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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럽을 향해서

다른 유럽을 향해서

: 유럽 경제통합에 대한 계급적 분석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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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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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2월 24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927g | 156*230*30mm
ISBN13 9788946059467
ISBN10 89460594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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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굴리엘모 카르케디
Guglielmo Carchedi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이다.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론 및 가격론, 자본주의 계급분석, 경제공황 이론 및 현실 경제공황 분석, 세계 자본주의 경제동학 분석, 기축통화의 화폐발권차익과 환율체계 분석, 국제무역 원리,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 분석, 세계 기아와 환경문제의 원인 분석, 부르주아 경제학 원리 비판, 대안사회 전망 등의 주제와 관련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글들을 썼다. 1965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국제연합(UN) 뉴욕 본부에서 근무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경제학·계량경제학부 수석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암스테르담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캐나다 요크 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Behind the Crisis: Marx’s Dialectics of Value and Knowledge(2010),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1991), Class Analysis and Social Research(1987) 등이 있다.
역자 : 유철수
경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정치경제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5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강남구위원회에서 사무차장 및 노동위원장을 맡았으며, 2013년 진주자본읽기모임에서 공동 운영자로 활동했다. 2014년에는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회원 및 데모당 당원으로 활동 중이다. 돈 없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며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살고 있다. 관심 주제는 경제공황과 계급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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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로의 등장은 국제통화제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유로가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화폐발권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조건부로 그렇다. 유로의 새로운 역할은 달러를 더욱 약화시키고, 투기자들이 달러에 대처하는 여지가 커지는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달러에 대해서 말한 것은 유로에도 적용되는데, 유로가 절대적인 우위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아주 가언적인 명제). 유로에 대한 투기는 국제통화제도 전체에 파급될 것이다. --- p.177

유럽연합은 (아직) 하나의 국가가 아니지만, 경제 부문과 회원국 사회의 다른 부문들에 대해 입법하고 그리하여 규제하는 합법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이해 형성을 통해서 이러한 기구들은 모든 회원국이 비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체계적인 가치 전유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서 국제통화기금과 그 외 유사 기구들과 다르게 유럽연합 기구들이 비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공통된(하지만 대립하는) 국가 차원의 이해만 대표하고 중재하는 것만이 아니다. 유럽연합 기구들은 또한 비교적 독립된 방법으로 그런 공통의 이해를 형성하는데,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이러한 기구들에 국가권력(sovereignty) 일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제국주의는 새로운 국경을 얻는다. 하나의 의미는 중심 진영이 가지는 특권을 개별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이러한 특권을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가진다는 것이다. --- p.197

보통 공동체의 경쟁정책은 신고전학파 관점(자유 경쟁의 덕목들을 강조)의 정태적 본성에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좀 더 역동적 관점(시장의 불완전성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혁신에서 오는 효율성 이득을 강조)과 경쟁에 대한 더욱 정책 지향적인 관점(유효 경쟁의 개념으로 강조되었음)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 글에서 채택된 관점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개념은 기껏해야 단지 자본주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따라서 자본주의 현실을 특징짓는 경쟁 과정을 단지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이라고 주장한다. --- p.210

달러화 지지자들은 자신의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화는 통화위기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물론 달러에 대한 수요 폭증이 없다면). 이것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에게도 이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은 이런 공황으로 인한 대부분의 경제 손실은 가난한 이들에게 떨어진다. 그런데 국제 노동자 집단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는 달러화를 밀어붙이려는 노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하지만 그것 외에 여기서 주류의 반대 주장은 투자자들을 위해, 따라서 자본 이동을 위해 중요한 것은 ‘통화 위험’뿐만 아니라 ‘국가 위험(country risk)’, 즉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달러화는 통화 위험을 크게 줄이지만 국가 위험은 좀처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 p.264

신자유주의 치료법은 기회를 가졌으나 실패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떤 이들은 추를 다시 케인스주의 정책으로 되돌려야 할 때, 즉 확장적 화폐·재정·예산 정책에 의존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실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따라서 생산과 고용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이런 오류들은 역시 앞 장들에서 폭로했었다. 소득이 자본으로부터 노동으로 재분배되는 한 재고는 줄어든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즉, 가치의 화폐 형태)이 어디서 오는가이다. 그 돈이 노동으로부터 따라서 궁극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으로부터 오는 한, 잠재 이윤은 상승하지만 잠재 이윤의 실현은 저해된다. 그 돈이 자본으로부터 오는 한, 더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이윤은 적어진다. 생산과 고용의 총계 수준에 대한 효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런 재분배가 (자본에게)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다면, 즉 자본이 이윤율 하락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성장과 고용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온건 급진파 노동조합주의 이면에 내포된 가정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 또한 철저하다면, 성장과 고용은 떨어질 것이다. 더욱이 명쾌한 재분배정책은 오직 경제가 상승 국면에 있고 노동자 집단이 그런 정책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국면은 그렇지 않다. --- p.264

대중의 불만이 잘못 이용되면 완전한 파시즘이 아니더라도 우익의 운동과 정당, 인종주의, 보호주의의 불길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역사는 되풀이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희극이 아니라 더욱 심하고 커다란 비극일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계급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기초한 조직된 좌파의 부재가 이런 전개에 더욱 큰 책임이 있다. 현시점은 더더욱 이 책 제목과 관련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유럽이다.
---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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