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516쪽 \| 742g \| 15322435mm
ISBN13	9788964371091
ISBN10	896437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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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MIT 출신 인도 경제학자로 인도 내에서는 경제 고문 및 주의회 의원 등 다양한 정치 활동에 관여해 왔으며, 국제통화기금에서 인도?방글라데시?부탄 지역에 대한 사무총장직과 ‘개발권에 관한 유엔 민간 전문가’를 역임했다. 현재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절대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 민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세력화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자: 데이비드 비담(David Beetham)

사회이론가로 사회권과 경제권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 크게 공헌했다. 1980년 리즈 대학에서 랄프 밀리반드에 이어 정치학 교수직을 역임했다. 막스 베버에 대한 권위자이자 미헬스의 저작들에 초점을 맞춘 엘리트 이론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획득했다. 이후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파시즘 분석에도 크게 공헌했다. ‘민주적 감사’(Democratic Audit)라는 시민단체의 창시자로서 정치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전문 컨설턴트로서 유럽 의회,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 및 개발 기관에 자문을 제공해 왔다.

저자: 야시 가이(Yash Ghai)

케냐, 나이로비 출신의 헌법학자로 유엔의 네팔 개발 프로그램에서의 헌법 자문, 캄보디아의 ‘인권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리’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유엔 산하에서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에 관여하다가 2008년 캄보디아 정부와의 마찰 이후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홍콩 대학 법대 명예교수로 있다. 여전히 여러 개도국의 헌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 국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케냐 헌법심의위원회’와 케냐의 제헌의회 격인 ‘케냐국민회의’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아시아 인권 헌장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저자: 라지브 말호트라(Rajeev Malhotra)

개발경제학자로 현재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일하고 있다. 인도 국가기획위원회 부자문직을 역임했다. 델리 대학과 런던 정경대 출신의 거시경제학자로 10년 넘게 인도의 계획 모델과 계획 프로세스 분야에서 일해 왔으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인도 국가 개발 예산 수립 활동에 관여했다.

저자: 시디크 오스마니(Siddiq Osmani)

영국 얼스터 대학의 개발경제학 교수이며,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FXB 건강과인권센터’의 방글라데시 개발권 연구 프로젝트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해 설립된 ‘빈곤 감축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 이행 가이드라인’ 개발팀에 참여했다.

저자: 야콥 키르케만 한센(Jakob Kirkemann Hansen)

현재 인권적 접근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코펜하겐 대학 인류학연구소의 인권과 민주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은행, 유럽연합, 덴마크 원조청DANIDA, 스웨덴 원조청SIDA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 한스-오토 사노(Hans-Otto Sano)

덴마크 인권연구소 연구소장. 경제사와 조직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20년 넘게 개발 문제, 특히 빈곤, 정책과 굿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연구 활동을 해왔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기관과 세계은행, 유럽연합의 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저자: 스티븐 마크스(Stephen P. Marks)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인구와 국제보건학과 교수이며 인권학위원회 특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유니세프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에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아준 센굽타와 함께 개발권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현재 ‘개발권 이행에 관한 유엔 고위급 전문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자: 마고트 살로몬(Margot E. Salomon)

영국 런던정경대학 ‘인권 연구와 법 개발 센터’에서 인권학을 강의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소수자 권리 집단’에서 법무관과 대표로 일하면서 유엔과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했다. 현재 ‘개발권 이행에 관한 유엔 고위급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보르 안드레아센(Bard A. Andreassen)

오슬로 대학 노르웨이 인권센터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치학과 국제인권법을 전공했다. 유럽 인권 기구들 간의 협력 프로젝트인 ‘개도국의 인권’에 편집자로 참여했다.

저자: 산드라 리벤버그(Sandra Liebenberg)

2004년 스텔렌보스 대학 인권법학과장에 선출되었다.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권리장전에 대한 ‘제헌의회 기술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 웨스턴케이프 대학 ‘공동체법 센터’에서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휘했으며, 이어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프로젝트를 발족시켰다. 현재 남아공의 ‘헌법 및 인권 문제 연구소’SAIFAC와 ‘인권 및 이주 문제 연구소’COHRE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아스비에른 에이데(Asbjorn Eide)

예테보리 대학 인권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스웨덴 룬드 대학 방문 교수이자 노르웨이 인권센터의 특별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7년 노르웨이 인권연구소(현재는 노르웨이 인권센터)가 창설될 때부터 1998년까지 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년간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한 유엔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동시에 ‘민족적 소수자에 관한 유럽의회 자문위원회’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

저자: 마르틴 샤이닌(Martin Scheinin)

핀란드 오보 아카데미 대학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이며 동 대학의 인권연구소 소장이다. 또한 ‘선주민의 권리를 위한 노르웨이 인권 연구 교수 및 겸임교수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반테러리즘과 관련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유엔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위원회 위원직을 역임했다.

저자: 시그룬 스코글리(Sigrun Skogly)

영국 랭커스터 대학 법대 인권법 강사이다. 주로 인권 의무, 사회권, 인권과 빈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글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의 역외 적용 인권 의무에 집중하고 있다.

역자: 양영미

오랫동안 독일에서 공부하며 살았다. 귀국 후 참여연대와 한국인권재단의 국제연대 활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에 관심이 많다. 지구촌의 좋은 이웃이 되는 평화로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역자: 김신

개발과 환경 분야의 인권 주류화와 민주화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인권재단,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등에서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와 한국 사회를 매개하는 국제 연대 활동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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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개발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온전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특정한 개발 과정에 대한 권리이다.”

“개발이 광범위한 실업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강화하고, 세력화를 저해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즉 인권 기준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다른 권리의 실현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것이다. …… 사실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에 산다면 모든 행위는 인권 기준, 즉 공평, 반차별, 참여, 책무, 투명성에 입각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권리는 권리로 주장되기 전까지는 권리가 아니다. 개발권은 권리에 기초한 개발 과정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세력화가 없는 빈곤 퇴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소수자의 권리가 배제된 사회 통합은 상상할 수 없다. 여성의 권리가 없는 성평등은 착각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완전고용은 착복과 갈취, 노예노동에 대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개발에 있어 인권의 논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단순히 기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사회적 부정의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 반면 인권에 대한 강조는 비효율적인 정치체제와 국민의 웰빙에 무감각한 지도자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롤스

“만약 개도국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유아 사망률의 증가, 진학률의 감소, 식량 안보의 실패, 예방 가능한 질병 발병률의 상승 등과 같은 절망적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근본적 원인이 경제적 저개발과 왜곡된 개발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개발권 선언의 조문들 속에 나열되어 있지만, 경제개발 문제가 가장 주요하며 보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선진국 정부가 주창하고 유지해 온 국제적 제도는 개도국의 개발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즉, 선진국 정부는 타자에 대한 손해나 손상을 끼치지 말아야 할 기본적 의무를 어긴 것이다. 이는 국제적 협상에서 우리의(선진국) 대표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로지 자국의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협정을 만드는 데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들에게 차별적으로 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그들이 국제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국가가 원조를 제공할 입장에 있고 또 지구적 부와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성장 없이도 기존의 자원을 재분배하고 재배치함으로써 특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어떤 권리의 실현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민?정치적 권리를 포함해 모든 권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물질과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의 사용과 공공 지출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혹은 대부분의 권리를 다함께 온전히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하려면 경제성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자원 부족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준 센굽타

“빈곤은 단순히 수입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이 박탈된 것으로 봐야 한다.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 빈곤을 다른 것들과 구분하는 표준 척도이다. 그러므로 개발권의 실현 과정은 빈곤 감축과 관련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기본적 역량이 성취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마티아 센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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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or 개발· 인권 and 개발! 인권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천 전략서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 성장이 아닌 빈곤을 생각하는 개발 1. 이 책에 주목하는 이유 인권과 개발. 선진국의 개발원조와 지배 엘리트들의 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개도국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개념은 극도로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기존의 인권과 개발 담론 및 관행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기구가 인권에 입각한 개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경제적·법적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실제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개발 업무에 관여했던 다양한 분야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모여, 공통의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첨예한 이론적·실천적 논쟁 지점들을 짚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최신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후생경제학의 대가 아마티아 센과 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비담에서부터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도의 개발 정책과 국제통화기금에 관여해 온 아준 센굽타, 캄보디아·케냐의 헌법 제정에 관여했던 헌법학자 야시 가이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왕성히 활동해 온 다양한 분야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개발 이론과 전략을 통해 두 개념의 화해가 이론적·실천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주목해 보자. 2. 국가와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 인권 없이는 개발도 없고, 개발 없이는 인권도 없다 단순한 경제성장은 극소수의 부를 증가시킬 뿐이며,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제약한다. 또 반대로 경제적 문제를 도외시한 인권 주장은 도덕적 선언에 그칠 뿐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기 힘들다. 따라서 양자는 함께 논의되고 실현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냉전기부터 개발과 인권은 정치적 이유로 서로 분리되어 취급되어 왔다. 개발 논리는 빈곤의 문제를 비정치화하면서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왔으며, 인권은 정치적 권리에 치중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 기준으로 발전했다. 결국 개발론은 빈부 격차 심화, 환경 파괴,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 앞에서 그 정책적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인권 진영 역시 빈곤과 전쟁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정치적 자유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에 맞닥뜨린다. 이 책의 저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소득의 증대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사람이 사회권과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진정한 ‘개발’로 보는 새로운 개발권 개념을 제시한다. 경제적 기회와 공정한 자원 분배를 지향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한다는 언명은 나라 전체가 개발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울림 또한 크다. 3. 원조는 아름다운 자선 행위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 : “우리는 그 원인이 우리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외부의 빈곤을 바라만 보고 있는 방관자가 아니다.” 2010년 새해, 아이티 대지진으로 무려 21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이 처참한 비극 속에서 부자 나라 기부 천사들의 선행은 더욱 빛을 발했고, 무정부 상태에 빠진 아이티 주민들의 구호품 쟁탈전은 틀에 박힌 개도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덧씌웠다. 하지만 21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와 미국의 재빠른 원조 움직임 이면에는 미국의 식민지 경영과 군부 쿠데타 세력 지원이라는 과거가 숨겨져 있다. 이 책은 이런 개도국의 비극과 선진국의 원조를 이해하는 또다른 틀을 제시한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개발원조 및 협력이라는 행위는 사실 개발국이 개도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국제 정책을 추구하거나 지원해 왔다는 점을 은폐해 버린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은 과거 제3세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썼는데, 이 중 채찍은 개도국 권위주의 정권에 제공되었고, 당근에 해당하는 경제원조는 결과적으로 많지도 않았고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원조를 자선이 아니라 선진국의 의무와 책임으로, 개도국 국민을 수혜자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소유자로 볼 것을 제안한다. 선진국이 개도국 국민의 개발권을 침해 혹은 위반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원조 논의는, 피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할 일차적 의무의 실패에 집중한다. 또 동시에 이는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도국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곳에 국제적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도덕적 토대를 제공한다. 4. 개발-인권침해-빈곤의 사슬을 유지하는 전 지구적 구조 : ‘국가-초국적 기업-국제기구’의 책임 한편으로 저자들은 전지구적 경제 구조라는 정치경제적 차원에 대한 지적도 놓치지 않는다. 국제경제체제로 인한 개도국의 피해를 종식시키지 못한 서구 국가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해 온 ‘국가-초국적기업-국제기구’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들은 행동과 계획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세계적 빈곤을 더욱 심화시킨 데 대한 책임이 있다. 저자들은 좀 더 실증적으로 북반구 국가들이 남반구 생산자들에게 미친 손실을 증명한다.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으로 남반구 생산자들에게 미친 손실이 그들의 개발원조금을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많다는 통계(더구나 이 통계에는 개도국에서 개발국으로 이전된 경제적 가치는 포함되지도 않았다)나 전 세계 인구의 46퍼센트가 하루 2달러 미만의 빈곤선 아래 살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규모 인권침해가 전지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질서는 소수의 부유한 국가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들은 지구적 제도를 지배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국제경제구조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제도 및 정책을 비판한다. 즉 지구적 경제체제와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 자체가 구조적으로 가난한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가난한 나라의 경제개발에 피해를 야기하고 지구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제경제기구가 개발국 정부에게 좀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국제경제기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더구나 이들이 보증이나 정책 승인을 통해 실제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인권 충족 의무를 수행한다면 실질적 인권 신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흥미롭다. 또한 선진국 정부에 재선再選 비용을 지원하면서 정부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초국적 거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개발의 대표 주자이지만 그들의 활동은 너무나 오랫동안 인권과 개발 의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이들의 인권 책임은 전적으로 연성법과 자발성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들이 국민의 기본권 향유를 결정할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통제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개발해 그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법적 대안까지 제시한다. 5. 인권과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 : 가난한 이들의 세력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개발은 인권 실현의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의 모든 단계마다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은 능동적으로 참여해 그들의 인생에 대해 내려지는 중요한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개도국 국민들은 인권을 추구하는 개발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조업과 금융업의 사적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선진국 정부의 문제나 개도국에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는 데 일조한 과거 선진국의 전력에 대해 문제삼는 저자들의 주장은 결국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민주적 절차의 왜곡이 빈곤과 인권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때로 개도국 민주화에 대한 선진국의 주장은 조건부 차관이나 원조 제공, 더 나아가서는 침략의 명분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는 탓에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권이 ‘국가’의 권리가 아닌 개도국 ‘국민’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개발권 논의에서 핵심적이다. 특히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케냐의 민주 헌법 개혁 운동과 남아공의 시민운동을 통한 에이즈 퇴치, 주거권 보호 운동 사례는 개도국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케냐의 경우, 비록 엘리트 계층의 저항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민주 헌법으로의 개혁 과정은 국민을 세력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이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개발이라 규정하는 이 책의 새로운 개발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남아공의 경우는, 시민사회가 헌법을 이용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보장해 주는 실질적 과정을 실증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이런 참여와 민주화는 가난한 지역의 학비를 폐지하는 교육부의 정책안과 에이즈 치료제의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 안정적 토지 점유자에게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주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이끌어 냈던 것이다. 결국 개발이 개인의 소득 증가나 국가의 경제성장이 아닌 진정 정의로운 인간 개발을 의미하게 될 때 자선적 대책보다는 ‘참여’와 가난한 이들의 ‘세력화’가 그들의 ‘역량’ 증진에 있어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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