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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2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55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51935 |
| ISBN10 | 8946051930 |
윤대규 편
|
한울아카데미
|
201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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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실질적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중기적으로는 ‘사실상의 통일’,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한정부의 독자적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그러한 협력의 장, 즉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본문' 중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실질적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중기적으로는 ‘사실상의 통일’,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한정부의 독자적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그러한 협력의 장, 즉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p.49
다자대화는 참여국 간 이해 상충의 소극적인 조정을 넘어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동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자대화가 지역안보협력 차원의 제도로서 발전하려면 참여국들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정책조정의 결과로 얻는 이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믿어야 하며, 그러한 믿음이 그들 모두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 --- p.62
다양한 세력의 집합체인 국제기구의 다자간 협력과 달리 당사국의 의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양자 간의 형태인 개별국의 협력은 지원의 대상과 범위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개별국의 양자 간 협력이 널리 활용되는 추세이다. --- p.84
북한이 단기간에 사회주의 법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법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다른 체제전환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계획경제에 근거한 사회주의 법제와 시장경제 법제가 상호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의 법제구축은 자신의 정치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장경제 법제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 p.112
향후 북·미 관계정상화도 미국·베트남 관계개선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단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비핵화 진전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개발원조, 무역 및 투자 정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 의회는 이런 접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 p.141
북한 스스로 기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과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도록 내부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국 북한도 대외환경 개선과 경제개혁 작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때, 국제질서로의 진입을 통해 개혁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p.158
자체 학습과 입법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서 자신의 주도적 지위를 고수했던 중국의 법제개혁 경험은 북한의 법제개혁에 대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단 건설과정에서 구축한 남북 법제협력의 경험과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에 대한 남한과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할 지혜 또한 필요할 것이다. --- p.200
북한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산지문제 해결, 전략물자 반출 등과 관련된 국제법적 장애물 해결 등도 주요한 남북협력방안으로 여겨진다. --- p.238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동북아 통합이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바로 동북아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법률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통합이 될 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 모두 동북아 공동체라는 테두리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진대, 그러기 위한 전제가 바로 남북한 법률통합이다.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실질적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중기적으로는 ‘사실상의 통일’,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한정부의 독자적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그러한 협력의 장, 즉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p.49
다자대화는 참여국 간 이해 상충의 소극적인 조정을 넘어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동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자대화가 지역안보협력 차원의 제도로서 발전하려면 참여국들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정책조정의 결과로 얻는 이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믿어야 하며, 그러한 믿음이 그들 모두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 --- p.62
다양한 세력의 집합체인 국제기구의 다자간 협력과 달리 당사국의 의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양자 간의 형태인 개별국의 협력은 지원의 대상과 범위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개별국의 양자 간 협력이 널리 활용되는 추세이다. --- p.84
북한이 단기간에 사회주의 법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법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다른 체제전환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계획경제에 근거한 사회주의 법제와 시장경제 법제가 상호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의 법제구축은 자신의 정치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장경제 법제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 p.112
향후 북·미 관계정상화도 미국·베트남 관계개선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단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비핵화 진전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개발원조, 무역 및 투자 정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 의회는 이런 접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 p.141
북한 스스로 기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과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도록 내부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국 북한도 대외환경 개선과 경제개혁 작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때, 국제질서로의 진입을 통해 개혁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p.158
자체 학습과 입법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서 자신의 주도적 지위를 고수했던 중국의 법제개혁 경험은 북한의 법제개혁에 대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단 건설과정에서 구축한 남북 법제협력의 경험과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에 대한 남한과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할 지혜 또한 필요할 것이다. --- p.200
북한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산지문제 해결, 전략물자 반출 등과 관련된 국제법적 장애물 해결 등도 주요한 남북협력방안으로 여겨진다. --- p.238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동북아 통합이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바로 동북아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법률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통합이 될 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 모두 동북아 공동체라는 테두리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진대, 그러기 위한 전제가 바로 남북한 법률통합이다.
---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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