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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3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0쪽 | 436g | 152*225*20mm |
| ISBN13 | 9791187665137 |
| ISBN10 | 1187665134 |
WEEKLY BIZ 경제사전
: 경제·경영을 이해하는 필수 키워드
조선비즈 위비경영연구소 저
|
Weekly BIZ Books
|
2017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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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경제상식/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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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선비즈 위비경영연구소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 전문 매체인 조선비즈 소속 연구소로 2015년 설립됐다. 조선일보·조선비즈·이코노미조선을 비롯한 조선미디어 그룹 경제기자의 역량을 모아 조선일보의 프리미엄 주말 경제·경영 섹션인 위클리비즈를 제작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그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활동한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초청해 ‘위클리비즈 경제·경영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매년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독자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위클리비즈 콘텐츠를 현장에 활용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위클리비즈 CEO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그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활동한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초청해 ‘위클리비즈 경제·경영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매년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독자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위클리비즈 콘텐츠를 현장에 활용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위클리비즈 CEO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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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Basic Income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ntee, basic income, citizen's income)은 정부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 수혜 대상의 범위, 재원 확보 방안, 효용성 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2016년 8월 “국민에게 조건 없이 한 달에 약 70만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는 정책을 2017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핀란드 정부는 25~58세 국민 중 실업수당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2000명을 선정해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줄 예정이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 정책의 목적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경우, 그동안 실업수당이나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취직하지 않던 사람들이 취업에 나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취직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최근 실업률이 15년 만의 최고 수준인 9%를 넘어서면서 실업률 관리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제도는 이미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도입됐다. 국가차원으로는 스위스가 2016년 6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으나 도입에 실패했다. 스위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유권자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스위스 정부 연간 예산의 3배가 넘는 약 250조원이 필요했다.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막대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비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많다. 현재로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시대를 앞서 나간 생각이란 지적도 많다.
한국에서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추진하면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 4명 중 3명은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화 설문 조사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3%, '찬성한다'는 의견이 20.6%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 국민연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루의 육성
“심화하는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려면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본소득 보장제도처럼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결합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데어 터너(Adair Tuner) 전 영국 금융감독청(FSA) 청장, WEEKLY BIZ 2016년 7월 2일
“보편적 기본 소득 제도 지지자들이 생긴 것은 최근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나는 인간이 로봇에 일자리를 모두 뺏길 것이란 가정에 대해 회의적이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주장은 백 년 가까이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했지만, 여전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상당한 돈을 보편적 기본 소득에 쏟아붓는다면 사람들이 먹고살 일에 대한 걱정 없이 실직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인구 대다수의 일자리가 로봇에 대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보편적 기본 소득은 순식간에 도입될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지나치게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편적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현실적 재원 마련 계획도, 이런 제도를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메건 매커들(Megan McArdle)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WEEKLY BIZ 2016년 6월 11일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ntee, basic income, citizen's income)은 정부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 수혜 대상의 범위, 재원 확보 방안, 효용성 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2016년 8월 “국민에게 조건 없이 한 달에 약 70만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는 정책을 2017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핀란드 정부는 25~58세 국민 중 실업수당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2000명을 선정해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줄 예정이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 정책의 목적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경우, 그동안 실업수당이나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취직하지 않던 사람들이 취업에 나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취직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최근 실업률이 15년 만의 최고 수준인 9%를 넘어서면서 실업률 관리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제도는 이미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도입됐다. 국가차원으로는 스위스가 2016년 6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으나 도입에 실패했다. 스위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유권자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스위스 정부 연간 예산의 3배가 넘는 약 250조원이 필요했다.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막대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비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많다. 현재로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시대를 앞서 나간 생각이란 지적도 많다.
한국에서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추진하면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 4명 중 3명은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화 설문 조사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3%, '찬성한다'는 의견이 20.6%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 국민연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루의 육성
“심화하는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려면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본소득 보장제도처럼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결합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데어 터너(Adair Tuner) 전 영국 금융감독청(FSA) 청장, WEEKLY BIZ 2016년 7월 2일
“보편적 기본 소득 제도 지지자들이 생긴 것은 최근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나는 인간이 로봇에 일자리를 모두 뺏길 것이란 가정에 대해 회의적이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주장은 백 년 가까이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했지만, 여전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상당한 돈을 보편적 기본 소득에 쏟아붓는다면 사람들이 먹고살 일에 대한 걱정 없이 실직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인구 대다수의 일자리가 로봇에 대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보편적 기본 소득은 순식간에 도입될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지나치게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편적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현실적 재원 마련 계획도, 이런 제도를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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