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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3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1쪽 | 729g | 191*240*30mm |
| ISBN13 | 9788993943146 |
| ISBN10 | 8993943141 |
세무회계 강의 비법노트
한만용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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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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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실무상 회사에서의 경조사비 지급은 경조사비 규정 등 사규상으로 해당 임직원의 경력, 직급, 회사에 대한 공헌도, 경사(慶事)와 조사 또는 애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상으로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급한 금액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금액이면 복리후생비로써 전액비용인정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퇴직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연봉계약 월의 마지막달 이전에 지급한 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본다.
또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이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자사제품을 무상으로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주는 경우]
자사제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제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단, 동일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재화는 자가공급이 아니고 일반적 재화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며, 다른 매입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된다. 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물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면 선물을 받은 임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가지급금으로 우선 처리한 뒤 대표이사가 해당사용액을 회사에 입금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며, 회사에 입금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실무상 회사에서의 경조사비 지급은 경조사비 규정 등 사규상으로 해당 임직원의 경력, 직급, 회사에 대한 공헌도, 경사(慶事)와 조사 또는 애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상으로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급한 금액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금액이면 복리후생비로써 전액비용인정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퇴직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연봉계약 월의 마지막달 이전에 지급한 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본다.
또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이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자사제품을 무상으로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주는 경우]
자사제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제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단, 동일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재화는 자가공급이 아니고 일반적 재화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며, 다른 매입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된다. 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물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면 선물을 받은 임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가지급금으로 우선 처리한 뒤 대표이사가 해당사용액을 회사에 입금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며, 회사에 입금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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