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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2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57763931 |
| ISBN10 | 1157763936 |
국민이 명령한다 국방을 개혁하라
이진규 저
|
책과나무
|
2017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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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방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그런 국민들은 ‘내 나라, 내 일’이라는 일념으로 한 해 40조 원에 이르는 국방비를 쏟아 붓고, 그것도 모자라 생때같은 자식을 험난한 전선으로 보낸다. 그런 자식들은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청춘을 바쳐 피땀으로 나라를 지켜 왔고, 또 그렇게 지켜갈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도 국민들은 “부정부패가 없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 국민과 함께 미래로 발전하는 국방”이 이룩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 p.5
부정과 비리는 어둠 속에서 잉태되고 자란다. 권력으로 조직을 덮으면 조직에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권력은 그 어둠 속에서 전횡을 저지른다. 그 어둠을 말끔히 씻어 내는 유일한 수단은 ‘공개’라는 빛밖에 없다. 국방과 국가 조직은 권력 그 자체를 개방하여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과 공평을 전제한 상태에서 체계와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방과 국가가 진화하며 발전한다. 이것이 민주제도의 명제이다.
--- p.11
천안함은 한국군의 비참한 패배의 상징이다. 폭침으로 희생된 승조원들의 처절함과 나약한 한국군 지휘부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문제를 국민과 논의하고자 한다. 천안함 문제를 단순히 해군이나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p.74
국력의 차이가 곧 국가 전쟁수행능력을 가름하는 척도이다. 적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록 적이 수적으로는 우세할지라도 최선의 대응책을 수립하며 집결된 국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존하는 국방지휘부가 수행해야 할 유일한 책무이다.
--- p.94
책임과 권한은 등가의 법칙이 성립될 때 의미가 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어지면 그 권한은 권력으로 둔갑하고 그런 권한들이 남용되면 ‘질이 나쁜 권력’으로 부패한다.
--- p.135
방산비리부터 척결해야 자주국방의 길이 열린다. 비리는 국방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 원천을 제거하지 못하면 수많은 변형 웜(worm)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결국은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린다. 국방의 방산비리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방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그 제도의 발전”밖에는 없다.
--- p.150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인사는 만(萬) 가지 권력의 중심이다.’로 해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인사는 만(萬) 사람이 알도록 공개해야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다.’로 의식이 전환되도록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 p.167
군을 지휘하는 지휘부의 유일한 책무는 ‘스스로 강함을 표시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런 강함을 표현할 수 있는 지휘구조를 갖추는 유일한 길은 지휘부의 통합이다. 3군 병립 통합지휘구조’만 갖추어진다면 지금의 군사력으로도 자주의 기틀이 완성된다.
--- p.178
병사는 군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가의 주역이다.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하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국가의 병사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 p.199
예우와 의전의 허례허식을 벗고 실용주의와 실사구시를 입어야 한다. 예우와 의전은 그 자체로도 인력과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의 관료화, 옥상옥의 지배구조, 계급(권력)만능주의를 부추기는 폐단을 불러온다.
--- p.231
사관학교가 정치 의식화되면 전쟁에는 관심이 없는 군복 입은 정치인, 정치군인들이 탄생하여 지휘부를 퇴화시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관학교는 ‘프로 전사 양성소’이지 ‘아마추어 전문인이나 정치인 양성소’가 아니다.
--- p.298
기득권으로 인식되는 권력을 손에 쥔 사람(장군)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권력에 대한 욕심 한 가지씩만 내려놓으면 개혁은 봄의 꽃물결처럼 번져나간다.
--- p.311
20세기의 낡고 병든 제도와 관습으로 급변하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 “책은 주장을 담는 그릇”이기에 찬란히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개혁과 혁신의 굳은 신념만을 이 책에 담았다.
지금 이 시점에도 국민들은 “부정부패가 없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 국민과 함께 미래로 발전하는 국방”이 이룩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 p.5
부정과 비리는 어둠 속에서 잉태되고 자란다. 권력으로 조직을 덮으면 조직에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권력은 그 어둠 속에서 전횡을 저지른다. 그 어둠을 말끔히 씻어 내는 유일한 수단은 ‘공개’라는 빛밖에 없다. 국방과 국가 조직은 권력 그 자체를 개방하여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과 공평을 전제한 상태에서 체계와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방과 국가가 진화하며 발전한다. 이것이 민주제도의 명제이다.
--- p.11
천안함은 한국군의 비참한 패배의 상징이다. 폭침으로 희생된 승조원들의 처절함과 나약한 한국군 지휘부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문제를 국민과 논의하고자 한다. 천안함 문제를 단순히 해군이나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p.74
국력의 차이가 곧 국가 전쟁수행능력을 가름하는 척도이다. 적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록 적이 수적으로는 우세할지라도 최선의 대응책을 수립하며 집결된 국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존하는 국방지휘부가 수행해야 할 유일한 책무이다.
--- p.94
책임과 권한은 등가의 법칙이 성립될 때 의미가 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어지면 그 권한은 권력으로 둔갑하고 그런 권한들이 남용되면 ‘질이 나쁜 권력’으로 부패한다.
--- p.135
방산비리부터 척결해야 자주국방의 길이 열린다. 비리는 국방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 원천을 제거하지 못하면 수많은 변형 웜(worm)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결국은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린다. 국방의 방산비리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방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그 제도의 발전”밖에는 없다.
--- p.150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인사는 만(萬) 가지 권력의 중심이다.’로 해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인사는 만(萬) 사람이 알도록 공개해야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다.’로 의식이 전환되도록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 p.167
군을 지휘하는 지휘부의 유일한 책무는 ‘스스로 강함을 표시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런 강함을 표현할 수 있는 지휘구조를 갖추는 유일한 길은 지휘부의 통합이다. 3군 병립 통합지휘구조’만 갖추어진다면 지금의 군사력으로도 자주의 기틀이 완성된다.
--- p.178
병사는 군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가의 주역이다.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하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국가의 병사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 p.199
예우와 의전의 허례허식을 벗고 실용주의와 실사구시를 입어야 한다. 예우와 의전은 그 자체로도 인력과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의 관료화, 옥상옥의 지배구조, 계급(권력)만능주의를 부추기는 폐단을 불러온다.
--- p.231
사관학교가 정치 의식화되면 전쟁에는 관심이 없는 군복 입은 정치인, 정치군인들이 탄생하여 지휘부를 퇴화시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관학교는 ‘프로 전사 양성소’이지 ‘아마추어 전문인이나 정치인 양성소’가 아니다.
--- p.298
기득권으로 인식되는 권력을 손에 쥔 사람(장군)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권력에 대한 욕심 한 가지씩만 내려놓으면 개혁은 봄의 꽃물결처럼 번져나간다.
--- p.311
20세기의 낡고 병든 제도와 관습으로 급변하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 “책은 주장을 담는 그릇”이기에 찬란히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개혁과 혁신의 굳은 신념만을 이 책에 담았다.
---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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