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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668쪽 | 1632g | 188*254*35mm |
| ISBN13 | 9788918085005 |
| ISBN10 | 891808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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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형사법 강의를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째이다. 그 동안 나의 연구는 기초법학에서 시작하여 형사법(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거쳐 의료법과 경영법 등의 전문법으로 확장되었다. 그렇기에 형사법분야에서 현재 나의 연구중점은 전문형법(예: 의료형법, 증권형법, 공정거래형법, 노동형법, 미디어형법 등)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전문법의 시대에도 우리나라 형법학이 전통적으로 일구어 온 「범죄론」 또는 「일반적 귀속론」은 모든 (형)법의 기초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전문형법의 주제들에 관해 자문하고, 의견서를 쓰고, 연구서를 낼 때면 언제나 형법학의 전통적인 지식이 동원된다. 그 지식이 정교하면 할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문형법의 현실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교한 논증은 당파적인 입장의 차이와 정치경제적 이해갈등을 조정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나는 내가 사용하는 귀속론 지식을 정리해서 다른 법률가나 법학도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미 우리 학계에는 너무나 좋은 형법교과서들이 많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형법학자의 층이 두터워졌고, 특히 젊은 형법학자들이 좋은 연구문헌들을 많이 생산해주었다. 몇 사람의 형법학자가 지배하던 1980년대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그런데 왜 내가 또 교과서 형태의 형법책을 써야 할까?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 싶다. 첫째, 이 책의 형법이론들은 나의 폭넓은 학제적 연구와 기초법학적 연구가 집약적으로 수용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런 연구들과 접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학제적 형법학은 미래의 형사법학자와 실무가들이 가져야 할 비젼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나의 방법론적 앙가쥬망이 그러하지만,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판례 속에서 이론을 생성시키고, 이론 속에서 판결의 미래적 방향을 찾는 노력은 한국형법학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나의 사고는 많은 경우 도표를 통해 간명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지향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은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아쉽게 결실을 거두지 못한 수험생이나 분석적, 체계적 사고방식이 형성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로스쿨의 원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또 하나의 교과서를 내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나머지 이유는 아마도 사적인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내 강의를 들었던 법학도와 법률가들에게 내 강의의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래된 미안함을 덜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학문적 연대이다. 비록 이 책을 쓰면서 모든 문헌을 섭렵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형법학자들의 연구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과 소통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문공동체가 없이는 학문도 없고, (법)실무도 없다. 전통적인 형법학을 하는 선후배, 동료학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정신과 소통하고, 그들의 정책을 음미해보고 싶었다. 이 책은 종래 형법총론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 전부를 다루지는 않는다. 내 연구의 범위와 에너지가 완전한 수험교과서 형태로 형법강의를 내놓기엔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완결된 형법강의서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 너무나 많은 전문형법의 연구과제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된다면 언젠가 완성된 형태의 출간도 하고 싶긴 하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기본서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학도들에게 어떤 형법교과서를 기본서로 삼아도, 이 책을 참고서로 활용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또한 로스쿨의 형법교육에서도 원생들이 꼭 참고하여 형법공부를 깊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머리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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