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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2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452쪽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18012964 |
| ISBN10 | 8918012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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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10년간 해마다 전면 개정판을 간행하여 왔다. 이렇게 해마다 전면 개정판을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헌법학」을 애독하여 준 독자들의 성원과 어려운 일을 흔쾌히 해 준 법문사 덕분이다.지난 1년도 우리의 헌정은 격변을 거듭하여 왔다. 여야 사이의 극단적인 대치정국은 조금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여전히 여야 사이의 난투극의 현장이 되었고, 미디어법 국회 의사과정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회가 본연의 책무인 입법과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탁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권력에 스스로 고개 숙이는 꼴이다.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가 `사법관에 의한 통치'로 내몰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왜곡된 의사진행의 와중에도 다수의 새로운 입법이 제정되었다. 예산 국회의 파행으로 결국 각종 법률도 어렵게 통과되었다. 개정판 작업을 하는 과정에 2009년 12월 31일에 통과된 법률까지 반영하였다. 해마다 막판에 중요한 법률이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통과됨에 따라 개정판 작업도 어려움이 많다.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소도 다수의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이번에도 2009년 12월 29일 결정까지 반영하였다.제10판에서도 그간의 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수용하여 새롭게 재구성해 보았다.
총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기본권에서는 안락사, 예술의 자유와 음란한 표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피의자 실명보도, 야간옥외집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정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대폭 개정된 공직선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1987년에 제정된 소위 제6공화국 헌법은 이제 20년을 넘어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성년을 넘긴 헌법이 되었다.
1987년의 6월항쟁에 따른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화라는 명제에 매몰된 채 정합적인 체계와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으로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를 대비한 헌법안을 연구하였다. 저자도 부위원장으로서 일단의 헌법안을 작성하는 데 동참하였다.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원정부제와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두 개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들과 정치헌법학자들은 독일식 의원내각제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제 모델을 선호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바람직한 헌법의 모색은 이 시대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저자 개인적으로는 2009년 1월 1일부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서 전국 법학교수들의 구심체 역할을 구축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2010년 1월 20일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서저자 成樂寅(성낙인) 씀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여전히 여야 사이의 난투극의 현장이 되었고, 미디어법 국회 의사과정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회가 본연의 책무인 입법과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탁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권력에 스스로 고개 숙이는 꼴이다.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가 `사법관에 의한 통치'로 내몰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왜곡된 의사진행의 와중에도 다수의 새로운 입법이 제정되었다. 예산 국회의 파행으로 결국 각종 법률도 어렵게 통과되었다. 개정판 작업을 하는 과정에 2009년 12월 31일에 통과된 법률까지 반영하였다. 해마다 막판에 중요한 법률이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통과됨에 따라 개정판 작업도 어려움이 많다.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소도 다수의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이번에도 2009년 12월 29일 결정까지 반영하였다.제10판에서도 그간의 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수용하여 새롭게 재구성해 보았다.
총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기본권에서는 안락사, 예술의 자유와 음란한 표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피의자 실명보도, 야간옥외집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정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대폭 개정된 공직선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1987년에 제정된 소위 제6공화국 헌법은 이제 20년을 넘어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성년을 넘긴 헌법이 되었다.
1987년의 6월항쟁에 따른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화라는 명제에 매몰된 채 정합적인 체계와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으로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를 대비한 헌법안을 연구하였다. 저자도 부위원장으로서 일단의 헌법안을 작성하는 데 동참하였다.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원정부제와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두 개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들과 정치헌법학자들은 독일식 의원내각제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제 모델을 선호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바람직한 헌법의 모색은 이 시대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저자 개인적으로는 2009년 1월 1일부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서 전국 법학교수들의 구심체 역할을 구축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2010년 1월 20일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서저자 成樂寅(성낙인)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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