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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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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진보 프레임으로 보는 진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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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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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403쪽 | 544g | 153*224*30mm
ISBN13 9788995995297
ISBN10 899599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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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4명)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김정진
변호사,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감사이다. 인터넷언론 〈레디앙〉에 〈김정진의 세금과 정치〉를 연재하고 있다.
저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다. 저서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가 있고, 공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촛불이 민주주의다》 등이 있다.
저자: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로 있다. 공저로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가 있다.
저자: 한재각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부소장이다. 공저로 《침묵과 열광-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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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30년 만의 대논쟁에 돌입하고 있을 때, 이 땅의 정치는 1980년대 초반의 레이건과 대처를 모방하려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정확히 100년 전, 시대의 미로를 헤매다 나라를 통째로 이웃 제국주의 열강에 헌납했던 대한제국 지배층을 떠올리지 않기란 힘든 일이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다. 그의 재임 중에 우리는 이 나라 정부가 도대체 어떤 시대 인식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했다. 아쉽게도 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뒤늦게 시대를 읽는 일에 나섰다. --- p.17

필자가 운동권 내지 진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분명 그들 역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다투고 있는데도 늘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권력과 이해관계에 초연한 역사적 역할자로 정의하거나, 자신은 안 그런데 상대가 권력과 이해관계를 다툰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자신은 원치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권력과 이해를 다투게 되었다는 식의 자기 위선과 변명의 문법이 일상화되었다. --- p.105

이러한 와중에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질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진보 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과 실천을 모아야 할까. 고찰해 보아야 할 여러 주제가 있겠으나, 나는 ‘인간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화두가 그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 질문은 지금까지 거의 던져져 본 적이 없다. --- pp.125-126

진보 진영에서조차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 섣불리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이러한 두려움은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문가 영역에서 점차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에서 건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과 맞물려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나하나씩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p.186

교육 부문 중에서도 어디를 건드려야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까? 바로 대학이다. 대학이야말로 교육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우리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모래지옥의 근원이다. 이곳을 쳐야 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이 나라가 산다. 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문제가 드러나므로 이 부문에 에너지가 집중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무의미한 일이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살고 죽는 것은 대학 체제에서 결판이 나며, 한국 사회의 성격도 대학 체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pp.190-191

한국에서는 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갈등하는가? 다양한 사회, 정치적 요인이 있지만, 사회임금이 전체 가구 운영비에서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가계 파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처럼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곳에서는 누구든 회사에서 내쫓기면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최근 쌍용자동차 사태는 시장임금에만 의존해 사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구조조정에 취약한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 p.227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런 식으로는 더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삶의 위기의식이다. 이것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과 연대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 교육과 학습, 소모임 등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것이 축적될 때 투쟁에서도 생동하는 연대가 가능해진다. 이런 소통과 연대의 체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새로운 사회관계, 즉 자율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pp.264-265

이미지 경쟁과 이합집산만이 판치는 한국의 선거 정치에서 의제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정착될 때 진보 정치의 전반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선거의 게임 논리에 따라 후보 단일화만을 이야기하는 ‘민주대연합’론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첨예한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 협상하고 그 합의에 따라 정치 행위를 펼치는 것만이 진보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 pp.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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