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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

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

: 세계화를 해부하는 아홉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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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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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3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436g | 152*225*20mm
ISBN13 9788962800258
ISBN10 89628002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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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피어 몰란더
스웨덴 정책분석가이자 공공정책?행정과 경제, 정치철학 분야에서 수많은 책과 글을 쓴 저자이다. 주로 정부의 역할과 사회통합, 불평등에 관한 글을 집필하고 있으며, 2016년 스웨덴 학술원(Swedish Academy)에서 에세이상을 수상하였다. 흐로닝헨(Groningen) 대학에서 한 연구를 토대로, 스웨덴 룬드(Lund) 대학에서 자동제어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정책?행정 관련 자문 일을 맡고 있으며, 현재 스웨덴 사회보험조사국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유엔개발계획(UNDP), 유럽 집행위원회(EC), 세계은행(World Bank) 등 세계 국제 기구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경제 분야 컨설턴트로 활약했다.
역자 : 홍지수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KBS에서 뉴스 앵커로 일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마쳤다. 컬럼비아 대학 국제학대학원과 하버드 대학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각각 국제무역과 환경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정보통신부 차장, 리인터내셔널 무역투자연구원 이사로 일했다. 옮긴 책으로 『원더랜드』 『오리지널스』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고령화시대의 경제학』 『짝찾기 경제학』 『월든-시민불복종』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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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평등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의 역사이고, 경제가 발달할수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일반적인 양상을 거듭 확인해주는 동시에, 그러한 난국에서 벗어날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중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해야 할 핵심적인 의문은 “왜 사회는 하나같이 불평등한가?”입니다. 그리고 이에 논리적으로 뒤따르는 의문은, “불평등은 정치적으로 조정가능한가?”입니다. 보수주의자는 불평등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운, 소득, 자산의 분배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결론입니다.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불평등의 수준과 그 구조와 정도는 정치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며, 그렇게 함으로써 불평등의 수준과 정도를 합리적인 한도 내에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불평등의 탄생」 중에서

정치적 논의의 일환으로서 명심해야 할 점은, 사회 체계가 바람직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정책이나 제어 장치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체계는 항상 여러 가지 이유로 오작동할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설계상의 결함 때문에 이러한 오작동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어떤 오작동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는 그러한 오작동이 나타나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협상 과정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분배 정책을 수립할 수는 있지만, 정책이 그러한 불평등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며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불안정의 안정화」 중에서

앞의 장들에서 분석을 통해 내린 한 가지 결론은 운과 역사는 협상게임에서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유산은 주류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부분적으로 상속권과 특권에 맞서면서 등장했습니다. 협상에서 특정한 시기에 한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증가하는 이유가, 오로지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배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유주의와 불평등」 중에서

실제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보수주의적 태도 저변에는 지식에 대한 회의론과 차이가 지니는 긍정적인 가치 외에 무언가가 깔려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경제적 재원을 갖춘 민간 부문이 행사하는 힘을 상쇄할 기관은 국가밖에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치적 우익이 추구하는 주요 (그리고 논리적인) 목표는 주로 세금을 제한하고 민간 부문이 행사하는 권력의 범위를 확장해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는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몇 십 년 사이 국가에 맞서는 우익의 활동은 거의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보수주의와 불평등」 중에서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정치적 목표라면, 아직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도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육체제가 질적으로 점점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규범들이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국제자본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주장해온 정도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보수주의와 불평등」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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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날카롭고 시의적절하다. 고전과 사회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가득한 놀라운 책이다.”
- 다겐스 니히터

“명료하고 흥미로우며 깨달음을 준다. 올해 출간된 가장 중요한 정치 서적이다.”
- 웁살라 니야 티드닝

“이해하기 쉽고 수려한 문장을 통해, 한 사회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뛰어난 책이다.”
- 달라나스 티드닌거

“최근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이어, ‘소득과 부의 불평등 분배’ 문제의 핵심만 담은 피어 몰란더의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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