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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 제4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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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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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54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1943
ISBN10 89180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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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제3판이 출간된 후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특허법이 3차례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하위법령들도 개정되었다. 이에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제3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4판에서는 제3판 출간 이후부터 최근에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9381호, 2009. 1. 30, 일부개정]과 하위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4판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첫째, 우리 한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보상금지급청구권 등에 관한 국제공개 효력과 국내공개 효력이 통일되었고, 둘째,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셋째,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이 완화되었고, 넷째,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되었다. 또한 특허법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포함하여 보호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권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일 쓰는 핸드폰에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기술이 있고,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또한 매주 즐겨보는 드라마에도 저작권이 인정되어 보호되므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허법은 산업재산권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법으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기업의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쏟아지는 신기술의 홍수 속에서 특허법의 올바른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에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특허법의 올바른 이해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이 책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독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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