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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2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704쪽 | 188*254*40mm |
| ISBN13 | 9788971891193 |
| ISBN10 | 897189119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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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 합격했으며,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로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 듀크대학,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대학 등에서 헌법학과 국가개혁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특별위원,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재 위원 등을 맡아 봉사도 하고, 많은 국가개혁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개혁작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전국민 헌법 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서로는 『헌법학 원론』, 『헌법과 기본권』, 『헌법과 정치제도』, 『헌법소송법』, 『헌법연구』 1·2·3·4·5, 『헌법재판연구』 1·2, 『헌법판례연구』, 『판례 한국헌법』, 『판례 헌법소송법』,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한국 헌법사문류』,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 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있다.
저서로는 『헌법학 원론』, 『헌법과 기본권』, 『헌법과 정치제도』, 『헌법소송법』, 『헌법연구』 1·2·3·4·5, 『헌법재판연구』 1·2, 『헌법판례연구』, 『판례 한국헌법』, 『판례 헌법소송법』,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한국 헌법사문류』,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 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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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이 사전의 충분한 준비도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학교육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많은 혼선을 겪었다. 그리고 실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어려움에 봉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법학교육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행해지고 그 속에서 법률가를 양성하여야 하고 또 그 나라의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영역에서는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적인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초기 단계라서 다소의 혼선도 있지만, 법률가를 시험으로 선발하던 공급자패러다임에서 교육을 통하여 양성하는 수요자패러다임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교수들의 경험과 시도가 이러한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법학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각각의 분야마다 그 분야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률가 양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가로서 생각하는 방식(regal mind)을 훈련하고 수요자에 대하여 법률가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지식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의 방법인데, 이러한 교육에서 교수들은 각자 터득한 교육철학과 방향 그리고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가를 양성함에 있어 공통분모를 이루는 법률가의 상과 역량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개 교수가 모두 구구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것이 법률가의 상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법학교육에서 필요한 기본 교재이다. 교재는 교수들의 교육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이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사고방법, 지식, 공통분모를 도외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고민 끝에 다년간 법학교육의 현장에서 연구와 강의를 해온 우리 저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용할 헌법의 기본권 분야에 관한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교재를 개발하는 데는 가장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에 합치하는 방향을 정립하고, 그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평가를 한 다음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취사선택하고 우리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일본의 주요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여 강의 내용과 교재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담당교수들과 토론도 가졌다.
그 결과 이 교재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기본권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편집되어 있다. 기본권 분야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사항들을 배열하고, 그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고, 이러한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실제와 이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정확히 부각시키고, 그 법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자료를 망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기본권 분야 교재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교재는 한 학기에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양이 다소 많을 수도 있다. 먼저 핵심적인 판례를 통하여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연관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된다. 그리고 법률가는 기존의 법질서를 추종만 할 수는 없기에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나은 법질서를 구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이 교재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론서에 대한 공부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당해 판례와 관련된 질문은 물론이고 그러한 쟁점들이 법철학적으로 또는 법사회학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 것인지도 이해하여야 하므로 관련되는 논문과 연구성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률가의 비판능력이 항상 살아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2009년까지의 판례를 모두 검토하였다. 앞으로 보다 적합한 판례가 나오면 교체하고 이론도 적정한 수준에서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론분야는 적정한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강의시간에 행해지는 교수의 자유롭고 다양한 논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학생들이 생각은 하지 않고 내용을 외우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을 기획하고 출간하는 데는 그간 한국 법학교육에서 중요한 한 축을 맡아온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님의 강한 책임감과 결단이 뒷받침이 되었다. 더하여 출판의 최종단계까지 정성을 다하여준 趙成皓 부장님, 金善敏 부장님의 열정이 없었으면 이 책이 독자를 일찍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원고의 작성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하는 尹盛鉉 석사와 金廷泫 석사가 큰 수고를 해주었다. 모든 분들께 독자와 함께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출간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저자들의 바람은 달성된 것이다. 동시에 이 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강호제현들의 가르침과 독자들의 조언을 기대한다. 저자들은 계속 이 책이 거듭나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0년 새봄
鄭宗燮, 朴鍾普, 林智奉, 明載眞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초기 단계라서 다소의 혼선도 있지만, 법률가를 시험으로 선발하던 공급자패러다임에서 교육을 통하여 양성하는 수요자패러다임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교수들의 경험과 시도가 이러한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법학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각각의 분야마다 그 분야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률가 양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가로서 생각하는 방식(regal mind)을 훈련하고 수요자에 대하여 법률가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지식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의 방법인데, 이러한 교육에서 교수들은 각자 터득한 교육철학과 방향 그리고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가를 양성함에 있어 공통분모를 이루는 법률가의 상과 역량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개 교수가 모두 구구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것이 법률가의 상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법학교육에서 필요한 기본 교재이다. 교재는 교수들의 교육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이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사고방법, 지식, 공통분모를 도외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고민 끝에 다년간 법학교육의 현장에서 연구와 강의를 해온 우리 저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용할 헌법의 기본권 분야에 관한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교재를 개발하는 데는 가장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에 합치하는 방향을 정립하고, 그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평가를 한 다음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취사선택하고 우리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일본의 주요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여 강의 내용과 교재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담당교수들과 토론도 가졌다.
그 결과 이 교재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기본권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편집되어 있다. 기본권 분야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사항들을 배열하고, 그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고, 이러한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실제와 이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정확히 부각시키고, 그 법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자료를 망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기본권 분야 교재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교재는 한 학기에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양이 다소 많을 수도 있다. 먼저 핵심적인 판례를 통하여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연관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된다. 그리고 법률가는 기존의 법질서를 추종만 할 수는 없기에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나은 법질서를 구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이 교재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론서에 대한 공부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당해 판례와 관련된 질문은 물론이고 그러한 쟁점들이 법철학적으로 또는 법사회학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 것인지도 이해하여야 하므로 관련되는 논문과 연구성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률가의 비판능력이 항상 살아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2009년까지의 판례를 모두 검토하였다. 앞으로 보다 적합한 판례가 나오면 교체하고 이론도 적정한 수준에서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론분야는 적정한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강의시간에 행해지는 교수의 자유롭고 다양한 논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학생들이 생각은 하지 않고 내용을 외우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을 기획하고 출간하는 데는 그간 한국 법학교육에서 중요한 한 축을 맡아온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님의 강한 책임감과 결단이 뒷받침이 되었다. 더하여 출판의 최종단계까지 정성을 다하여준 趙成皓 부장님, 金善敏 부장님의 열정이 없었으면 이 책이 독자를 일찍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원고의 작성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하는 尹盛鉉 석사와 金廷泫 석사가 큰 수고를 해주었다. 모든 분들께 독자와 함께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출간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저자들의 바람은 달성된 것이다. 동시에 이 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강호제현들의 가르침과 독자들의 조언을 기대한다. 저자들은 계속 이 책이 거듭나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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