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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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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55쪽 | 432g | 149*215*20mm
ISBN13 9788998408138
ISBN10 89984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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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장은주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영산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회 및 정치철학자로서 『생존에서 존엄으로』(2007), 『인권의 철학』(2009), 『정치의 이동』(2012),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2014) 등과 같은 저서를 낸 바 있고, 최근에는 논문 「통합진보당 이후의 진보: 민주적 공화주의의 시각에서」 및 「메리토크라시와 존엄의 정치: 시민적 주체의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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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관해 논의들이 의외로 많았음을 확인했다. 거기서 많이 배웠다. 그러나 내 관심사 나 ‘취향’과는 거리가 먼 것들도 많았다. 논의 대부분이 심각하게 병 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하 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예외가 없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연구들 이 외국의 논의들을 ‘기계적으로’ 소개하기만 하는 듯했다. 또 철학자인 내가 보기에 많은 논의들이 어딘가 조금 가볍게만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나름의 접근 방식을 찾아내 고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야 할 민주시민교육에 튼실한 철학적 기반 같은 것을 정리해 보고 싶다는 포부가 생겼다. 이 책은 바로 그런 포부의 산물이다. 이 책은 말하자면 ‘철학적 교양서’로 서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호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에 일반 독자들과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친숙하게 주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
---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은 본디 그저 단순한 수동적 구성원이 아닌 참된 주인이자 주권자로 이해되는 시민이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짜고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다. 여기서는 헌법을 비롯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시민이 중심이고 또 시민이 궁극적인 정당성의 원천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민 없는 민주공화국은 존재할 수도 작동할 수도 없다. 오직 유능한, 역량 있는 시민만이 이 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답게 만들 수 있고 올바르게 꾸려갈 수 있다. --- p. 30

간단히 말해, 모든 아이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중요한 인간적 삶의 모든 차원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의 추구, 바로 이것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가진 정의 지향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지향은 교육적 성취의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가피한 불평등 상태 같은 것은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는다. 가령 교육받은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거나 박사 학위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새 패러다임은 누구든 사회 속에서 저마다의 좋은 삶을 꾸리는 데 필요한 기본역량만큼은 반드시 갖춘 채 공교육의 장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 p. 109~110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 민주주의는 교육의 목적이자 대상이며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교육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하며,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해야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비전과 원리와 교육적 일상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틀을 부르는 이름이다. 그리고 단순히 ‘기회의 균등’ 같은 분배 정의의 이상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 새 교육 패러다임의 핵심축이다. --- p.113

사실 그 어떤 인간적 좋은 삶도, 그것이 타인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 한, 오로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정치적 삶을 그 자체로 최고의 인간적 삶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 수준에서 온전한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갖는 것은 좋은 삶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오직 자기 삶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만 낯선 힘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이고 예속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좋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도, 또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재화의 불의한 분배 상황을 교정할 수 있기 위해서도 충분한 시민적 역량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보면 개인의 잠재력 계발과 시민적 역량 및 자질의 함양이라는 목적은 서로서로 강화하고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오직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만이 모든 성원의 온전한 잠재력 계발과 실현을 그 도덕적 목적으로 삼을 것이고, 또 거꾸로 그러한 도덕적 목적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란 자신의 인간적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이 지니는 저마다의 잠재력을 제대로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좋은 시민(good citizen)’을 길러내는 교육일 수밖에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오래전 칸트의 통찰에 기대어 말한다면, 이런 좋은 시민들만이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만이 온전한 좋은 시민의 양성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p.116

민주시민교육으로 학생들은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원리나 규칙을 가지는지,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를 더 잘 발전시키고 운용할 수 있을지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 강조해 왔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목적을 가진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수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식 교육이 아예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교육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사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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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론가는 종국적으로 교육문제를 맞닥뜨리게 돼 있다. 그럼에도 교육 분야를 천착해온 철학자나 사회과학자는 흔치 않다. … 기대는 틀리지 않았다. 매 장절을 넘길 때마다 그의 사유는 기관차처럼 쉬지 않고 내달렸으며 나의 가슴엔 다음 장절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경탄이 이어졌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한국어로 사유하는 한국 철학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새삼 절감했다. 외국의 어떤 철학자도 헬조선, 유교적 근대성, 갑질공화국 등 한국적 개념을 구사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짚어줄 리 없기 때문이다. 철학자 장은주에게 진한 고마움을 느낀다. … 내가 보기에 이 책의 백미는 메리토크라시, 곧 능력지상주의를 헬조 선을 만들어낸 이념적 장치로 비판하는 제1장과 그 대안으로 교육에 대한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그려낸 제3장, 그리고 보이텔스바흐 원칙 에 실천성 원칙을 더하여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제5장에 있다. 이 책은 전체를 ‘메리토크라시 대 민주주의(meritocracy vs. democracy)’의 문제로 읽어도 무방하다. … 이 책은 어떤 철학과 원칙, 실천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지에 대한 우리 시대 최고 수준의 통찰과 혜안을 보여준다.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전 서울시 교육감)

진보적 정당이 집권해도, 광장에 촛불이 가득해도, 우리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능력주의’에 대한 신봉이다. 물신주의와 약육강식을 찬미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진보적 정치인과 지식인, 그리고 촛불시민의 상당수는 ‘용’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기보다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추구한다. 저자는 이러한 우리의 기성관념을 타파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정의’를 새로 세우자고 호소한다.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의 미성숙과 시민적 예의의 부재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저자는 이것이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의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중으로서의 시민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저자의 논변에서 시민공화주의나 숙고적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애국주의를 엿보게 되는데, 이것은 기법 중심의 민주시민교육방법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철학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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