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는 곧 기회
공황 상태에 빠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분명 리더의 몫이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이자, 미국의 새 대통령 루스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라며 국민에게 자신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의 위대함이 돋보인 명연설이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과연 정부가 어떤 문제이든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식일까?
루스벨트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내놓은 뉴딜정책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장의 내수진작에는 다소 도움을 주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주체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인 소득증대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발휘했을까. 오히려 위기극복을 핑계로 늘어난 정부 역할이 계속 비대해져 경제의 장기적 효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
지금 세계 금융위기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 위축이 가시화되자 사람들은 확실하고 신속한 해법을 찾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시장)’보다는 케인스의 ‘보이는 손(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세계 다수의 정부도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1980년대 대처 영국 수상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작은 정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섣부른 예측까지 나온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경제 문제를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몸에 좋을 리 없다. 사라져버린 자산, 사라져버린 수요를 정부가 대신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가 있게 마련이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불황에서 남은 것은 정부 부채뿐이었다.
(중략)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실에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을 맞는 비상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의 확대인 만큼 더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대해본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경제 활성화로 가는 정책 혁신
경제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정치적 조정 과정을 거치기를 기대해야 하고 그것이 순리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의제에서는 정치적으로 휘두르는 힘의 논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압도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우리나라에는 300여 개 공공기관이 있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실로 막대하다. 공기업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에너지, 물, 주택 및 토지, 철도 및 도로, 공항과 항만 등과 같은 유틸리티나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독점기업의 비효율성이나 방만한 경영 문제를 안고 있다.
공기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한 점도 있다. 초기의 열악한 개발 환경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유틸리티와 인프라 건설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민간경제 역량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시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적으로 혹은 이해관계 충돌로 해결하는 나쁜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의 조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이미 막대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략)

공기업 개혁을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는 방법은 공공기관 구조 개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정치적인 스케줄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마다, 예를 들어 3년마다 공기업이 여전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를 평가하자. 그래서 이유가 있다면 존치하고 아니라는 평가가 나면 즉각 민영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흔히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부른다. 부당한 이익을 행사하는 제도도 이념적인 일로 포장하면 보호된다거나 정치적 순환 고리를 잘만 이용하고 공기업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전히 ‘신의 직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시장 효율성의 잣대로 평가해야만 한다.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우리?라는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경제 흐름에서 보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 헌정사에서의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 제헌의 건국헌법은 국가 경제 개입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통제경제의 성격을 띠었고, 그러한 통제경제적 경향이 우리 헌정의 주류적 흐름이었다. 현행의 1987년 헌법 역시 규정만으로 보면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을 일관되게 정했다기보다는 국가 경제 통제 내지 규제를 상당하게 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케 했다. 뿐만 아니라 제120조 이하에서 제127조에 이르는 국토·지역·과학기술 등의 규제 조항들은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의 선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중략)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키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의 경제 조항은 이에 꼭 들어맞지 않는 부정합성을 보인다. 따라서 국제적 헌법 수준으로서의 경제 조항, 경제 질서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불투명한 개념인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앞세우는 기업과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원칙이 지배하는 기업의 자유 내지 기업의 재산권 관련 영역에 있어서 보충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시장 관여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수 있다. 국가가 이러한 보충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개입을 원칙으로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약화시킨다면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인 시장경제 질서에 합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국가의 방만한 경제 개입에 대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정성을 따지고 그것이 시장경제와 경쟁 체제에 이로운 것인지, 우리 헌법의 경제적 자유와 복지국가 이념의 조화를 제대로 한 것인지 기준과 방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과 한계는 역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에 존재한다는 점도 각성해야 한다.
---「기업 자유를 해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문제」 (강경근 숭실대 법학대학 교수)


미래 환경, 녹색 경제로의 진로
우리가 2020년에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추정되는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에 달한다. 이달 7일부터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가 끝나고 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는 처음으로 BAU 대비 30% 감축이 우리의 의무적인 감축 목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려는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우리가 국제협상을 주도하고 나아가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강한 정책 의지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참여 시기를 늦추거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협상 전략을 생각한다면 실로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배경에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는 범지구적 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지구 환경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 구축,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녹색 산업의 선점 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2020년에 BAU 대비 30%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은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듯하다.

(중략)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실용보다는 범지구적 환경재해를 막자는 명분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가 되는 기업·소비자·지역단체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면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주체들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보았던 국제 간 치열한 논쟁을 지금부터는 국내 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협상에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는 이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가능한 감축 의무를 적게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감축 목표의 적정성 문제는 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실용을 중시한 정부다운 해결 방안을 기대해본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적정한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노사관계 ? 고용 ? 저출산
우리나라 고용 사정은 왜 좋지 않은 것일까? 물론 고용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최근 ?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생산을 늘려도 일자리는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고용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에도 크게 의존하는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64세 고용률은 2008년 6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7%포인트 낮으며, 이 차이는 약 90만 개 일자리에 해당한다. 2008년 연간 평균이므로 최근의 경기침체를 탓할 수도 없고 우리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여러 국가들이 7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니 산업구조 고도화를 탓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이를 달리 바라보면 비록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고 또한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요인을 개선하면 지금보다는 많은 고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략)

일부에선 단편적인 사고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실업자만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일자리를 다시 찾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은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실업자의 교육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실업은 더욱 감소해 고용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
인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 기존 취업자들은 비교적 쉽게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근로자나 실업자들의 희생과 절망의 대가다. 결국 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근로자를 가장 잘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엄격한 고용 보호나 강성 노조가 아니라 바로 고용주들이 보다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도록 하게 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어떻게 고용을 늘리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경제 디딤돌과 걸림돌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종종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넛크래커’나 ‘샌드위치’에 비유되곤 했다. 이를 제품의 구성 요소 간 인터페이스의 정밀도를 중시하는 아키텍처 이론에 따라 비교하면, 한·중·일 경쟁력의 차이는 기업 간 관계Business Relationship에 있어서의 협력 정밀도의 수준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업 생태계는 일본의 그것에 비해 기업 간 가치사슬Value Chain에 있어서 틈새가 벌어져 있으며, 중국은 급속하게 이를 보강해 한국을 매우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틈새 경쟁력, 인터페이스의 정밀도를 높이는 연결 경쟁력의 수준이 향후 우리 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경쟁력에 관한 일본의 한 조사 결과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2004년 일본 경제산업성 주관으로 일본 내 자동차, 전자 등 173개 조립제품과 석유화학, 제철 등 81개 프로세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아키텍처 특성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기기와 인터페이스를 고려해 정밀도가 뛰어나도록 제품이 설계되고 생산될수록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로서의 혁신 역량이 강조되면서 플랫폼 기업 또는 대기업의 디자인, 기술, 지식, 브랜드와 같은 ‘정正의 외부성’이 관련 플레이어들, 틈새 기업, 중소기업들에게 흘러들게 하는 동시에, 이들 관련 틈새 플레이어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正의 외부성’이 플랫폼 기업 또는 대기업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생태계를 설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가 경쟁력 확보의 주요 인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 즉, 내부성·폐쇄성에서 외부성·개방성으로의 관점의 이동은 기업 간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노勞와 사使 등 우리 경제사회의 여러 이슈와 관련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데 적지 않은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 간 갈등의 폐쇄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개방적 관계로 변화시키는 리더십은 노사관계를 비롯한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리더십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기도 하다.
불황과 위기는 새로운 트렌드의 호황과 기회의 움이 돋게 하는 토양이다. 지금의 위기가 물고기를 낚는 방법,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우리 역량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이 다듬어지고, 이에 적합한 정책 모델도 함께 모색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대변혁기, 불황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강호영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전문위원)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는 어느 정도이며 그 변화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미국 통상정책 변화는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 등으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2007년 민주당이 미국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나타난 통상정책 변화는 대표적으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수립을 들 수 있다. 미국이 FTA 등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노동·환경 기준 등 7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신통상정책이다. 즉, 교역상대국의 노동·환경 기준이 ILO, M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무역자유화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통상정책의 전제 조건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환경 기준을 부과하기 어려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미국과의 교역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신통상정책은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2009년 무역백서trade agenda에서 통상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기업가 정신, 시장경쟁과 더불어 환경, 기회의 균등,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거론하고 있는 데에 잘 나타나 있다. 2009년 백서에서는 또한 교역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결과에 대한 고려가 통상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조정지원의 대상 및 규모는 “2009년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제정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 법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부양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역조정지원의 강화는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역백서 어디에서도 자유무역을 지향한다거나 혹은 자유무역 이득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2009년 무역백서에 나타난 미국 통상정책 방향은 노동·환경 기준 등을 무역자유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신통상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역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의 치유 및 예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1930년대 스무트---홀리법의 제정과 같은 자극적인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로 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단기간에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할 근거도 희박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통상정책의 변화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확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국제무역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무역 시스템의 구축은 미국의 리더십 하에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고 WTO 수립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던 미국의 통상정책이 현재와 같이 변화된 양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무역 시스템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 양상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편 당면하게 될 아젠다를 미리 발굴하여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_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혁신은 생물계의 변이와 같고, 시장의 선택은 자연계의 선별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널리 허용되는 혁신이라는 이름의 변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시장선택을 통해 누적적으로 증폭되는 과정을 거쳐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진화하는 자본주의 그 자체가 답을 줄 것이다.” _ 찰스 다윈

건전한 한국 경제 논의의 장을 열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시장경제 논리 제시!
정확한 이론과 가설, 그리고 실증!

전문가 진단을 통해 한국 경제 전망과 전략을 제시한다!

- 2009년 제기됐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해 집필!
- 정확한 이론과 가설, 그리고 실증을 바탕으로 논의 전개, 총 7부로 구성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한국 경제의 위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한 치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불안감만 증폭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정지,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하는 이슈들에 대한 해법과 전략을 제시하는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가 출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전에 출간된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는 2009년 한 해 동안 부각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이론과 가설 그리고 실증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

안순권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을 통해 “ ‘출구전략’이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경기 부양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취한 재정 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비상조치를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2010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가장 빠른 만큼 출구전략을 앞서 시행은 하되,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조금 앞서가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부진, 원/달러 환율 하락 및 내수회복 부진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1분기부터 연말까지 완만하게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

한편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의 불편한 진실」(이선화?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에서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국제적 아젠다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국격國格 상승이라는 명분을 취하면서 녹색 시장의 주도권 선점이라는 실리도 챙기겠다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 포지셔닝”이라고 평가하면서 “녹색 정책 홍보 과정에서 장밋빛 전망에 비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채택하기 이전에 그것이 국내 소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노사관계에 대한 해법

「쌍용차 노사 분쟁의 교훈」(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에서 필자는 쌍용차 노사 분쟁에 대해 “갈등 해결 문화가 선진화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질서와 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 후 “영국의 노동당이 1980년대 초반 광산 등 개별 기업의 파업에 깊이 개입하면서 선거에 연패를 했고 그 이후 노동계와 관계를 재정립하며 제3의 길이라고 하면서 정책 노선도 바꾸어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다”면서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FTA의 해법

「FTA 활용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에서 정인교 교수는 “FTA 체결 못지않게 협정 이행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r 지적하면서 “각 기업의 FTA 관련 관심 사항이 다르고, FTA 전체 내용 파악 없이는 자신감을 갖고 FTA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FTA 전문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민간경제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KERI?원장 김영용)은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을 펼치고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여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까지 2005년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모아 『한국 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라는 제목으로 제1집을, 그리고 2007년에는 『한국 경제, 추락인가 도약인가』라는 제목으로 제2집을, 2007년 1월부터 2008년 말까지 2년간 게재된 칼럼들은 『한국 경제, 미래를 경영하라』라는 제목으로 제3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게재된 총 150여 편의 글을 엄선하여 100편으로 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