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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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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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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677쪽 | 188*257mm
ISBN13 9788973165391
ISBN10 897316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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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구현우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강사로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책학, 신제도주의, 재무행정론, 발전국가론, 행정사 등이며, 『정책학: 이론과 사례의 통합』(공저),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1950년대, 약탈국가론, 그리고 연속과 단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정치의 원인으로서의 공공정책: 정책중심적 관점의 정책학적 함의” 등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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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는 행정의 의의 및 행정국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행정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행정의 개념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과 행정개념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행정과 경영의 관계 및 최근 강조되고 있는 행정의 경영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행정국가와 관련해서는 정부관의 변천과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행정국가의 특징, 그리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신행정국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행정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째, 정치적 맥락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이론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둘째, 경제적 맥락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거와 그 한계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특히, 정부실패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행정학 교과서들이 이를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달리,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민주국가에서 정부 활동과 그 한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사회적 맥락은 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시민사회의 구체적 조직 형태인 NGO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행정이론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우드로우 윌슨의 혁신적인 논문 이후 행정학계에서는 수많은 이론들이 형성되었는데, 본서는 이를 전통적 행정이론과 최근의 행정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인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거버넌스론,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현재 행정학계의 경향성(trend)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제4장에서는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행정학의 접근방법도 행정이론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접근방법과 보다 최근의 접근방법, 예를 들면 행태주의적 접근방법, 현상학적 접근방법,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행정이론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접근방법에 방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행정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식에 따라 본질적 행정가치(공익, 정의, 형평성 등)와 수단적 행정가치(합법성, 합리성, 효과성, 능률성, 민주성, 투명성 등)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또한, 최근 행정 가치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제6장에서는 조직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3대 구성요소인 구조, 인간, 환경에 따라 조직구조론, 동기부여 이론, 조직관리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조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 조직이론을 역사적으로 조망하였다. 행정학의 각론으로서 조직론 분야에서는 관련 이론들뿐만 아니라 그 이론들이 현실화된 중요 제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에서는 중요 제도들을 모두 반영하여 학생들이 현실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제7장에서는 인사행정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사행정론에서는 인사행정의 3대 변수인 채용, 능력발전, 사기에 따라 이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인사행정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인사제도와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초(인사기구, 공직분류체계 등), 그리고 인사규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최근 제도변화가 심했는데, 이를 관련 부분에서 모두 반영하였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8장에서는 재무행정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재무행정론은 크게 보면 예산제도론(예산의 의의, 종류, 원칙, 분류, 예산관련기구 등), 예산과정론(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등), 예산이론, 재정관리론(정부회계, 구매, 계약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재정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관점들과 거버넌스 시대 주목을 받고 있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직론이나 인사행정론과 마찬가지로 재무행정론 분야에서도 최근 신설되었거나 변경된 중요 재정제도들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제9장에서는 행정환류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환류(feedback)’라는 관점에서 행정을 살펴본다면 ‘통제’와 ‘시정’이라는 두 가지 활동이 중요하며, 따라서 행정통제와 행정개혁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다. 먼저 행정통제론에서는 행정통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행정책임의 본질과 유형에 대해 살펴본 다음, 행정통제의 유형을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행정개혁에서는 행정개혁의 의의 및 특성, 접근방법, 과정, 저항과 극복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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