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74쪽 \| 17624835mm
ISBN13	9788918023342
ISBN10	89180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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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윤권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 부장, 연구위원이다. 대표저서 및 논문 으로 『중국의 행정과 공공정책』『정부조직단의 추진전략과 관리방안』『중국정부행위의 제도화 : 인치에서 법치로(2009)』『중국 大部制 행정개혁의 동인과 제약(200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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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발전시키며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듯이, 비교 및 지역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상호 간의 교류와 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매우 유익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2009년 8월 7일 한국과 인도의 통상장관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두 나라의 경제적 관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인도는 2009년 추정 인구 11억 9,800만 명으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2008년 추정 1,017달러(Wikipedia, 2009)로 여전히 빈국에 속한다. 그리고 인도 정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제도,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평등주의, 사회경제제도, 중앙집권화 요소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제약을 가진 인도는 뛰어난 인재를 발굴, 전 세계 첨단산업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당면정책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도 정부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행정관리나 정책의 문제 해결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BRICs의 한 국가인 인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최근의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도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보다 체계적,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인도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도의 행정환경, 행정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도 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을 연구한다. 여기서 인도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해한다. 이어서 인도의 헌법, 행정법,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 인도의 법률적 기반을 이해한다. 그리고 인도의 정부형태, 정치제도, 정치과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인도 정부조직 내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인도의 행정체계와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행정자원이나 행정수단을 동원하며, 이는 행정체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행정통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셋째, 인도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도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연구한다. 우선 인도의 공공정책 과정을 통해 인도 공공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어서 분야별로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우리는 인도의 행정환경을 통해 다인종·다문화, 영국 식민지, 자유와 평등 중시, 만성적자 및 행정부패, 상당한 행정재량성, 정부조직의 세분화, 공익소송제, 옴부즈만 제도 등의 다양한 제약과 기회를 가진 현상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인도의 행정체계와 과정에서는 업무에 따른 장관의 융통적 활용, 중앙과 지방공무원 순환, 전문직의 상위직 진출 보장, 집권과 분권의 혼재,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감독과 통제보다는 재정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특징 등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공공정책에서는 다양한 정책결정이 카스트 제도, 다인종·다문화,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책집행이 어려운 현실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인도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 내용, 방향 등 인도 국정 전반에 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인도 정부에 관한 세밀한 관찰, 깊이 있는 탐색,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되는 바이다.

---머리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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