유럽 경제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러코뮤니즘 경향을 비롯한 서구 공산당들은 그런 주장을 복음적 진리로 여겼다. 예를 들어 나는 1977년에 영국 공산당 당대회에 (기자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을 기억한다. 유러코뮤니스트와 친소련 ‘강경파’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이 이미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편도 동유럽 경제의 ‘쉼 없는 발전’과 서방의 위기를 대조하는 공식 테제에 도전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소련이 서방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를 발전시켰다는 믿음이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영국 유러코뮤니스트 몬티 존슨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트로츠키가 틀렸고 스탈린이 옳았다고 썼다. ……
동유럽 국가들을 ‘퇴보한 노동자 국가’로 설명한 트로츠키주의 견해의 가장 대중적 버전도 이와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 만델은 1978년에 출간한 세계공황에 관한 책 제1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동유럽 국가들이 달성한 성장률이 다른 무엇보다도 경기후퇴, 대규모 경제변동, 실업 등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 질적” 우월성, 즉 동유럽 경제의 “비자본주의적 성격”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만델은 “비자본주의 국가들”은 오직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만을 겪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는, 왜 이 국가들이 갑자기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바와 같은 종류의 심각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에 빠져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탈자본주의’ 이론 중에는 소련 경제가 위기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 이론이 하나 있다. 트로츠키 자신이 제시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이 그것이다. 1930년대에 그는 지배 관료 집단이 10월 혁명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말미암아 소련은 수십 년 후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장래에 파국적 위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그는 봤다. 트로츠키는 “관료주의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더 발전한다면, 소련은 불가피하게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멈출 뿐 아니라 끔찍한 사회적 위기로 나아갈 것이며 전체 사회는 추락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하고 썼다. …… 그러한 예측은 스탈린 치하 소련의 공업화, 나치 독일에 대한 소련의 승리,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통제권 확립 등과 맞지 않았다. 그 결과 ‘정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트로츠키의 이론에 대한 트로츠키 자신의 해석을 폐기하고 공산당이 선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동유럽 경제를 보게 됐다. 트로츠키주의자와 스탈린주의자는 둘 모두 소련 경제의 발전을, 소련이 서방보다 우월한 사회형태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봤다. ……
지난 몇 년간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자 서방 공산당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도취감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트로츠키 자신의 정식을 사용하려 애썼던 사람들도 이를 따라, 자신들이 지난 50년 동안 트로츠키의 이론에 정반대의 색깔을 입혔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서 그의 1930년대 정식으로 되돌아갔다. 이제 에르네스트 만델은 “관료 집단의 물질적 특권들이 경제체제의 안정적 작동(즉 재생산)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생산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구실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의 도취감을 단순히 뒤집는 것으로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과거와 달리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보편적으로 발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또 서방 자본주의가 ― 그 결함이 무엇이든 ―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래서 우월한 체제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서 반론을 펼칠 수도 없다. 동유럽 국가들을 ‘탈자본주의’로 보는 견해는 모두,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 자본주의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너무나 쉽게 뒤집어진다. 그래서 자신의 저서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타리크 알리조차, 소련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이 몇몇 측면에서는 가장 빈곤한 ‘제3세계’ 나라 노동자의 조건보다 더 나쁘다는 주장을 수용한다. ……
동유럽 국가들을 ‘탈자본주의’로 분석한 이론과 결합돼 있는 낙관주의가 붕괴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들을 대중을 착취하지만 자본가계급은 아닌 ‘새로운 계급’이 운영하는 사회로 보는 이론들을 지지하게 됐다. ……

○ 국가자본주의 이론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의 이 모순적 발전을 해명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국가자본주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처음에는 스탈린이 지배하는 소련의 사회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나중에는 동유럽 전체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됐고 나아가 중국과 여러 ‘제3세계’ 나라들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됐다.
이 이론은 동유럽 국가들의 상호 연관된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초점은 이 나라들의 경제 발전에서 생산수단 축적이 중심적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다른 이론들은 이 점을 무시하거나 모든 사회형태의 공통 특징으로 당연시했다. 그러나 강박적 축적은 이전의 사회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
동유럽 경제의 운동 메커니즘 속에 축적의 강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름 아닌 1929년 이래 소련 경제의 발전 과정 전체가 그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소련의 경제 기자 셀류닌의 추산에 따르면 “소비가 소득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저축이 소득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그토록 높은 저축률은 본질적으로 전시 수준이다.”……
강요된 축적이라는 이 경험적 사실은 동유럽 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 즉 그들의 발전이 더 넓은 세계 체제의 발전과 결합돼 있다는 사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은 동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이곳 기업들 사이에 내부적 경쟁이 없다는 사실을 든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에서 그 같은 경쟁은 중요하다. 경쟁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작업 속도를 높여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경쟁 때문에 기업들은 이윤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새로운 설비와 기술혁신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에 들어 자본주의의 발전은 ―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 내부적 경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기 위해 국가 개입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레닌과 부하린이 지적했듯이 그것은 개별 자본들 간의 경쟁을 종식시키기는커녕 경쟁을 더 높은 차원, 즉 국제적 차원의 경쟁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 경쟁은 순수한 시장 경쟁뿐 아니라 ― 또는 시장 경쟁 대신에 ―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무력 충돌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내부적 경쟁은 거의 영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었지만 외부적 경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스탈린주의 국가들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단절된 적이 결코 없다. 이미 1950년대에 헝가리에서는 “국민소득의 약 5분의 1이 시장을 매개로 실현됐다.” …… 1965년의 또 다른 통계는 헝가리, 동독,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의 1인당 대외무역 수준이 이탈리아보다 높으며 프랑스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한 대외무역 수준은 필연적으로 국내 경제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가와 산업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국내 생산비를 다른 나라들의 평균생산비와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을 낮게 유지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하며, 자국의 국민경제가 세계 여타 지역 경제들의 노력에 뒤지지 않도록 투자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비록 개별 기업은 다른 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경제 전체는 경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의 내부적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단 해외시장 경쟁만은 아니다. 한편으로 이 국가들이 동방 블록과 서방 블록 그리고 중국 사이의 군사적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군비 지출이 국민소득의 12퍼센트(글라스노스트 이후의 추산치)에서 16퍼센트(CIA의 추산치)에 이르는 소련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바로 이것이 스탈린 치하 소련 경제에서 축적 수준이 매우 높았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소련 관료들도 이미 알고 있었듯이,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중공업 기반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이 사실은 또, 예컨대 전후의 동독·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의 산업 발전 양상과 그 나라들이 나치 전시 경제의 일부였던 시기의 산업 발전 양상이 비슷한 이유도 설명해 준다. 전쟁과 전쟁 준비, 즉 군사적 경쟁 때문에 오늘날의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경제에 시장 경쟁이 강요하는 자본주의 축적의 동학과 동일한 동학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관상의 ‘계획’경제를 상품생산의 합리성에 따라 조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배계급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취급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에 나서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치 ― 문화적·역사적으로 규정되는 ― 만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자본주의 지배계급은 축적의 동기에 떠밀려 노동계급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 옛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전망
동유럽의 조그마한 국가자본주의들은 세계 질서의 새로운 거인들과 경쟁에 직면해 산산이 해체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거인으로 변신할 수 있다거나 어떻게든 거인들의 발아래에서 봉사하는 데 스스로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개별 국가들의 상황과 무관하게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두드러진다. 많은 노동자 대중이 변화의 성과로 기대한 것과 실제의 변화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동유럽의 국가들은 서유럽의 국가들 중 가장 번창한 국가들에 인접해 있어서 대중이 서방 형태의 자본주의를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서독의 생활수준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됐다. 그러나 동유럽에서 그러한 생활수준은 있을 법하지 않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부풀려진 기대와 가혹한 현실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동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마술적 해결책이라고 설교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국적 자본의 시대는 모든 계급에게 ― 비록 정도는 다르지만 ― 번영을 가져오는 무한한 경제성장의 시대라고 설교한다. 이러한 설교만큼 진실과 거리가 먼 것도 없을 것이다. 거대 기업들은 세계 수준의 경쟁 때문에 국민경제의 특정 부문들을 육성하는 한편 다른 부문들이 고사하도록 내버려 둔다. 경쟁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지역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주기적인 구조조정 소동을 벌인다. 그들이 필요한 원료와 숙련노동을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경쟁적 축적이라는 광란(호황)이 찾아오지만 곧이어 갑자기 정체(경기후퇴)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신식 공장들은 놀게 되고 엄청난 건설 사업들은 미완성인 채 중단된다. 그러면 그들은 마치 화전농법을 산업사회에 적용하듯이 기존의 노동계급 공동체들을 해체하고 불태우면서 더 수익성 있는 곳을 찾아 끝없이 돌아다닌다.
이 모든 것은 동유럽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례 없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낡은 착취와 억압 형태를 더는 참으려 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착취와 억압 형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때로 그들은 노동자들이 극단적 박탈의 조건에 직면해 있을 때 이런 일을 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가자본주의에서 다국적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부딪히는 객관적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곳은 소련이다. 동유럽에서는 관료제를 해체하지 않고 손쉽게 이뤄졌던 정치적 변화마저 소련에서는 불가능하다. 소련은 동유럽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고 따라서 관료 집단 역시 동유럽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소련의 기업들은 직접적 대외 경쟁으로부터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보호받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련에서는 세계 수준에서 볼 때도 효율적인 소수의 기업들이 효율성이 전혀 없는 다수의 기업들과 복잡하게 한데 얽혀 존재하게 됐다. 지난날 소련의 지배자들은 경제적 취약성을 군사력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나 큰 미국에 필적하는 군수 부문을 창출했다. 그러한 구조를 해체하려는 시도 때문에 그것의 개별 구성 부분들은 허공에 뜨게 됐다.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20년이 흘렀다.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들을 무너뜨린 정치적 격변은 1991년 소련 해체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자 서방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고, 자본주의만이 인류의 대안이라며 ‘역사의 종말’이라고 떠들어 댔다. 동서 냉전의 한 축인 친소 진영이 모종의 사회주의 체제라고 믿었던 전 세계 좌파들은 낙담하고 사기저하됐다. <br/>그러나 지난 20년의 역사는 이런 생각들이 모두 틀렸음을 보여 준다. 소련과 동유럽의 시장 개혁은 경제성장과 번영은커녕 1998년 러시아 경제 공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만성적 경기 침체와 대중의 극심한 생활수준 저하로 이어졌다. <br/>‘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부활’했다는 ‘체제 변혁’에도 불구하고 옛 소련의 보안경찰 KGB 출신인 푸틴이 오늘날 러시아 지배자들의 우두머리이고 구체제에서 소수 특권층으로 대중의 원성을 샀던 자들이 여전히 정치·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br/>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br/>저자는 동유럽 혁명과 소련의 이행이 ‘체제 변혁’이 아니라 체제의 ‘옆 걸음질’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왜 옆 걸음질인지를 알려면 고전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 사회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br/>1980년대 말 한국에서 사회 변혁을 추구하며 급성장했던 스탈린주의 좌파들도 소련 해체 이후 급격하게 몰락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꿈을 버렸고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 아니라 현상들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체제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기도 했다.<br/>그러나 저자는 위로부터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즉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동유럽과 소련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체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자본주의 이론은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수십 년 만에 서방 국가들을 따라잡은 급속한 공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나가던 경제가 왜 장기 침체에 빠졌다가 붕괴했는지를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br/>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위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비롯한 각종 대안 논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논의는 20세기 사회주의의 경험, 즉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모델을 둘러싼 논쟁을 피해 갈 수 없다. 동유럽 혁명이 한창이던 1989년 말에 쓰인 이 책은 이후 현실로 입증된 사태 전개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꼭 필요한 옛 소련과 동유럽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