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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아시아 전략 보고서

원 아시아 전략 보고서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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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4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518g | 153*224*20mm
ISBN13 9788974426545
ISBN10 89744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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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매일경제 국제부
경제위기 해법으로 원 아시아 공동경제 구상을 주도하고 있다. 원 아시아라는 주제로 수차례 외국 정상 인터뷰를 진행해 아시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을 높였으며, 해외 포럼과 현지 언론보도를 통해 각국 국민들에게 원 아시아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또한 국내외의 산업동향, 트렌드, 패러다임 등을 심층 취재해 해외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서양원 국제부장, 변상호 김민구 차장, 장광익 워싱턴특파원, 김명수 뉴욕특파원, 장종회 베이징특파원, 채수환 도쿄특파원, 이상훈 오재현 신현규 윤원섭 박준형 정동욱 기자, 조혜경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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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바위 보’도 두 사람이 할 경우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세 명이 한꺼번에 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시에 FTA를 체결한다면 문제 해결이 나올 수 있다는 역 발상이다. 이런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한?중?일 동시 FTA 체결이다. 아시아 총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한?중?일 간 FTA가 돼야 진정한 ‘원 아시아’의 길로 나가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실제로 한?일, 한?중 간 개별 FTA 체결보다 3국 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 효과가 크다.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FTA를 체결했을 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증가분은 1.84%로 한?일 FTA 체결 시보다 0.76%포인트 높았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3국 간 공통분모를 찾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협상 진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다수의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해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따른 시간, 비용으로 협정 체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작지만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야 큰 저항 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유럽 연합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탄생되는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빅뱅(Big Bang)’보다 ‘미니 뱅(Mini Bang)’을 터뜨리는 전략이다. 구체적 미니 뱅으로는 아시아보건기구(Asian Health Organization, 가칭), 아시안비즈니스스쿨, 아시안로스쿨, 청소년 교류?리더십 프로그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6년 10월 단일 국가로는 처음으로 외환보유액 1조 달러 선을 넘었고, 2009년 상반기 3년도 채 안 되는 새 2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한 액수도 7,500억 달러를 넘어 중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발돋움했다. 중국은 그 돈줄을 바탕으로 매물로 나온 선진국 기업들을 사들이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에 원조로 인심을 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불만은 지난 2009년부터 노골화했다. 중국은 더 이상 달러 기축통화 체제로는 세계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며 기축통화 다변화를 외치기 시작했고 홍콩, 마카오는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며 위안화 국제화 발걸음을 가속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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